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5일 KBS
특별방송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녹취 전문.
○ 정관용 :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정확히 2년 6개월 딱 절반을 지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을 정확히 평가하고 앞으로 후반부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도 너무도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국정 전반부에 대한 소회 또 앞으로 남은 후반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의 말씀을 상세히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출연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주실 각계 네 분의 전문가 그리고 각계각층 150분의 국민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지금 이 방송은 KBS 제1라디오와 동시에 방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대통령의 첫 말씀,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절반을 보내셨는데 그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남은 후반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랄까요,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하죠.
○ 대통령 :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사 정치부장단하고 얘기할 때는 큰 틀에서 선거 때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놓고 하나하나 무엇을 했는가를 한 번 짚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춘추관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는 말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큰 맥락에서 한번 보자. 참여정부가 과연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크게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참여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이제 2년 반 해 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증적인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젠 얘기를 하자. 실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을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했는데 오늘은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바로 한 번 부닥쳐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엊그저께 발표된 것으로 29%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천심이라고 읽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과연 책임 정치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책임 정치하는 나라에서 29% 지지도를 가지고 국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하나 있고, 이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한 소신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이 부분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책임 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거나 이대로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 자리에 그냥 앉아서 2년 반의 계획을 계속 밝힌다, 앞으로 2년 반의 계획을 계속 밝힌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던질 거 뭐 있냐? 당신이 결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내각제가 아니어서, 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민적 지지,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불쑥 내놓는 것이, 그 또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저 사이에서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학계, 언론계 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한 번 부닥쳐 보자, 우리가 29% 짜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이 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오늘 그런 얘기를 한 번, 그 얘기를 중심에 놓고 뭐 경제 얘기도 좋고 정치 얘기도 좋고 사회 문제 얘기도 좋고 하나하나 놓고 얘기를 한 번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인사 말씀으로 드리고요. 여하튼 구체적인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 국민들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순서는 경제부터 출발을 해서 맨 마지막에 정치 분야로, 대통령께 충분히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경제 분야부터 출발합니다. 김광두 교수께서 첫 질문 시작해 주시죠.
○ 김광두 : 제일 아마 곤혹스러운 부분부터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 지지도 29% 말씀하셨는데, 경제 여론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지지도가 10%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완전히 F학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 이하, 10점 이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낙제점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많은 분들은 서민 대통령, 그래서 정말 뭔가 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통령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그 꿈을 완전히 지금 앗아간 상태인데요. 대통령께서 말씀으로는 항상 ‘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3년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두 번이나 내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토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전 국토를 균형으로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전국을 투기장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돈은 많고 전국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러 전국으로 뛰어다녔는데, 정부의 행정은 항상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 일관해서 계속 부동산값은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8월 31일날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깨에 힘들어 간 정책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가지고 잘 안 맞듯이 이게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지금 침해하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정상적 거래마저도 크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 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조치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통령 : 예, 지금까지 아마 열 차례 가까이 전문가들이 정부안에서 또 당정 간에 꾸준히 토론해 왔던 많은 쟁점들을 한꺼번에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주면 대답을 하겠지마는, 뭐 짧은 시간에 요약하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의 전제부터 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요. 질문의 전제부터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하죠.
금리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금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개발이 일부 투기꾼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투기는 잡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주택 가격 파동은 이 지역 개발, 거기에 모여드는 얼마간의 투기꾼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부동산 가격 인상의 핵심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것을 중심에 내세우면 그것은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뒷북 행정, 힘들어간 행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성,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저항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거나, 어쨌든 부동산 부자들 쪽의 여론이. 원론에서, 총론에서는 다, 정책하면 찬성하다가 각론 만들 때 ‘그것은 결국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세금 폭탄이다, 또 그것은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각종의 각론적 반대를 들고 나와 가지고 주저 앉혀 버립니다.
그래서 총론 할 때는요. 정부가 정책을 끄집어 낼 때, 총론 끄집어 낼 때는 전부 박수 소리가 나오니까 기분 좋아서 ‘되겠구나.’ 자신 가지고 부동산 정책 딱 입안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그야말로 (일부 언론의) 폭탄을 맞아서, 지난 18일경부터 언론 보도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세금 올라가겠구나.’ 관계없는 서민들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아, 저거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국민 생활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 경제가 먼저 있고, 그 국민 경제를 운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인 것이고,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입니다.
요즘 양극화 얘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만, 양극화, 빈부 격차,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입니다. 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책에 있어서도 가장, 정말 1번이 부동산이고, 우리 경제 앞으로 거품 들어갔다가, 경제에 부동산값이 오르면 거기에 거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부실화되면서 경제가 따라서 부실화되는데, 이 거품이 생겼을 때 경제가 또 한 번 홍역을 앓게 되는데, 경제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빈부 격차는 한 칸씩 더 늘어납니다. 경제가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빈부 격차가 늘어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때 또 빈부 격차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서민들 다 죽이는 것이 부동산인데, 이제는 경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경쟁, 부동산 거품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유 재산의 원리, 시장 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앞으로 나갈 때 언론과 어떻게 다투어 나갈까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 제1차, 2004년 10월 12일 정책이죠?
○ 정관용 : 10.29…….
○ 대통령 : 10.29 정책입니까? 10. 29 정책이 가면서, 사실은 용두사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표범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 밖에 못 그렸다, 이거죠. 왜 그랬냐? 각론에 들어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유세 문제에 관해서 이런 공격 들어오고 저런 공격 들어오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 때부터 추위를 타가지고, 점점 줄어요. 경제 부처 장관이 안을 들고 대통령한테 와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저항이 있고 이거는 조세 저항이 있고 이건 저항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빠지더니 결국 가져간 것도 당정 협의할 때 또 깎이고. 왜냐 하면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회에 가니까 왕창 깎여버려요. 그렇게 돼서 지난번 것도 그리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책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저항 때문이고, 이 저항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 내성이 생겨 가지고 버텨 보자. 버텨 보자 하고 다 버티니까….
법이라는 것이요, 알아서 수용하고 지켜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수용할 때 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버티자, 지금 당장 나가서 자동차 우측통행 못 하겠다, 당장 좌측통행 하겠다 하고 자동차 10%만 거리로 거꾸로 주행해 버리면 도로는 그 날로 마비돼 버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 법인데, 내성이 생겨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점,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봐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일동 웃음 )
○ 정관용 : 부동산 언론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호랑이를 그려내실 겁니까?
○ 대통령 : 예, 정부,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두 : 하여튼 8월 31일날 좋은 성과 나타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 김광두 : 그런데 거기에 또 곤란해 하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0년 8월 이래 경기가 계속 나쁩니다. 2000년 8월 이래 60개월 째 경기가 나쁘고, 특히 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2003년 3월 이후 경기는 더욱더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의 저점이 더욱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2년도 경제는 계속 침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 재임 5년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우선 투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우리의 투자는 97년 외환 위기 그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욕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업에 활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가 아주 저조하고 기업들이 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현재도 나쁘고 당분간 나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길래 ‘조금만 기다려라,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 대통령 : 저더러 변명 좀 잘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 김광두 :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통령 : 예, 우선 병이 들었다가 사람이 병이 났다가, 병이 나으면 좋아진다 라고 말해도 좋겠죠. 병은 나았지만 아직 건강이 좀 시원찮은데, 점차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병은 나았지만 활력 있게 산에도 바로 올라가고 펄펄 뛰지 못한다, 답답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 경제 전체로서는 그런 대로 간다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중소 상공인들, 뭐 이분들이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 저도 대통령으로서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또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명이 아니고 실상을 조금 얘기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2003년 정부를 인수했을 때, 취임했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표를 한 번 제가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정부 출범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에 266조, 우리 가계 부채가 266조였는데, 그것이 02년에 439조로 올라가고 03년에 뭐 역시 그렇게… 마, 껑충 뛰었다…. 가계 부채 이것 다 아는 얘기니까 다음 표로 넘어가죠.
신용카드, 여러분 잘 아시죠. 카드채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카드를 전부 빌려줬는데, 그 은행으로 빌린 돈이 18조 하던, 18조를 가지고 있던 채무가 2003년 제가 대통령 됐을 때 90조로 가버렸습니다. 90조 채무를 안고 연체율이, 연체율이 14%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 경제가 견딜래야 견딜 방법이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음 표 한 번 보시죠?
신용 불량자 숫자가 뭐 208만 명, 245만 명, 260만 명, 2002년에 260만 명 올라갔다가 2003년에 370만 명, 2004년에 38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다음 지표 한 번 보시죠. 민간 소비가 2001년도에 4.9%…. 요건 증가율 말하는 것이죠? 2002년의 7.9%, 2003년에는…… 증가율이 그렇게 했다가 2003년에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저것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부동산 거품, 또 벤처 거품 얘기를 합니다만 카드 거품이 가장 결정적이었죠. 카드 거품으로 인해서 금융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금융 위기에 부닥쳐 가지고 우리가 비상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카드 부채를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해 가지고 부도를 안 내고 살려가자 했을 때 관치 금융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90조를 터트려 놓으면 한국 경제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원칙이 뭔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라도 경제 위기는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는 국가가 수습해야 됩니다. 국가가 수습했는데, 합법적인 도구가 없어서 은행들 모아 놓고 은행감독원이 눈 부라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의반 강제반 해 가지고 그 고비를 넘겨 왔습니다. 또 있죠?
북한 핵 문제가 바로 저한테 안겨졌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는 바로 핵문제, 이라크 전쟁 위기, 게다가 한·미 관계가 벌어져서 이제 신용 등급을 깎겠다고 무디스가 제 당선자 시절에 찾아 왔습니다. 깎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겨우 해서 그 뒤에 세 차례 네 차례 해서 카드 회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그렇습니다.
카드 회사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카드 회사 주식을 다 팔면 그때 넣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넣었는데, 다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카드채 표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아마 뒤 표에다가 우리 주가 표를 한 번 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세표.
