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41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에 대한 <희년운동> 성명

현대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동조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에 대한 &lt;희년운동&gt; 성명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을 통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결국 ‘강부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

토지정의 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