‘불온서적 헌소’ 軍법무관 2명 파면 ‘불온서적 헌소’ 軍법무관 2명 파면 ㅣ경향신문--> ㆍ국방장관 승인… 불명예 전역·변호사 자격 상실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18일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 정치현실그대로 2009.03.19
“MB대신 박근혜 뽑았어야” 말나오는 이유? 유시민의 설명 “MB대신 박근혜 뽑았어야” 말나오는 이유? 유시민의 설명 충남대 강연 “현정권 감세정책, 레이건의 실패 모델” 지적 입력 :2009-03-18 08:33:00 [데일리서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 아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공약을 실천하고 .. 정치현실그대로 2009.03.18
"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대법 진상조사단.."재판 진행.내용 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 특히 이용.. 정치현실그대로 2009.03.16
신영철과 여당에 치명타 대법원 결론 왜 나왔나? 신영철과 여당에 치명타 대법원 결론 왜 나왔나? [해설] 野 일제 사퇴공세...판사들 진술, ‘들썩 분위기’도 일조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직하고 있을무렵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 정치현실그대로 2009.03.16
신 대법관 "판사들 설득위해 대법원장 권위 빌렸다" 신 대법관 "판사들 설득위해 대법원장 권위 빌렸다" '호가호위' 비판 면할 수 없을듯 09.03.16 16:42 ㅣ최종 업데이트 09.03.16 16:42 손병관 (patrick21) ▲ 지난 6일 신영철 대법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최재구 신영철 신영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 정치현실그대로 2009.03.16
이명박 時代, "'장관'노릇 하기 참 힘들다" 이명박 時代, "'장관'노릇 하기 참 힘들다" 2009년 03월 12일 (목) 06:05 노컷뉴스 --> [작업복 출근에서 자전거 출퇴근까지]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장관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따라가느라 장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 가장 .. 정치현실그대로 2009.03.12
실무자들 뒷수습에 속 터진다 실무자들 뒷수습에 속 터진다 기사입력 2009-03-10 14:31 해외 순방때마다 터지는 MB의 돌출발언… 순방외교 때마다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돌발발언으로 정책 실무 담당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거나 심지어 상대국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하고 .. 정치현실그대로 2009.03.12
장관·수석보다 심한 한 비서관의 표절 의혹 장관·수석보다 심한 한 비서관의 표절 의혹 기사입력 2009-03-09 20:51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뉴라이트출신으로 지난 1월 청와대에 입성했던 현진권 시민사회비서관이 자신의 논문 6편을 자기표절했거나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 정치현실그대로 2009.03.09
김광수연구소 “盧등에 칼꽂은 윤증현이 금융위기 주범” 김광수연구소 “盧등에 칼꽂은 윤증현이 금융위기 주범” “책임져야 할 사람이 금산분리 완화주장하다니...” 개탄 입력 :2009-03-09 12:49:00 [데일리서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에 대해 김광수경제연구소가 9일 정면으로 비판의 칼날을 내밀.. 정치현실그대로 2009.03.09
이준구 “한나라 경제살리기법안, 경제학자로서 이해곤란” 이준구 “한나라 경제살리기법안, 경제학자로서 이해곤란” “MB호소에 국민들 냉담한건 이유 있어”...‘독선의 1년’ 비판 입력 :2009-03-06 09:17:00 [데일리서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대국민호소가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날카롭게 분석해 5일 .. 정치현실그대로 200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