참여정부 2003년 3월 제가 했을 때, (커서를 600포인트 아래로) 2003년 3월 여기지요, 600포인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600포인트 아래에서 정권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1094까지, 어제 1094 갔는데, 1100 수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를 대통령이 조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지요. ‘우리 경제가 나쁠 거다.’ 이러는데, OECD에서는 내년도는 5.2% 가면 OECD 30개 선진 국가 중에서 한 4위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S&P에서 얼마 전에 신용등급을 하나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에 올라가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평채 가산금리. 표 보시지요.
우리가 국제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2001년도에는 2% 가산 금리를 줘야 되는 것이지요. 2003년도에는 약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위기 때, 1.5%까지 가산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다가 지금은 그 가산금리를 0.4% 정도 수준에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0.38 정도의 가산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약간 더 주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시장의 평가가 대개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전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IMD 국가 경쟁력 지표를 한번 볼까요. IMD 국가 경쟁력 지표에 있어서 전망이 밝은 것은 기술 경쟁력 부분이 세계 2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주황색 표이지요. 과학 경쟁력 부분이 15위 수준입니다. 12위까지 갔다가 2003~4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15위로 회복되고 있고요. 종합 경쟁력 순위는 29위에서 37위로 떨어졌다가 35위, 29위로 현재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망,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웃음 )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분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어둡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경제를 어둡게 얘기한 것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렸던 두 건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를 어렵게, 어둡게 말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로 하고,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 정관용 : 이 자리에는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사회정책수석도 함께 하고 계신데,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 질문 김호기 교수께서…
○ 김호기 : 경제 문제와 연관된 사회 문제를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사회적 양극화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 이것이 하나는 절대 빈곤층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른바 상층 계층 일부에게 어떤 부가 편중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 그리고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층,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기업 산업 소득, 고용 등 사실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30%인데, 그것에 반해 내수는 부진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계층 간에 빈부 격차의 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될 경우에는 중산층하고 사회 해체로까지 나아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동반 성장을 통해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그 해결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대통령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우리 경제수석, 가능하면요, 양극화에 관련된, 빈부 격차에… 소득 격차에 관련된 표가 있으면 한 번 준비를 해… 국가 비교, 선진국 국가 비교표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양극화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동반 성장을 사실은 올해의 국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양극화 실태를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중소기업 정책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심각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러냐. 정보화 시대 또는 세계화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지요.
또 내용 있어서 하나는 지식 기반 사회로 가면서, 사회가 되면서 지식 격차,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격차 이것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고,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세계화됨에 따라서 승자 독식의 시장 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해진다…,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 국제 비교 이것이 국제 표준 비교 방법인데, 5분위 배율하면, 미국이 2003년도에 14.7이고, 중국이 10.7%이고, 영국이 7점이고, 호주가 7.0이고, 이태리가 6.5고, 캐나다가 5.8이고 프랑스 5.6이고, 한국이 04년에 5.41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4.3이고 스웨덴 4.0이고, 노르웨이 3.9, 핀란드 3.8… 제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모범적이지요. 4%…… 아, 4%가 아니고 수치, 4배수죠. 미국이 제일 심하지요.
어떻든 최악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자, 참여정부 들어와서 생긴 일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세계화된 90년대 초반부터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변화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보다 질 높은 그리고 다양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가 품질이 나빠졌거든요, 비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서 품질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하자면 결국은 중소기업이 활력이 있어서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중소기업 정책 얘기했는데, 역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훨씬 약하단 말이지요.
지금도 경제 투자 의욕 말씀하셨는데, 투자 의욕이 있다 없다 하고 시비하는 쪽은 다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은 여기 나와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큰소리도 한 번 해 보지도 못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지요. 중소기업 정책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조사를 아마 7000 샘플 조사를 한 번 하고, 그 뒤에 1만 샘플이 넘는 조사를 전부 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과가 언제 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전의 정책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방… 그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중에서 지방 중소기업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 발전 정책에 관해서는 가히 과감하다 못해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행복 도시(행정복합도시)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혁신 클러스터, 지역혁신협의회, 지방 대학, 대학교도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대학교에 주던 R&D 예산이 지방으로, 그 이외의 지방 R&D 예산이 27%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7%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2008년에 가면 그것이 44%까지… 42%까지 올라가서 지방도 살게 하자….
그밖에도 이제 서비스업,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요? 길어지는데, 대강 이렇게 2년 반 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일자리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았지만 ― ‘저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서민들 몫이 조금 많아지도록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이렇게 많지만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 저도…
예산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예산은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 예산 부분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파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가파르게 유지해서 어떻든 소득 분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예, 약간 변명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여러 가지 설명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져 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방금 표현하셨듯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별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힘들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패널들 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150여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경제 분야에 관한 우리 방청객들의 몇 분 말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듣도록 하지요.
첫 번째 분 일어나서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지요.
○ 참석자 : 저는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다 쓰고 버리는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를 수집해서 재생산 수출하는 컨베이트의 방한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저의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 부근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3000원짜리 밥을 팔고 있는 소위 함바집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을 닫는 집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문을 열고 있는 집마저도 공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이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3000원짜리 밥집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기업이 곧 국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 기업이 국민 경제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에 드높이는 그런 과거의 자부심은 이제 사라지고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가 반 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현재는 심리적인 영향을… 예민한 편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를 팽팽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견인차의 역할은 큰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구매를 많이 해 줘야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투자와 그리고 고용을 확대해야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먼저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적인 여건의 조성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생각한 바를,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다음 분 또 자기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이쪽인가요?
○ 안재훈 :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안재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가 대통령께서 변명하고 이러는 자리인 것 같아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두발언에서 ‘29%짜리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폭탄을 터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의 국민들은 아직도 사랑과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용기 있게 계속해서 국정 운영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하고 있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청년 실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직장……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또 물론 참여정부에서 이것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단지 완화시키고 좀더 이제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그와 덧붙여서 기업이나 청년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말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 한 분 더 들을까요?
○ 대통령 : 예.
○ 박미옥 :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중산층을 대표해서 나온 주부 박미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 모두에서 ‘이런 부동산 투기 열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언론 때문에 각종 마련한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에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주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언론과 상관없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항상 경제 지표를 바라보고 ‘이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들어도, 사실 저는 강남에 살고 있긴 하지만 강북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사 올 당시만 해도 강남의 아줌마들이 ‘조금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 채 더 사두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야기를 무시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를 챙기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강남 부동산이 불패면 나도 불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을 믿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정부의 정책만 믿고 손놓고 있었던 게 지금 와서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요 정책이 그러니까 세금과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이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중산층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 불황…… 경제가 그런 식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세금이 증가되고 이러는 게 당연한 추세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사실 저희가 경제 침체로 인해서 느끼는 실질 소득의 감소는 상당히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부동산 정책도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세금 아무리 많이 내도 표 안 납니다. 하지만 저희 중산층이나 서민 같은 사람들은 괜하게 거기에 어떤 세금 폭풍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챙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정관용 : 방청객들 말씀마저도 좀 기네요.
패널 분들의 질문도 길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대통령께서 우선 먼저, 또 패널 분들, 방청객 분들 모두 다 가급적 짧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 시간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예요.
자, 우리 방청객들의 몇 분 질문을 들었는데, 뒤에 나온 것은 부동산 문제와 청년 실업, 아까 앞에 한 번 언급이 계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짧게 언급해 주시고요. 맨 첫 번째 분은 ‘반기업적 사회적 분위기’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답하는 그런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길게 얘기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모두의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실감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에 관해서 편안한 자세로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장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함바도 사라지고, ‘함바’라는 말이 일본말 아닌가 싶은데요. ‘노동자 합숙소’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제가 사실은 66년도에 함바 생활을 몇 달 했던 함바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속, 앞으로도 지속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리 수 성장할 때도 한 쪽에서 경제가 무너져 간 곳은 무너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신발 공업 같은 것이 아주 전형적인 것이고, 부산의 합판 공업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경제는 끊임없이 구조 조정을 합니다. 구조 조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사람을 많이 쓰는 데서부터 점차 점차 기술이…… 기술 집약형, 유식하게 말하면 그렇지요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지역에서 무너지는 곳은 있다…….
이 무너지는 곳에서 항상 죽는 소리가 나는데,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 과연 지금 내리막을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풍물 시장으로서 또는 새로운 근대적인 새로운 시장으로서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버둥을 하지요. 이렇듯이 무너지는 곳이 있고, 그것을 어느 선에서 멈추고 또 특화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이런 끊임없는 신진대사의 과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하고 경제는 끊임없이 팽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은 계속 있다 생각해서, 일자리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로 인해서 느끼는…… 실업…… 그래서 실업이 됐을 때 그게 사회 안전망을 작동시키고 실업 보험으로 어떻게 또 일시 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하고 직업 훈련도 시켜 주고 직업 상담·알선도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망은 점차 두터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빨리 적응을…… 변화, 적응해……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 책임일 수 없고, 지혜롭게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기업의 자부심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2001년경이 약 33% 정도로 기업에 대한 호감도, 우리 국민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2001년도에 30%대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2004년에는 44%까지 올라왔습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업은, 대통령도 기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합니다만, 또한 기업이, 기업과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성과를 나눌 때, 열심히 함께 일한 성과를 나눌 때 서로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로 인해서 노사 관계 갈등 있게 마련이고, 또 기업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남보다 좋은 상술을 먼저 개발해야 되고, 남이 모르는…… 남이 생각지 않았던 정보, 상술,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씩의 편법이 항상 끼어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항상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을 많이 했지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런 불공정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아직 그게 좀 그런데…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방법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면, 모두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제가 후보 때 ‘신주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류, 불공정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크게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냐…
지금 아마 벤처 CEO들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새로운 기업인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포럼도 있고 또 벤처 CEO 포럼도 있고 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따라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적 조건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가 안 된다.’ 이러면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또 ‘정부 정책 때문에,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이랬다저랬다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규제가 많다’ ‘출처 총액 제한 그거 풀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는데, 실제에 있어서 투자는,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시장이 활력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국내 시장에 소비가 왕성하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 있으면 투자합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라는 것은 제품 기술이지요. 기술, 브랜드 파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요. 상표의 힘, 그 다음에 마케팅, 조직, 능력, 이런 것들이 세계 수준에서 자신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집요하게,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 성장 속도는 한국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양극화 얘기가 나왔는데, 경쟁에 관한 한 한국 사람은 믿어도 좋다, 경쟁의 속도에 관한 한. 연대와 협동에 있어서, 연대와 협동의 실패가 경쟁의 성공을 얼마만큼 갉아먹어 버릴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경쟁 그거 하라고 하는 데는 우리 한국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투자는 그런 환경입니다. 돈벌 수 있으면 된다…….
