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연구소 “盧등에 칼꽂은 윤증현이 금융위기 주범”

김광수연구소 “盧등에 칼꽂은 윤증현이 금융위기 주범” 

“책임져야 할 사람이 금산분리 완화주장하다니...” 개탄 

입력 :2009-03-09 12:49:00   

[데일리서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에 대해 김광수경제연구소가 9일 정면으로 비판의 칼날을 내밀었다.

연구소는 이날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올린 글 '책임져야 할 윤 장관이 다시 금산분리 완화를 외치니'란 글에서 "금융감독정책이 잘못되어 미국 등 세계경제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금산분리는커녕 다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판에 말이다"고 윤 장관을 질타했다.

연구소는 특히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에 국내 은행들이 있다. 은행들은 예금도 모자라 CD와 은행채 그리고 단기외화차입을 마구잡이로 차입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려왔다. 그 결과 외신들의 한국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한 뒤 "누가 이처럼 은행들의 황당한 경영을 방치했는가? 바로 윤 장관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왜냐하면 은행들의 과다대출은 그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거의 모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과다대출과 경영건전성에 대한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있다"면서 "이처럼 엉터리 짓을 해놓은 사람이 금산분리 완화니 친기업론자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되려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 것만으로도 그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 돼서는 안될 사람이다"고 거듭 윤 자장관을 맹타했다.

연구소는 "금융업은 재벌이든 고리대금업자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신용(통화)을 창출하는 민간 통화기관으로서 직간접적 형태로 서로 연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금산분리 원칙을 법제화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심심풀이로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그는 퇴임한 날 자신은 노무현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으며 금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해 '친기업주의자'임을 밝혔다. 자신을 중용해준 노무현정부에 대해 등에 칼을 꽂고 물러난 셈이다"면서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수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마지막 물러나는 날 배신하는 발언으로 후일 이명박정권에서 복귀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놓는 행위는 비열하기 그지없다. 사실 이런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회전문 인사의 공무원 사회에서 출세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그의 행태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