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저의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편지로 저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제안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 연정제안은 비정상적 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결단 “왜 연정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연정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는 연정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정당끼리 손을 잡고 협력한다고 하면 ‘2중대’니 ‘밀실야합’이니 하며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작정치와 야합정치가 판을 치던 독..

통계로 본 6, 7월 임시국회 의정감시센터 2005-07-18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임시국회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평> 6,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1%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77%이다. 의정활동 성실성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1위를..

'의전'이란 게 있다. 조금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일종의 '대우'다. 그 사람의 소위 위치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부정적인 의미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격에 맞는 적절한 예를 갖춘다는 게 본래 의미이다. 개인적으론 전자의 의미로 많이 해석한다. '격'에 맞는 적절한 '예'를 갖출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의미다. '유치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역행사에 초대한다. 그러면 짧게라도 인사 내지는 축사를 할 시간을 준다. 심지어 자리 위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다. 일이나 똑바로 한다면이야 괜찮겠지만, 어딜. 평소 행동봐서야 이런 거 좀 같잖다. 개인적으로 좀 꼽지만 여기까지도 그냥 그렇다 치자.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서울 송파을)이 민주평통 ..

‘통합과 협력의 한국정치’ 강연 정해구 교수, 비서실 직원대상…“연정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 강조[2005-07-21]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19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과 협력을 위한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기획조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이날 강연에서 정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현실의 문제점을 정당구조 및 정치제도, 정치문화, 정부형태 차원에서 접근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 제기의 문제의식, 일련의 정치상황 등을 분석했다.정 교수는 “다당제화의 경향이 증대하면서 야대여소로 인한 분할정부적 국정 마비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연정의 정치’는 이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정책기획위원회 정치..

아직도 여기까지 밖에 못 왔구나, 우리 사회가 지난 11일 밤 술 먹고 행패를 부렸던 조선일보 정치부 홍석준 기자. 그의 행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경찰/검찰의 조치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미덥지야 못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조선일보로서는 홍석준 기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다들 먹는 술이고, 다들 부리는 행패인데, 홍석준 기자만 처벌하면 그가 매우 섭섭할 겁니다. “왜 나만 갖구 그래, 다 그러는데. 글구, 중견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조선일보에서는 그말도 맞을 겁니다. 김대중 고문이 아무리 기사로 행패를 부려도 벌받는 거 보셨어요? 몇만원 감봉에다가 며칠 정직 같은 장난 말고, 처벌 효과가 있는 진짜 처벌 말입니다. 웃물이 그런데 어떻게 아랫물을 기대하겠습니까? 조..

7월 8일 밤 심야토른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심야토론에서 논의된 사안들과 그간의 여러 상황들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 연정이란 무엇인가연정, 연합정부라고 합니다. 연정의 핵심내용은 '정책'적 연합에 있습니다. 연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내각 참여형 연정'과 '각외연정' - 입각은 하지 않고 정책 협조만 하는 형태입니다. 연정의 핵심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비슷한 정당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정책적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정을 '야합'에 빗대는 건 연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 할 것이며, 과거 대한..

연정, 노무현의 비극적 사랑법입력 :2005-07-14 16:11 유시춘 작가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의를 두고 말이 무성하다. 계산법도 모두 다르고 실현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아무 고뇌의 흔적도 없이 불쑥 박근혜대표에게 총리운운하는데에 이르러서는 선남선녀의 상식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다. 미시적인 여러 정치공학적 접근과 분석은 전문가들의 몫일 터이니 필자는 노무현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향해 부단히 던지고 있는 화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정치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여러 가난한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한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대통령인 그가 왜 권력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지자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연정..

유시민 의원을 7월 5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의장 경선 과정을 통해 느낀 점, 그 이후의 이야기들, 상임중앙위원이 된 이후의 열린우리당 상황에 대한 생각, 화법을 바꾼 이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논평들에 대한 생각, 노대통령의 연정 구상에 대한 생각, 전여옥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 유시민 의원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 참정연을 사조직으로 규정한 김원웅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 소위 홍준표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 ‘민노당과의 연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에 대한 해명, ‘100미터 미인론’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원래 패션지에서 9주년 특집으로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 9명을 골라서 기..

2006 지자체 선거, 이렇게 치른다 정개특위 합의안 본회의 통과 기초의원의 감원과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시·군·구, 읍·면·동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 선거연령 만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련법이 본회의에서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선거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미디어팀 / 2005-07-05 18:55:20 (수정: 2005-07-05 22:39:30) [조회] 15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말일을 맞은 은행 창구만큼이나 바쁘고 분주했다. 한 달여의 회기 동안 각종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드라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상정..

국적법과 국방장관 해임건으로 시끄럽던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의미있는 선거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차 개헌 때 민법상 성년 기준연령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20세의 선거연령이 45년만에 19세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9세로의 조정은 야당의 주장에 대한 타협의 결과였기에 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70년, 프랑스는 74년에 18세로 하향조정, 현재 98개국이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OECD 가입국이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리가 세계적 추세에 늦어도 한참 늦게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문제는 18세냐 19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사회가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