국민적 조건은 뭐냐, 과학 기술이, 돈 되는 과학 기술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가지고 아주 생산성 있게 일 잘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딱 투입해 놓으면 금방금방 생산성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현장에서 혁신을 팍팍 이루어내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지요.
이건 지금 혁신, 혁신은 우리 기업에 이미 문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지금 혁신하느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걸어가다가는, 정부도 걸어가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기업과 함께 뛰자, 기업을 앞지르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 투자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투자 환경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절박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나라 없이 청년 실업이 문제다.’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라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버렸는데,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고급 인력이에요. 전부 대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아 금융허브, 동북아 물류중심,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웃습니다. ‘여보시오, 동북아 금융허브를 무슨 한국이 한다는 얘기요?’ 한국이 그것 안 하면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학력 높은 사람들 어지간하면 MBA 따온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사람들 일자리는 그야말로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그리고 물류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를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 하나의 산업적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기업에서는 또 투덜거립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2년을 가르쳐야 겨우 써먹을 수 있다, 바로 데려다가 바로 쓸 수 있게 대학교육 내용을 바꾸자, 첨단인력은 연구인력으로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키우지만 또 직장에 바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키우자, 대학교육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이 가고 있습니다. 통폐합 프로그램은 대강하고,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것 대강하고 특성화쪽으로 집중해 가고 있고 지금은 대학과 기업이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해 가는 아주 빠른 전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또 항상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정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안 맞기 때문에 소위 고용인프라라고 해서 직업상담하고 상담에 의해서 이 사람은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고용인프라를 짜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걱정입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면 어떨까, 해외에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 전부 무역협회에서 아주 고급의 어학교육까지 전부 이런 교육시켜서 전부 해외취업 나가고 있는데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고, 전부 대기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중소기업도 혁신 중소기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중소기업에서 혁신에 성공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더 낮은 것은 외국인노동자들,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 죽겠다고 하는데 대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것도 하고 아마 우리 청년실업자는 외국인 노동자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든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주부님 박미옥 주부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도 많고 국민세금부담도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지적한 나라는 국민부담율이 다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5%입니다. 조세부담율은 19%입니다.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같은 국민부담율 중에서도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어떻든 이 수준인데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40%, 50% 올리자,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만 단 1%라도 올려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말하자면 5배수 소득 5배수 비율이 우리는 지금 5배수가 5배수인데 표현이 이상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가 5.4배인데 이것이 4배 수준으로 가면 참 좋은 것입니다. 5배 이하로 가도록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있게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 소위 지속성장의 시대에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중산층이 좀 짜증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더 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부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범죄 때문에 길거리 못 나가고 이렇게 불안하게 된다거나 또는 사회가 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심이 나빠져서 여기저기서 계속 자고 나면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이런저런 사고가 범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운내세요. 감사합니다.
▲ 사회자 : 경제분야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또 연정부분 등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회분야와 북핵 관련 하나씩만 질문을 소화하고 곧바로 정치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기 :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 2년반을 돌아보면 갈등의 전성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물연대 노조파업에서 시작해서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연일 갈등이 분출해 왔습니다. 노사문제, 지역문제, 환경문제, 세대문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 이익이나 가치관에 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외면하거나 서둘러 봉합하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것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갈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갈등사안마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한국이 아니라 어떤 두 개의 한국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리고 그 골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회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요 근래 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미처 짐작하지 못 했던 얘기들을 불쑥 꺼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문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다면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야 이제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할 때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저와 제 참모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핵심공약은 개혁, 통합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개혁, 통합 이 두 가지였는데 개혁부분은 잘된 것 못된 것 있지만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노사영역에서만 안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다른 부분 갈등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지금 뚜렷한 어떤 사회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정치에 있어서의 갈등구조, 노사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는 그것 자체만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제 영역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를 더 깊게 하고 해결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갈등문제입니다.
제가 갈등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했겠느냐, 한번 짐작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달에 천성산 터널중단요구 단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가 당선자 시절에 시작됐고 역시 그해 3월에 전교조 나이스 문제로 전교조와 정부가 갈등, 부닥쳤고, 역시 3월달에 환경단체가 새만금 중단 요구하면서 3보1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5월달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니까 터져버린 것입니다. 6월달에는 철도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원전수거물 폐기물 하는 관리센터 부안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천성산, 사패산 사건도 있고, 사실 사패산 사건에는 나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떻든 부안 방폐장은 17년 동안 미루어온 정책과제라서 더 미루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결해 본다고 덤벼들었던 것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부닥치면서 쭉 하나하나 대강 잠은 재웠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또 부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대처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 시도별로 16개 시도에서 5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주면 전국으로 형성된 사회적 지도자들로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갈등과제를 한번 중재하고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자고 하고, 정부에도 갈등해소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공무원 교육하는데 하고, 또 정부가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 사전에 갈등관리에 관한 것들을 전부 점검하도록 점검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 댐 한탄강댐 사건에 그 지속가능위원회 그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끝내 중간까지 가다가 끝내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결국 합의하지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부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포괄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문제입니다. 포괄적인 정책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한국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동감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저도 무슨 대책이 있다고,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 사회자 : 잠깐 네티즌 질문 제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KBS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전국 15세 이상 남녀 네티즌 6,990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가장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한 50개가 넘는 분야 질문을 보내 오셨는데 제일 많은 것은 역시 경제성장 방안과 관련된 것, 27.2%입니다. 부동산정책이 13.2% 경제관련 두 개 합하면 40.4%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과 국정운영 평가부분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1, 2위는 경제분야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3위에 랭크돼 있는 질문을 대신 드리면 임기중 추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가장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뽑아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 제가 대신 드립니다.
▲ 대통령 : 가장 안 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대로입니다. 제가 우리 90년부터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어떤 지역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노선을 너무 힘들게 한번도 선거에 있어서의 당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도 내 자신의 지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매 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소위 지역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열적 풍토와 싸워 왔습니다. 말이 싸운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역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고향에서 핍박 받으면서까지도 말하자면 서로 적대하는 지역에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별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번 총선 때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별 성과 없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국정운영하는데 인사하는데 하나하나 지역문제가 걸립니다. 이것저것 지역문제 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내다봐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암담하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노사정 대타협, 내가 노동자들 위해서 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런다고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되면 노동자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자들 설득 못 했고 사용자도 설득 못 했고 그것이 가장 뼈아픈 것입니다.
성공을 얘기하라고 하면 대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 미리 아실만한 얘기는 하지 말고 조금 국민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부혁신입니다. 정부혁신, 어떻든 정부혁신은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큰 저항 없이 정말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그 설계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매주 한번씩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설계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업무 하나하나를 파악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청와대 문서는 모든 것이 전산문서로 돼 있고 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단 한 장의 종이도 유실되는 것 없이 모든 기록이 다 보존되게 돼 있고, 그 기록은 3초 이내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고, 그 기록의 과장, 계장, 국장 또는 팀장 팀원마다 의견들을 얘기했던 것 하나하나 했던 그 과정이 전부 다 해서 정책실명제가 다 돼 있습니다. 5년 뒤에도 어떤 정책이 문제됐을 때 그 정책을 다루었던 사람의 책임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웃음) 기분이 좋은데 차제에 제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어쩐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침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것 하나, (웃음) 여러분 ‘경포대’란 말 들어보셨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삼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고(웃음), 이 시스템만 생각하면 아무리 골치 아픈 생각을 하다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이것을 제가 대통령이 만들었대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들 하고 전부 토론을 쭉 거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정부 시스템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제가 여쭤본 질문은 가장 성공적이었던 정책과 가장 미흡했던 정책 이런 순서였는데 답변은 미흡했던 것부터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부분에서 더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웃음) 북핵 외교분야 김석환 위원 질문 하나 해 주십시오.
▲ 김석환 : 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역시 핵심적 정책이슈라는 것은 한미동맹인데, 그리고 북한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미관계의 재조정, 한미동맹의 수평적 포괄적 질적 성숙을 바라는 형태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냉전시절에 형성됐던 군사적 경직성을 완화해 포괄적이고 성숙된 국면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방향과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다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또 진정성, 그리고 어떤 속도를 둘러싼 의견들인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말과는 달리 자주적이고 또 대등한 관계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간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과거 우리의 안전판이었던 한미동맹의 확고한 어떤 결속의 의지가 오히려 해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의 재조정의 문제를 놓고 이념 갈등의 양상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세대간의 갈등의 양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미국에 대한 인식 혹은 한미관계를 풀어가는 원칙과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또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놓고 볼 때 상충된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변화의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과 미국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모습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정말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와 다른 참가국들간에 이 문제에 대해 이견들이 이제 다 조정된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 대통령 :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이 두 가지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가장 잘한 것 하려다가 조금 전에 가장 잘한 것 말해 버렸기 때문에, (웃음) 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한미동맹 부분하고 북한 핵문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잡힌 그런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 의견은 다양할지라도 적어도 정부는 그래야 된다, 어떻든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의 행사를 수용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위 팍스로마나 또는 팍스브리태니카 또는 팍스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패권적 질서라고 보든 안 보든 간에 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론이 뭐든 간에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만큼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좀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좋았던 시기, 나빴던 시기, 우리도 기분 좋은 시기, 기분 나쁜 시기, 역사가 다 있지만 지금은 어떻든 한국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안보문제나 동북아 전체의 미래에 있어서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나 미국과 한국은 안보관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다, 한국의 안전에 유리하다,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는데 기분 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이 이리 한다 하면, 우리도 말없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한테 불리하고 억울한 것도 말 못하고 수용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불리한 것은 ‘못 하겠소’ 하고 좋은 것은 ‘같이 합시다’ 하고, 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적절한 수준 아닌가요? 미국말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 왜냐 하면 반미정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논리가 있죠.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배척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평가해 본다면 한국, 지금 참여정부가 소위 자주국방, 또 자주적인 외교관계, 완전한 대등이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관계, 균형 있는 한미관계, 이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 않냐, 과거에는 명확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시간표까지 딱 그렸습니다. 그려서, 우리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언제 한국군이 이어받는 환수한다는 계획까지, 그리고 정보전력에 관해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돈이 좀더 더 들더라도 한국의 국방역량으로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놓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이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달리는 대로, 궤도 위에 그냥 두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커브를 돌리려고 하면 배도 기울어지고 버스 안에 탔던 사람 몸도 기울어지고….
