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고건 박근혜 이명박 정동영 등 '약점 10가지' 시리즈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고건 전 총리는 5.18 때 어디 있었나?"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의 달인'인가, '처세의 달인'인가?" 조선일보의 인터넷 자회사인 조선닷컴(www.chosun.com)이 고건 전총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정동영 통일부 장..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합의문 전문 다음은 19일 오후 합의한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합의문 전문이다. 2005년 제4차 6자 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4차 6자 회담을 베이징에서 열렸다. 우다웨이, ..

여당 선거구제 개편 모의실험 결론은 ‘일률배분 비례대표제’ [한겨레 2005-09-14 08:18] [한겨레] 열린우리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향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내비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한편, 당 내부적으론 선거구제 ..

제2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 논의의 평가와 대안의 모색(강원택) 정치개혁을 논하는 자리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지난 17대 총선을 앞고 이뤄진 선거제도 개편은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투표를 기초로 한 전국구 의석 배분이 위헌이라고 판시한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원택 지음 제 1장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단순 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 -발췌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제도 개선의 논의는 있었지만 선출방식의 논의는 없었다. 필리핀, 대만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제 방식보다 많은 국가에서는 ..

4龍들 한 학급에 모아보니…'악필·열등생·문제아' [고뉴스 2005-08-25 10:45] (고뉴스=김성덕 기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는 신나는 추억의 학교 체험전인 ‘학교종이 땡땡땡’ 행사를 마련,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4龍'의 학창 시절을 8월28일까지 ..

다음은 25일 KBS 특별방송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녹취 전문. ○ 정관용 :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정확히 2년 6개월 딱 절반을 지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을 정확히 평가하고 앞으로 후반부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도 너무도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국정 전반부에 대한 소회 또 앞으로 남은 후반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의 말씀을 상세히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출연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국민 여러..

노무현식 정치 그 '비움'의 힘 나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대통령의 역할 모델은 박정희나 전두환이었다. 대통령의 언짢은 표정 하나에 국내 굴지의 재벌이 무너지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 행정부와 국..

※ 강원택 숭실대 교수, “제12장 이원적 정통성과 정치안정”,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요약1.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과 통치력 약화 : 신생 대통령제 국가에서 o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회와 행정부라는 이원적 정통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야기 - 개별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의회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대만·멕시코 등 신생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출현 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으로 국정혼란 경험 o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지나친 비대화와 권위주의 시대 독재자의 통치라는 정치사적 경험으로 인해 민주화 이후 독재자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장치의 강화에 집중 - 결과적으로 의회의 ..

한나라당, 민노당 이 모자라는 인간들아~특검할려면... 특검법안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되지?국회 언제 열리냐? 9월 정기국회가 되어야 특검법안 만들고 통과 시킬 수 있잖어.그럼, 그 때까지 손놓고 구경하고 있냐?어제 라디오토론에서도 이원영, 공성진이도 특검 9월이 되어야 법안 통과 가능하니까 그전에는 검찰에서 하고 그리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인정하던데...국정조사니, 특검이니 정치적 발언만 쏟아내어서 국민들 속이는 짓거리 좀 그만해라.검찰이 개입되어서 특검하자면서... 한나라당이 관련되어있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왜 하자고 난리부르스냐? 니들 죄를 니들이 조사하자구? ㅆㅍ 글구, 열린우리당은 특검 그거 어짜피 9월 국회가서 하게 될텐데... 어짜피 할 일을 뭐 그리 몸사리냐?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