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 합의문 전문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합의문 전문

다음은 19일 오후 합의한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합의문 전문이다.

2005년 제4차 6자 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4차 6자 회담을 베이징에서 열렸다.

우다웨이, 김계관, 사사에, 송민순, 알렉셰예프, 힐 차관보는 이들이 각국의 수석대표로서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의장국인 중국을 대신해 의장으로서 회담을 주재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합의사항

1항) 6자는 전원 일치로 6자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DPRK(북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보장 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엄수돼야 하며, 또 실현돼야 한다.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항) 6자는 UN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이는 상호 주권을 존중키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승낙했다. 또 이것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 위에서 또,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정했다.

3항)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kw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4항)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5항) 6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 6자는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인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항) 6자는 5차 6자 회담을 오는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