현재 달리는 대로, 궤도 위에 그냥 두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커브를 돌리려고 하면 배도 기울어지고 버스 안에 탔던 사람 몸도 기울어지고, 궤도 위에는 바퀴 부닥치는 소리가 삑 하고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관계가 약간 수정되면 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난다고, 그만,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의, 탈선하지 않는 수준으로 궤도 위를 가면 좋겠다, 탈선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의 커브는 커브대로 가자, 너무 급커브하면 탈선할 것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해 가는데, 그 속도는 적절 하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미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전체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회 있는 사람들은 말이 자유롭습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딴 소리가 좀 나온다고, 그것을 그냥 우리 신문에 크게 받아써 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벌벌 떨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말씀 나왔는데,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발언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한국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렇든지 뭐 또 고집이 좀 있어서 그렇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무력행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평화적 해결로, 평화적 해결로 한참 가다가 대화에 의한 해결로 또 바뀌었습니다. 대화로 합시다, 대화로. 가다가 지금은 평화적 이용까지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북한 핵문제는, 핵문제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또 그렇게 저도 믿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자 : 곧바로 정치 분야로 가볼까요? 정대화 교수께서.
▲ 정대화 교수 : 옛날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선왕조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삼봉 정도전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된 책을 읽어봤더니 삼봉이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국민은 대통령의 하늘이다’ 이런 게 되겠죠. 예전에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에 ‘국민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봉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보다 조금 높다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모두 발언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구상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괴리 말씀을 하시면서 지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연정과 관련해서 어차피 국민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계륵이라고 삼국지 용어를 빌리기도 하지만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인식의 어떤 괴리, 차원의 어떤 간극이 있지 않냐,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정치 쪽으로 강하게 몰입하셔서 홀로 좀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같은 게 문제 제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물론 연정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대연정을 주도한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 갈등구조상,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럴 만큼 정책을 조율하고 할 만한 상황이냐 뭐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관련해서 연정의 대상이냐 극복의 대상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달리 보면 이런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단순한 제도개혁으로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구도의 해소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정책수단에 불과한 것에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여러 번 제안을 하셨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편지도 여러 번 쓰셨습니다. 편지정치도 하시고, 또 기자간담회나 오찬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청와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 일반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더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강하게 집중하시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혹은 또 그럴 만큼 충분히 설명하실 이유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 대통령 : 여러 가지의 논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책을 읽어보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탁월해서 나를 그분한테 비기면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삼봉 정도전 선생을 한번 본받아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 또 백성은 바다요, 군주는 배라서, 백성이 노하면 그 배를 뒤집어버린다’ 이것도 아마 그분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백성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습니다.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는데, 실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백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 백성은 엉뚱한데 가가지고 엉뚱한데 힘 실어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와서 딱 뒤집어놓고 ‘내가 옳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을 읽는 것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작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난 번 86년에 있었던 금강산댐 사건 대 사기극이죠? 그럴 때 민심 같은 것이 아마 가장 조작된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심도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이 아주 험악해서 민정당에서, 민정당이 민자당을 만들고 그래서 조순 부총리를 밀어내고 당에서 부총리를 맡은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 부양책 이후에 90년도에 치명적인 경제혼란이 와 가지고, 부동산 파동이 와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겪었고, 그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은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연정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사회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요소, 한국사회 발전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바로 대화의 문화, 말하자면 분열적 요소들입니다. 불신과 적대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분열의 시대라고 하는 이 질곡을 하나 더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급한 일은 대강 발등의 불은 끄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제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정부가 약체정부입니다. 이 약체정부가 구조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정부가 계속해서 약체정부입니다.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하더라도 항상 여소야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독일 같은 데처럼, 그런 정책구도로서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연정이라도 쉽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약체정부가 구조화돼 있는데,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결과만 내 놓으라 이것이거든요. 국회는 야당에게 줘놓고, 언론도 전부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 수백만부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슬슬 지금 훼방을 놓기 시작하는 우리 정부더러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 내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와 부동산 확실히 잡아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답은 그것인데 못한 것 아닙니까? 약체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행복도시를 왜 대통령이 혼자 밀어 붙였냐, 혼자 밀어붙였든 10명이 밀어붙였든,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을 헌재에 끌고 가서 뒤집어버리고 다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체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탄핵하고, 해임안 해서 (장관) 잘라버리고, 통과했던 법 들고 가서 다시 하고...
이런 정부 가지고 제대로 갈 것이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독일의 슈뢰더, 왜 자기 신임을 걸고 국민들 앞에, 국회 해산 딱 하고, 불신임 결의 요구해서 국회 해산하고, 해서 국민심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슈뢰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슈뢰더의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 비전2010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개혁과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독일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슈뢰더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고 가니까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지기반이 무너져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총리의 전권을 걸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러고 너 쉬라 하면 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책임정치 아닙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우정사업 개혁이라는 것이 일본 개혁에 있어서의 핵심, 아주 상징적인 개혁입니다. 성공하면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고, 이것 성공 못하면 고이즈미 개혁은 무너지는 겁니다. 대단한 개혁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개혁을 놓고 당과 총리가 호흡하면서 책임지고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심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은 개정해서 당정분리 이미 해 버렸습니다. 내가 당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야당과는 대화도 안 되고. 이 정치가 오래 가서 한국이 과연 지금은 당장은 무슨 일이 안생기지만 앞으로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당선자 시절 2002년 12월 26일 민주당 중앙당 연수회 때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프랑스식 동거정부로 갈 수 있다, 내가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맞게, 옛날의 헌법은 그대로이지만 정치 구조는 전부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맞게 가자면, 국회 다수당을, 국회 과반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여당이 이루든지 야당이 이루든지, 그 이루는 쪽에서 총리 이하의 전권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이 기본적인 발상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의 문화도 만들어 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구도 문제 해결해 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갈등구조가 재생산되니까,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훨씬 더 줄어집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과연 극복의 대상이냐, 정책조율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뜻이 파트너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시비는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직선제 정부를 만든, 노태우 대통령 정부마저도 우리가 정통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는데, 문민정부 지나고 국민의 정부 지나고 지금 한나라당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미 한나라당은 과거의 도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기들은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트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파트너이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현실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현실이 변화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하는 한 배에 탄 선원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면 얼른 도망가야지 무모하게 맞부닥치는 것이 지도자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그렇게 얘기 하냐’ ‘다른 사람들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하냐’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동웃음) 90년 3당 통합 때 그것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정치 안돼, 못해’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독립투사들이 결코 그 당시에 다수파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 소수라고 해서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 문제는 정면으로 부닥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곤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할 일을 다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무슨 보람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왕의 자리인가, 신하의 자리인가, 정말 골똘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제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신하의 자리에 있다면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심을, 지금의 민심이라고 해서 민심을 그대로 모두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신하는 쫓겨날 때는 쫓겨나더라도, 그 시기에 올바로 말하고, 충직하게 간언하고, 정직하게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다른 정책과 달리 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트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은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무리 국민을 거역해서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주장을 하셔도 파트너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야당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 대통령 : 모든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를 안했기 때문인데, 국민을 위한 이런 것, 모든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고 모든 정치는 또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지금 ‘연정, 그게 뭔 소리야? 그것 밀실야합 하자는 것 아니야? 연정 그거, 뭔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전 세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런데 한나라당이 왜 안하려고 하지? 왜 안하려고 할까?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하자면 심판 받아야지, 왜 안한다고 할까? 권력 다 준다는데. 헌법위반?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금 있으면 알아챕니다. 왜 못 받냐, 말은 그럴 듯하지만 국회의원 다음 선거하는데 불리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지역기반을 잃기 싫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싫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한나라당은 움직일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한나라당은 지금은 노무현이 하는 것 보니까 무슨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노림수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불안감 가질 것 없습니다.
제가 재심판 받겠다, 재신임을 받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좋아라고 하다가 아, 그것 나중에 보니까 ‘음모다, 탄핵도 나중에 보니까 음모더라, 또 이것 연정도 음모다, 이런 게 다 음모 아니냐’ 이러는데 결국은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고 자꾸 술수로 정치를 하다가 제 꾀에 빠져가지고 넘어져놓고 길 가다가 도로 안 보고 자기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져 놓고 돌아서서 ‘그것 음모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동웃음)
지금 연정제안도 말이죠, 음모 없습니다. 음모 없는데 뭔가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일부러 의심하는 척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음모 없습니다. 연정 못 받겠으면, 연정을 받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도 좋으니까, 이 분열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협상이라도 합시다. 연정이 위헌이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헌 아닌 것,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합시다.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내 요구입니다.
또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 국민이 뽑아줬는데 이 정치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 논리가지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자 :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이 호응하면 야당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의 이 국민과의 대화가 과연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는지 더 낮아지는 계기로 작용할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석환 위원 한 가지 질문 더 하시겠습니다.
▲ 김석환 위원 :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비판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사실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언론도 우리 사회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부 부끄러운 역사가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 포함된 국민 여론도 폭넓게 수용하면 민주적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통령께서 대언론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우선 언론과 그동안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쓸데없이 불편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하게 소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정권 또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가 과거에 좀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시녀’라는 말도 들었고 또는 ‘유착’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이제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야말로 건강한 긴장관계,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로 변화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을 좀더 부려서, 앞으로는 언론의 품질까지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언론이 정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 감시하듯이 정부도 언론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해 봤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권력이 정권으로 집중돼 있던 시기에는, 언론은 오로지 정권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었지만, 아시듯이 이 즈음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치권력 또는 지도력의 위기라고 얘기할 만큼 권력이 분산되고 그것이 시민사회, 학계, 또 언론, 이렇게 분산돼서 각기 권력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언론 스스로도 비판받고 감시 견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호 비판 감시하는 관계가 있고. 또 그뿐이 아니고 이제는 소위 협치라는 새로운 형태, 이런 여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제4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만이 그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 논리나 대안에 있어서의 대안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과 우리 공직사회가, 정치 또는 정부가, 그런 점에서 서로 (대안을 갖고) 경쟁하고 상호 비판하는 이런 수준까지 감으로써, 여기에서 대안경쟁을 통한 어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의 비판이 아주 구체화돼서, 적당하게 말하자면 ‘좋은 게 좋다’ 해서 유착으로 얼버무릴 때의 행정보다, 언론과 맞서면서 당당하게 서로 상호 비판 견제할 때 행정품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품질은 이렇게 해서 높아집니다. 적당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뒷거래가 안 되니까, 한마디로 높아지고.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언론의 품질도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반론이 들어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이고. 어떤 긍정적 대안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대안까지도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대안은 해당부처에서 전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 조치들을 전부 청와대로 보고하게 됐 있습니다. 다 반영하게 돼 있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고 해명하고, 심하면 정정 말하자면 쟁송하는가를 일일이 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행정과 언론 모두가 품질이 높아지는 시대, 그것이 참여정부 제2기에 있어서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 사회자 :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청객 가운데 한분 질문 좀 받아볼까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오준석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이후부터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줄곧 과거사에 대해 유달리 집착을 보여오셨는데요, 일단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기는 하는데 당초 과거사 정리의 취지가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 거기에서 비롯한 용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대통령님의 계속되는 과거사 발언들이 상대편의 그런 흠집잡기를 통한 정치적 기반확보 내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님과 과거사 정리 방식과 틀을 달리 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도 하면서 반대편 세력들을 할 말이 없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과거에 얽매여서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현실 진단을 떨어뜨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마저도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통치 절반이 남았는데 이 이후에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시민사회나 학계나 일반국민들 사이에서의 몫으로 놓아주시고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갈등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복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사 보복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친일, 본인들은 이미 다 저세상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일들이 다 시효도 넘어가버렸고 또 우리 사회에서 너무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필요합니다.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역사는 역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과거사 얘기를 제가 다시 한 이유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해 줘야 합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국가권력성의 도덕성은 무한대라야 합니다. 거기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위 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사람들 누구, 지금 감옥에 넣기로 돼 있는 과거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풀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원, 우리나라 오랜 전통에 해원굿이 있죠? 맺힌 한을 풀어주는 굿하는 것이 우리 오랜 문화라고 하면,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원, 그것 하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 명예회복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4.3사건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좌제에 걸려서 고민하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나 죄인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가슴에 그것을 담아놓고, 그 한을 담아놓고 ‘나 죄인 아니다’는 국가의 증명서 하나를 꼭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종이쪽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복하자 소리 안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국가의 도덕성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사는 정리해야 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또 역사에 교육해서 교육으로, 역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 이것이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계속 옥신각신 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과오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털 것은 털어가고,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은 이 틈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법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그 점을 좀 짚어주고 싶은 뜻도 있고, 또 나아가서 제가 8·15경축사는 과거사가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구조를 분열의 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분열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가치갈등,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풀고 아울러서 국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효제도 고치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대개 그렇게 들어보시면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은 좀 심합니다. 친일하고 군사독재 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뭉개고 넘어가자’ 그것은 좀 심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사를 밝힐 때 여기에 필요한 정도로 과거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일도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면 더 또 구체적인 한두 가지의 사건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것을 정쟁도구로 삼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좀 과거의 일이라도 명명백백히 좀 밝히자, 그래서 나는 도청사건이 국가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범죄이기 때문에, 소위 97년 대선자금의 정치자금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97년 대선자금문제는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거니와 소위 대선자금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 마무리를 내 딴에는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 사회자 : 원래 예정했던 100분보다 더 넘겨서 2시간 넘게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 훨씬 더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텐데 일단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도 대통령께 제가 발언시간 제한을 안했지만 마무리 발언은 1분 정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서두에 다소 듣기에 따라서는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내놓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다 속셈 숨겨놓고 점잖게만, 복잡한 대상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딱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책임 있게, 앞으로 언제라도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사회자 :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대통령께서 후반기에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사안들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패널분들과 방청객분들께서 대통령께 한 말씀들도 기억하시면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계기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대통령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함께 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늦게 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 정관용 :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정확히 2년 6개월 딱 절반을 지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을 정확히 평가하고 앞으로 후반부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도 너무도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국정 전반부에 대한 소회 또 앞으로 남은 후반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의 말씀을 상세히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출연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주실 각계 네 분의 전문가 그리고 각계각층 150분의 국민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지금 이 방송은 KBS 제1라디오와 동시에 방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대통령의 첫 말씀,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절반을 보내셨는데 그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남은 후반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랄까요,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하죠.
○ 대통령 :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사 정치부장단하고 얘기할 때는 큰 틀에서 선거 때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놓고 하나하나 무엇을 했는가를 한 번 짚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춘추관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는 말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큰 맥락에서 한번 보자. 참여정부가 과연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크게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참여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이제 2년 반 해 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증적인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젠 얘기를 하자. 실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을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했는데 오늘은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바로 한 번 부닥쳐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엊그저께 발표된 것으로 29%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천심이라고 읽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과연 책임 정치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책임 정치하는 나라에서 29% 지지도를 가지고 국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하나 있고, 이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한 소신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이 부분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책임 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거나 이대로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 자리에 그냥 앉아서 2년 반의 계획을 계속 밝힌다, 앞으로 2년 반의 계획을 계속 밝힌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던질 거 뭐 있냐? 당신이 결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내각제가 아니어서, 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민적 지지,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불쑥 내놓는 것이, 그 또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저 사이에서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학계, 언론계 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한 번 부닥쳐 보자, 우리가 29% 짜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이 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오늘 그런 얘기를 한 번, 그 얘기를 중심에 놓고 뭐 경제 얘기도 좋고 정치 얘기도 좋고 사회 문제 얘기도 좋고 하나하나 놓고 얘기를 한 번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인사 말씀으로 드리고요. 여하튼 구체적인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 국민들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순서는 경제부터 출발을 해서 맨 마지막에 정치 분야로, 대통령께 충분히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경제 분야부터 출발합니다. 김광두 교수께서 첫 질문 시작해 주시죠.
○ 김광두 : 제일 아마 곤혹스러운 부분부터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 지지도 29% 말씀하셨는데, 경제 여론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지지도가 10%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완전히 F학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 이하, 10점 이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낙제점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많은 분들은 서민 대통령, 그래서 정말 뭔가 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통령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그 꿈을 완전히 지금 앗아간 상태인데요. 대통령께서 말씀으로는 항상 ‘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3년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두 번이나 내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토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전 국토를 균형으로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전국을 투기장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돈은 많고 전국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러 전국으로 뛰어다녔는데, 정부의 행정은 항상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 일관해서 계속 부동산값은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8월 31일날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깨에 힘들어 간 정책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가지고 잘 안 맞듯이 이게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지금 침해하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정상적 거래마저도 크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 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조치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통령 : 예, 지금까지 아마 열 차례 가까이 전문가들이 정부안에서 또 당정 간에 꾸준히 토론해 왔던 많은 쟁점들을 한꺼번에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주면 대답을 하겠지마는, 뭐 짧은 시간에 요약하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의 전제부터 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요. 질문의 전제부터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하죠.
금리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금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개발이 일부 투기꾼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투기는 잡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주택 가격 파동은 이 지역 개발, 거기에 모여드는 얼마간의 투기꾼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부동산 가격 인상의 핵심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것을 중심에 내세우면 그것은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뒷북 행정, 힘들어간 행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성,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저항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거나, 어쨌든 부동산 부자들 쪽의 여론이. 원론에서, 총론에서는 다, 정책하면 찬성하다가 각론 만들 때 ‘그것은 결국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세금 폭탄이다, 또 그것은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각종의 각론적 반대를 들고 나와 가지고 주저 앉혀 버립니다.
그래서 총론 할 때는요. 정부가 정책을 끄집어 낼 때, 총론 끄집어 낼 때는 전부 박수 소리가 나오니까 기분 좋아서 ‘되겠구나.’ 자신 가지고 부동산 정책 딱 입안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그야말로 (일부 언론의) 폭탄을 맞아서, 지난 18일경부터 언론 보도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세금 올라가겠구나.’ 관계없는 서민들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아, 저거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국민 생활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 경제가 먼저 있고, 그 국민 경제를 운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인 것이고,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입니다.
요즘 양극화 얘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만, 양극화, 빈부 격차,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입니다. 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책에 있어서도 가장, 정말 1번이 부동산이고, 우리 경제 앞으로 거품 들어갔다가, 경제에 부동산값이 오르면 거기에 거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부실화되면서 경제가 따라서 부실화되는데, 이 거품이 생겼을 때 경제가 또 한 번 홍역을 앓게 되는데, 경제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빈부 격차는 한 칸씩 더 늘어납니다. 경제가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빈부 격차가 늘어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때 또 빈부 격차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서민들 다 죽이는 것이 부동산인데, 이제는 경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경쟁, 부동산 거품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유 재산의 원리, 시장 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앞으로 나갈 때 언론과 어떻게 다투어 나갈까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 제1차, 2004년 10월 12일 정책이죠?
○ 정관용 : 10.29…….
○ 대통령 : 10.29 정책입니까? 10. 29 정책이 가면서, 사실은 용두사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표범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 밖에 못 그렸다, 이거죠. 왜 그랬냐? 각론에 들어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유세 문제에 관해서 이런 공격 들어오고 저런 공격 들어오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 때부터 추위를 타가지고, 점점 줄어요. 경제 부처 장관이 안을 들고 대통령한테 와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저항이 있고 이거는 조세 저항이 있고 이건 저항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빠지더니 결국 가져간 것도 당정 협의할 때 또 깎이고. 왜냐 하면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회에 가니까 왕창 깎여버려요. 그렇게 돼서 지난번 것도 그리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책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저항 때문이고, 이 저항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 내성이 생겨 가지고 버텨 보자. 버텨 보자 하고 다 버티니까….
법이라는 것이요, 알아서 수용하고 지켜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수용할 때 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버티자, 지금 당장 나가서 자동차 우측통행 못 하겠다, 당장 좌측통행 하겠다 하고 자동차 10%만 거리로 거꾸로 주행해 버리면 도로는 그 날로 마비돼 버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 법인데, 내성이 생겨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점,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봐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일동 웃음 )
○ 정관용 : 부동산 언론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호랑이를 그려내실 겁니까?
○ 대통령 : 예, 정부,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두 : 하여튼 8월 31일날 좋은 성과 나타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 김광두 : 그런데 거기에 또 곤란해 하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0년 8월 이래 경기가 계속 나쁩니다. 2000년 8월 이래 60개월 째 경기가 나쁘고, 특히 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2003년 3월 이후 경기는 더욱더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의 저점이 더욱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2년도 경제는 계속 침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 재임 5년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우선 투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우리의 투자는 97년 외환 위기 그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욕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업에 활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가 아주 저조하고 기업들이 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현재도 나쁘고 당분간 나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길래 ‘조금만 기다려라,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 대통령 : 저더러 변명 좀 잘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 김광두 :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통령 : 예, 우선 병이 들었다가 사람이 병이 났다가, 병이 나으면 좋아진다 라고 말해도 좋겠죠. 병은 나았지만 아직 건강이 좀 시원찮은데, 점차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병은 나았지만 활력 있게 산에도 바로 올라가고 펄펄 뛰지 못한다, 답답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 경제 전체로서는 그런 대로 간다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중소 상공인들, 뭐 이분들이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 저도 대통령으로서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또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명이 아니고 실상을 조금 얘기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2003년 정부를 인수했을 때, 취임했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표를 한 번 제가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정부 출범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에 266조, 우리 가계 부채가 266조였는데, 그것이 02년에 439조로 올라가고 03년에 뭐 역시 그렇게… 마, 껑충 뛰었다…. 가계 부채 이것 다 아는 얘기니까 다음 표로 넘어가죠.
신용카드, 여러분 잘 아시죠. 카드채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카드를 전부 빌려줬는데, 그 은행으로 빌린 돈이 18조 하던, 18조를 가지고 있던 채무가 2003년 제가 대통령 됐을 때 90조로 가버렸습니다. 90조 채무를 안고 연체율이, 연체율이 14%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 경제가 견딜래야 견딜 방법이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음 표 한 번 보시죠?
신용 불량자 숫자가 뭐 208만 명, 245만 명, 260만 명, 2002년에 260만 명 올라갔다가 2003년에 370만 명, 2004년에 38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다음 지표 한 번 보시죠. 민간 소비가 2001년도에 4.9%…. 요건 증가율 말하는 것이죠? 2002년의 7.9%, 2003년에는…… 증가율이 그렇게 했다가 2003년에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저것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부동산 거품, 또 벤처 거품 얘기를 합니다만 카드 거품이 가장 결정적이었죠. 카드 거품으로 인해서 금융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금융 위기에 부닥쳐 가지고 우리가 비상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카드 부채를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해 가지고 부도를 안 내고 살려가자 했을 때 관치 금융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90조를 터트려 놓으면 한국 경제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원칙이 뭔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라도 경제 위기는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는 국가가 수습해야 됩니다. 국가가 수습했는데, 합법적인 도구가 없어서 은행들 모아 놓고 은행감독원이 눈 부라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의반 강제반 해 가지고 그 고비를 넘겨 왔습니다. 또 있죠?
북한 핵 문제가 바로 저한테 안겨졌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는 바로 핵문제, 이라크 전쟁 위기, 게다가 한·미 관계가 벌어져서 이제 신용 등급을 깎겠다고 무디스가 제 당선자 시절에 찾아 왔습니다. 깎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겨우 해서 그 뒤에 세 차례 네 차례 해서 카드 회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그렇습니다.
카드 회사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카드 회사 주식을 다 팔면 그때 넣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넣었는데, 다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카드채 표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아마 뒤 표에다가 우리 주가 표를 한 번 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세표.
참여정부 2003년 3월 제가 했을 때, (커서를 600포인트 아래로) 2003년 3월 여기지요, 600포인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600포인트 아래에서 정권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1094까지, 어제 1094 갔는데, 1100 수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를 대통령이 조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지요. ‘우리 경제가 나쁠 거다.’ 이러는데, OECD에서는 내년도는 5.2% 가면 OECD 30개 선진 국가 중에서 한 4위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S&P에서 얼마 전에 신용등급을 하나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에 올라가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평채 가산금리. 표 보시지요.
우리가 국제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2001년도에는 2% 가산 금리를 줘야 되는 것이지요. 2003년도에는 약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위기 때, 1.5%까지 가산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다가 지금은 그 가산금리를 0.4% 정도 수준에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0.38 정도의 가산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약간 더 주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시장의 평가가 대개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전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IMD 국가 경쟁력 지표를 한번 볼까요. IMD 국가 경쟁력 지표에 있어서 전망이 밝은 것은 기술 경쟁력 부분이 세계 2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주황색 표이지요. 과학 경쟁력 부분이 15위 수준입니다. 12위까지 갔다가 2003~4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15위로 회복되고 있고요. 종합 경쟁력 순위는 29위에서 37위로 떨어졌다가 35위, 29위로 현재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망,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웃음 )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분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어둡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경제를 어둡게 얘기한 것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렸던 두 건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를 어렵게, 어둡게 말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로 하고,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 정관용 : 이 자리에는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사회정책수석도 함께 하고 계신데,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 질문 김호기 교수께서…
○ 김호기 : 경제 문제와 연관된 사회 문제를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사회적 양극화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 이것이 하나는 절대 빈곤층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른바 상층 계층 일부에게 어떤 부가 편중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 그리고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층,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기업 산업 소득, 고용 등 사실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30%인데, 그것에 반해 내수는 부진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계층 간에 빈부 격차의 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될 경우에는 중산층하고 사회 해체로까지 나아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동반 성장을 통해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그 해결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대통령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우리 경제수석, 가능하면요, 양극화에 관련된, 빈부 격차에… 소득 격차에 관련된 표가 있으면 한 번 준비를 해… 국가 비교, 선진국 국가 비교표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양극화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동반 성장을 사실은 올해의 국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양극화 실태를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중소기업 정책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심각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러냐. 정보화 시대 또는 세계화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지요.
또 내용 있어서 하나는 지식 기반 사회로 가면서, 사회가 되면서 지식 격차,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격차 이것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고,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세계화됨에 따라서 승자 독식의 시장 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해진다…,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 국제 비교 이것이 국제 표준 비교 방법인데, 5분위 배율하면, 미국이 2003년도에 14.7이고, 중국이 10.7%이고, 영국이 7점이고, 호주가 7.0이고, 이태리가 6.5고, 캐나다가 5.8이고 프랑스 5.6이고, 한국이 04년에 5.41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4.3이고 스웨덴 4.0이고, 노르웨이 3.9, 핀란드 3.8… 제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모범적이지요. 4%…… 아, 4%가 아니고 수치, 4배수죠. 미국이 제일 심하지요.
어떻든 최악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자, 참여정부 들어와서 생긴 일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세계화된 90년대 초반부터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변화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보다 질 높은 그리고 다양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가 품질이 나빠졌거든요, 비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서 품질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하자면 결국은 중소기업이 활력이 있어서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중소기업 정책 얘기했는데, 역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훨씬 약하단 말이지요.
지금도 경제 투자 의욕 말씀하셨는데, 투자 의욕이 있다 없다 하고 시비하는 쪽은 다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은 여기 나와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큰소리도 한 번 해 보지도 못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지요. 중소기업 정책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조사를 아마 7000 샘플 조사를 한 번 하고, 그 뒤에 1만 샘플이 넘는 조사를 전부 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과가 언제 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전의 정책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방… 그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중에서 지방 중소기업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 발전 정책에 관해서는 가히 과감하다 못해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행복 도시(행정복합도시)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혁신 클러스터, 지역혁신협의회, 지방 대학, 대학교도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대학교에 주던 R&D 예산이 지방으로, 그 이외의 지방 R&D 예산이 27%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7%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2008년에 가면 그것이 44%까지… 42%까지 올라가서 지방도 살게 하자….
그밖에도 이제 서비스업,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요? 길어지는데, 대강 이렇게 2년 반 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일자리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았지만 ― ‘저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서민들 몫이 조금 많아지도록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이렇게 많지만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 저도…
예산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예산은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 예산 부분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파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가파르게 유지해서 어떻든 소득 분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예, 약간 변명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여러 가지 설명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져 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방금 표현하셨듯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별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힘들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패널들 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150여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경제 분야에 관한 우리 방청객들의 몇 분 말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듣도록 하지요.
첫 번째 분 일어나서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지요.
○ 참석자 : 저는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다 쓰고 버리는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를 수집해서 재생산 수출하는 컨베이트의 방한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저의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 부근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3000원짜리 밥을 팔고 있는 소위 함바집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을 닫는 집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문을 열고 있는 집마저도 공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이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3000원짜리 밥집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기업이 곧 국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 기업이 국민 경제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에 드높이는 그런 과거의 자부심은 이제 사라지고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가 반 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현재는 심리적인 영향을… 예민한 편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를 팽팽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견인차의 역할은 큰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구매를 많이 해 줘야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투자와 그리고 고용을 확대해야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먼저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적인 여건의 조성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생각한 바를,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다음 분 또 자기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이쪽인가요?
○ 안재훈 :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안재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가 대통령께서 변명하고 이러는 자리인 것 같아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두발언에서 ‘29%짜리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폭탄을 터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의 국민들은 아직도 사랑과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용기 있게 계속해서 국정 운영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하고 있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청년 실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직장……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또 물론 참여정부에서 이것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단지 완화시키고 좀더 이제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그와 덧붙여서 기업이나 청년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말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 한 분 더 들을까요?
○ 대통령 : 예.
○ 박미옥 :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중산층을 대표해서 나온 주부 박미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 모두에서 ‘이런 부동산 투기 열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언론 때문에 각종 마련한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에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주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언론과 상관없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항상 경제 지표를 바라보고 ‘이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들어도, 사실 저는 강남에 살고 있긴 하지만 강북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사 올 당시만 해도 강남의 아줌마들이 ‘조금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 채 더 사두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야기를 무시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를 챙기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강남 부동산이 불패면 나도 불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을 믿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정부의 정책만 믿고 손놓고 있었던 게 지금 와서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요 정책이 그러니까 세금과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이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중산층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 불황…… 경제가 그런 식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세금이 증가되고 이러는 게 당연한 추세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사실 저희가 경제 침체로 인해서 느끼는 실질 소득의 감소는 상당히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부동산 정책도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세금 아무리 많이 내도 표 안 납니다. 하지만 저희 중산층이나 서민 같은 사람들은 괜하게 거기에 어떤 세금 폭풍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챙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정관용 : 방청객들 말씀마저도 좀 기네요.
패널 분들의 질문도 길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대통령께서 우선 먼저, 또 패널 분들, 방청객 분들 모두 다 가급적 짧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 시간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예요.
자, 우리 방청객들의 몇 분 질문을 들었는데, 뒤에 나온 것은 부동산 문제와 청년 실업, 아까 앞에 한 번 언급이 계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짧게 언급해 주시고요. 맨 첫 번째 분은 ‘반기업적 사회적 분위기’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답하는 그런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길게 얘기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모두의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실감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에 관해서 편안한 자세로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장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함바도 사라지고, ‘함바’라는 말이 일본말 아닌가 싶은데요. ‘노동자 합숙소’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제가 사실은 66년도에 함바 생활을 몇 달 했던 함바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속, 앞으로도 지속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리 수 성장할 때도 한 쪽에서 경제가 무너져 간 곳은 무너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신발 공업 같은 것이 아주 전형적인 것이고, 부산의 합판 공업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경제는 끊임없이 구조 조정을 합니다. 구조 조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사람을 많이 쓰는 데서부터 점차 점차 기술이…… 기술 집약형, 유식하게 말하면 그렇지요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지역에서 무너지는 곳은 있다…….
이 무너지는 곳에서 항상 죽는 소리가 나는데,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 과연 지금 내리막을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풍물 시장으로서 또는 새로운 근대적인 새로운 시장으로서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버둥을 하지요. 이렇듯이 무너지는 곳이 있고, 그것을 어느 선에서 멈추고 또 특화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이런 끊임없는 신진대사의 과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하고 경제는 끊임없이 팽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은 계속 있다 생각해서, 일자리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로 인해서 느끼는…… 실업…… 그래서 실업이 됐을 때 그게 사회 안전망을 작동시키고 실업 보험으로 어떻게 또 일시 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하고 직업 훈련도 시켜 주고 직업 상담·알선도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망은 점차 두터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빨리 적응을…… 변화, 적응해……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 책임일 수 없고, 지혜롭게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기업의 자부심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2001년경이 약 33% 정도로 기업에 대한 호감도, 우리 국민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2001년도에 30%대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2004년에는 44%까지 올라왔습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업은, 대통령도 기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합니다만, 또한 기업이, 기업과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성과를 나눌 때, 열심히 함께 일한 성과를 나눌 때 서로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로 인해서 노사 관계 갈등 있게 마련이고, 또 기업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남보다 좋은 상술을 먼저 개발해야 되고, 남이 모르는…… 남이 생각지 않았던 정보, 상술,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씩의 편법이 항상 끼어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항상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을 많이 했지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런 불공정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아직 그게 좀 그런데…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방법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면, 모두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제가 후보 때 ‘신주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류, 불공정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크게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냐…
지금 아마 벤처 CEO들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새로운 기업인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포럼도 있고 또 벤처 CEO 포럼도 있고 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따라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적 조건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가 안 된다.’ 이러면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또 ‘정부 정책 때문에,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이랬다저랬다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규제가 많다’ ‘출처 총액 제한 그거 풀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는데, 실제에 있어서 투자는,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시장이 활력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국내 시장에 소비가 왕성하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 있으면 투자합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라는 것은 제품 기술이지요. 기술, 브랜드 파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요. 상표의 힘, 그 다음에 마케팅, 조직, 능력, 이런 것들이 세계 수준에서 자신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집요하게,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 성장 속도는 한국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양극화 얘기가 나왔는데, 경쟁에 관한 한 한국 사람은 믿어도 좋다, 경쟁의 속도에 관한 한. 연대와 협동에 있어서, 연대와 협동의 실패가 경쟁의 성공을 얼마만큼 갉아먹어 버릴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경쟁 그거 하라고 하는 데는 우리 한국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투자는 그런 환경입니다. 돈벌 수 있으면 된다…….
국민적 조건은 뭐냐, 과학 기술이, 돈 되는 과학 기술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가지고 아주 생산성 있게 일 잘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딱 투입해 놓으면 금방금방 생산성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현장에서 혁신을 팍팍 이루어내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지요.
이건 지금 혁신, 혁신은 우리 기업에 이미 문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지금 혁신하느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걸어가다가는, 정부도 걸어가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기업과 함께 뛰자, 기업을 앞지르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 투자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투자 환경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절박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나라 없이 청년 실업이 문제다.’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라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버렸는데,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고급 인력이에요. 전부 대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아 금융허브, 동북아 물류중심,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웃습니다. ‘여보시오, 동북아 금융허브를 무슨 한국이 한다는 얘기요?’ 한국이 그것 안 하면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학력 높은 사람들 어지간하면 MBA 따온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사람들 일자리는 그야말로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그리고 물류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를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 하나의 산업적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기업에서는 또 투덜거립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2년을 가르쳐야 겨우 써먹을 수 있다, 바로 데려다가 바로 쓸 수 있게 대학교육 내용을 바꾸자, 첨단인력은 연구인력으로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키우지만 또 직장에 바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키우자, 대학교육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이 가고 있습니다. 통폐합 프로그램은 대강하고,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것 대강하고 특성화쪽으로 집중해 가고 있고 지금은 대학과 기업이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해 가는 아주 빠른 전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또 항상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정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안 맞기 때문에 소위 고용인프라라고 해서 직업상담하고 상담에 의해서 이 사람은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고용인프라를 짜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걱정입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면 어떨까, 해외에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 전부 무역협회에서 아주 고급의 어학교육까지 전부 이런 교육시켜서 전부 해외취업 나가고 있는데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고, 전부 대기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중소기업도 혁신 중소기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중소기업에서 혁신에 성공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더 낮은 것은 외국인노동자들,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 죽겠다고 하는데 대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것도 하고 아마 우리 청년실업자는 외국인 노동자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든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주부님 박미옥 주부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도 많고 국민세금부담도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지적한 나라는 국민부담율이 다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5%입니다. 조세부담율은 19%입니다.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같은 국민부담율 중에서도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어떻든 이 수준인데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40%, 50% 올리자,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만 단 1%라도 올려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말하자면 5배수 소득 5배수 비율이 우리는 지금 5배수가 5배수인데 표현이 이상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가 5.4배인데 이것이 4배 수준으로 가면 참 좋은 것입니다. 5배 이하로 가도록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있게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 소위 지속성장의 시대에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중산층이 좀 짜증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더 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부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범죄 때문에 길거리 못 나가고 이렇게 불안하게 된다거나 또는 사회가 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심이 나빠져서 여기저기서 계속 자고 나면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이런저런 사고가 범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운내세요. 감사합니다.
▲ 사회자 : 경제분야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또 연정부분 등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회분야와 북핵 관련 하나씩만 질문을 소화하고 곧바로 정치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기 :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 2년반을 돌아보면 갈등의 전성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물연대 노조파업에서 시작해서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연일 갈등이 분출해 왔습니다. 노사문제, 지역문제, 환경문제, 세대문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 이익이나 가치관에 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외면하거나 서둘러 봉합하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것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갈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갈등사안마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한국이 아니라 어떤 두 개의 한국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리고 그 골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회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요 근래 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미처 짐작하지 못 했던 얘기들을 불쑥 꺼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문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다면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야 이제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할 때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저와 제 참모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핵심공약은 개혁, 통합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개혁, 통합 이 두 가지였는데 개혁부분은 잘된 것 못된 것 있지만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노사영역에서만 안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다른 부분 갈등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지금 뚜렷한 어떤 사회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정치에 있어서의 갈등구조, 노사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는 그것 자체만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제 영역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를 더 깊게 하고 해결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갈등문제입니다.
제가 갈등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했겠느냐, 한번 짐작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달에 천성산 터널중단요구 단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가 당선자 시절에 시작됐고 역시 그해 3월에 전교조 나이스 문제로 전교조와 정부가 갈등, 부닥쳤고, 역시 3월달에 환경단체가 새만금 중단 요구하면서 3보1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5월달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니까 터져버린 것입니다. 6월달에는 철도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원전수거물 폐기물 하는 관리센터 부안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천성산, 사패산 사건도 있고, 사실 사패산 사건에는 나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떻든 부안 방폐장은 17년 동안 미루어온 정책과제라서 더 미루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결해 본다고 덤벼들었던 것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부닥치면서 쭉 하나하나 대강 잠은 재웠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또 부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대처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 시도별로 16개 시도에서 5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주면 전국으로 형성된 사회적 지도자들로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갈등과제를 한번 중재하고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자고 하고, 정부에도 갈등해소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공무원 교육하는데 하고, 또 정부가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 사전에 갈등관리에 관한 것들을 전부 점검하도록 점검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 댐 한탄강댐 사건에 그 지속가능위원회 그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끝내 중간까지 가다가 끝내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결국 합의하지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부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포괄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문제입니다. 포괄적인 정책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한국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동감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저도 무슨 대책이 있다고,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 사회자 : 잠깐 네티즌 질문 제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KBS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전국 15세 이상 남녀 네티즌 6,990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가장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한 50개가 넘는 분야 질문을 보내 오셨는데 제일 많은 것은 역시 경제성장 방안과 관련된 것, 27.2%입니다. 부동산정책이 13.2% 경제관련 두 개 합하면 40.4%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과 국정운영 평가부분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1, 2위는 경제분야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3위에 랭크돼 있는 질문을 대신 드리면 임기중 추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가장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뽑아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 제가 대신 드립니다.
▲ 대통령 : 가장 안 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대로입니다. 제가 우리 90년부터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어떤 지역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노선을 너무 힘들게 한번도 선거에 있어서의 당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도 내 자신의 지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매 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소위 지역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열적 풍토와 싸워 왔습니다. 말이 싸운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역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고향에서 핍박 받으면서까지도 말하자면 서로 적대하는 지역에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별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번 총선 때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별 성과 없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국정운영하는데 인사하는데 하나하나 지역문제가 걸립니다. 이것저것 지역문제 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내다봐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암담하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노사정 대타협, 내가 노동자들 위해서 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런다고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되면 노동자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자들 설득 못 했고 사용자도 설득 못 했고 그것이 가장 뼈아픈 것입니다.
성공을 얘기하라고 하면 대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 미리 아실만한 얘기는 하지 말고 조금 국민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부혁신입니다. 정부혁신, 어떻든 정부혁신은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큰 저항 없이 정말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그 설계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매주 한번씩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설계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업무 하나하나를 파악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청와대 문서는 모든 것이 전산문서로 돼 있고 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단 한 장의 종이도 유실되는 것 없이 모든 기록이 다 보존되게 돼 있고, 그 기록은 3초 이내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고, 그 기록의 과장, 계장, 국장 또는 팀장 팀원마다 의견들을 얘기했던 것 하나하나 했던 그 과정이 전부 다 해서 정책실명제가 다 돼 있습니다. 5년 뒤에도 어떤 정책이 문제됐을 때 그 정책을 다루었던 사람의 책임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웃음) 기분이 좋은데 차제에 제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어쩐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침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것 하나, (웃음) 여러분 ‘경포대’란 말 들어보셨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삼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고(웃음), 이 시스템만 생각하면 아무리 골치 아픈 생각을 하다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이것을 제가 대통령이 만들었대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들 하고 전부 토론을 쭉 거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정부 시스템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제가 여쭤본 질문은 가장 성공적이었던 정책과 가장 미흡했던 정책 이런 순서였는데 답변은 미흡했던 것부터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부분에서 더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웃음) 북핵 외교분야 김석환 위원 질문 하나 해 주십시오.
▲ 김석환 : 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역시 핵심적 정책이슈라는 것은 한미동맹인데, 그리고 북한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미관계의 재조정, 한미동맹의 수평적 포괄적 질적 성숙을 바라는 형태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냉전시절에 형성됐던 군사적 경직성을 완화해 포괄적이고 성숙된 국면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방향과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다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또 진정성, 그리고 어떤 속도를 둘러싼 의견들인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말과는 달리 자주적이고 또 대등한 관계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간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과거 우리의 안전판이었던 한미동맹의 확고한 어떤 결속의 의지가 오히려 해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의 재조정의 문제를 놓고 이념 갈등의 양상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세대간의 갈등의 양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미국에 대한 인식 혹은 한미관계를 풀어가는 원칙과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또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놓고 볼 때 상충된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변화의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과 미국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모습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정말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와 다른 참가국들간에 이 문제에 대해 이견들이 이제 다 조정된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 대통령 :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이 두 가지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가장 잘한 것 하려다가 조금 전에 가장 잘한 것 말해 버렸기 때문에, (웃음) 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한미동맹 부분하고 북한 핵문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잡힌 그런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 의견은 다양할지라도 적어도 정부는 그래야 된다, 어떻든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의 행사를 수용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위 팍스로마나 또는 팍스브리태니카 또는 팍스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패권적 질서라고 보든 안 보든 간에 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론이 뭐든 간에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만큼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좀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좋았던 시기, 나빴던 시기, 우리도 기분 좋은 시기, 기분 나쁜 시기, 역사가 다 있지만 지금은 어떻든 한국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안보문제나 동북아 전체의 미래에 있어서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나 미국과 한국은 안보관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다, 한국의 안전에 유리하다,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는데 기분 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이 이리 한다 하면, 우리도 말없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한테 불리하고 억울한 것도 말 못하고 수용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불리한 것은 ‘못 하겠소’ 하고 좋은 것은 ‘같이 합시다’ 하고, 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적절한 수준 아닌가요? 미국말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 왜냐 하면 반미정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논리가 있죠.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배척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평가해 본다면 한국, 지금 참여정부가 소위 자주국방, 또 자주적인 외교관계, 완전한 대등이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관계, 균형 있는 한미관계, 이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 않냐, 과거에는 명확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시간표까지 딱 그렸습니다. 그려서, 우리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언제 한국군이 이어받는 환수한다는 계획까지, 그리고 정보전력에 관해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돈이 좀더 더 들더라도 한국의 국방역량으로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놓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이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달리는 대로, 궤도 위에 그냥 두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커브를 돌리려고 하면 배도 기울어지고 버스 안에 탔던 사람 몸도 기울어지고….
현재 달리는 대로, 궤도 위에 그냥 두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커브를 돌리려고 하면 배도 기울어지고 버스 안에 탔던 사람 몸도 기울어지고, 궤도 위에는 바퀴 부닥치는 소리가 삑 하고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관계가 약간 수정되면 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난다고, 그만,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의, 탈선하지 않는 수준으로 궤도 위를 가면 좋겠다, 탈선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의 커브는 커브대로 가자, 너무 급커브하면 탈선할 것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해 가는데, 그 속도는 적절 하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미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전체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회 있는 사람들은 말이 자유롭습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딴 소리가 좀 나온다고, 그것을 그냥 우리 신문에 크게 받아써 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벌벌 떨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말씀 나왔는데,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발언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한국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렇든지 뭐 또 고집이 좀 있어서 그렇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무력행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평화적 해결로, 평화적 해결로 한참 가다가 대화에 의한 해결로 또 바뀌었습니다. 대화로 합시다, 대화로. 가다가 지금은 평화적 이용까지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북한 핵문제는, 핵문제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또 그렇게 저도 믿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자 : 곧바로 정치 분야로 가볼까요? 정대화 교수께서.
▲ 정대화 교수 : 옛날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선왕조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삼봉 정도전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된 책을 읽어봤더니 삼봉이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국민은 대통령의 하늘이다’ 이런 게 되겠죠. 예전에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에 ‘국민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봉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보다 조금 높다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모두 발언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구상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괴리 말씀을 하시면서 지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연정과 관련해서 어차피 국민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계륵이라고 삼국지 용어를 빌리기도 하지만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인식의 어떤 괴리, 차원의 어떤 간극이 있지 않냐,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정치 쪽으로 강하게 몰입하셔서 홀로 좀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같은 게 문제 제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물론 연정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대연정을 주도한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 갈등구조상,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럴 만큼 정책을 조율하고 할 만한 상황이냐 뭐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관련해서 연정의 대상이냐 극복의 대상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달리 보면 이런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단순한 제도개혁으로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구도의 해소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정책수단에 불과한 것에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여러 번 제안을 하셨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편지도 여러 번 쓰셨습니다. 편지정치도 하시고, 또 기자간담회나 오찬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청와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 일반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더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강하게 집중하시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혹은 또 그럴 만큼 충분히 설명하실 이유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 대통령 : 여러 가지의 논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책을 읽어보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탁월해서 나를 그분한테 비기면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삼봉 정도전 선생을 한번 본받아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 또 백성은 바다요, 군주는 배라서, 백성이 노하면 그 배를 뒤집어버린다’ 이것도 아마 그분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백성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습니다.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는데, 실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백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 백성은 엉뚱한데 가가지고 엉뚱한데 힘 실어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와서 딱 뒤집어놓고 ‘내가 옳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을 읽는 것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작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난 번 86년에 있었던 금강산댐 사건 대 사기극이죠? 그럴 때 민심 같은 것이 아마 가장 조작된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심도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이 아주 험악해서 민정당에서, 민정당이 민자당을 만들고 그래서 조순 부총리를 밀어내고 당에서 부총리를 맡은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 부양책 이후에 90년도에 치명적인 경제혼란이 와 가지고, 부동산 파동이 와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겪었고, 그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은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연정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사회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요소, 한국사회 발전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바로 대화의 문화, 말하자면 분열적 요소들입니다. 불신과 적대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분열의 시대라고 하는 이 질곡을 하나 더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급한 일은 대강 발등의 불은 끄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제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정부가 약체정부입니다. 이 약체정부가 구조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정부가 계속해서 약체정부입니다.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하더라도 항상 여소야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독일 같은 데처럼, 그런 정책구도로서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연정이라도 쉽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약체정부가 구조화돼 있는데,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결과만 내 놓으라 이것이거든요. 국회는 야당에게 줘놓고, 언론도 전부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 수백만부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슬슬 지금 훼방을 놓기 시작하는 우리 정부더러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 내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와 부동산 확실히 잡아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답은 그것인데 못한 것 아닙니까? 약체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행복도시를 왜 대통령이 혼자 밀어 붙였냐, 혼자 밀어붙였든 10명이 밀어붙였든,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을 헌재에 끌고 가서 뒤집어버리고 다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체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탄핵하고, 해임안 해서 (장관) 잘라버리고, 통과했던 법 들고 가서 다시 하고...
이런 정부 가지고 제대로 갈 것이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독일의 슈뢰더, 왜 자기 신임을 걸고 국민들 앞에, 국회 해산 딱 하고, 불신임 결의 요구해서 국회 해산하고, 해서 국민심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슈뢰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슈뢰더의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 비전2010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개혁과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독일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슈뢰더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고 가니까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지기반이 무너져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총리의 전권을 걸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러고 너 쉬라 하면 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책임정치 아닙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우정사업 개혁이라는 것이 일본 개혁에 있어서의 핵심, 아주 상징적인 개혁입니다. 성공하면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고, 이것 성공 못하면 고이즈미 개혁은 무너지는 겁니다. 대단한 개혁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개혁을 놓고 당과 총리가 호흡하면서 책임지고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심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은 개정해서 당정분리 이미 해 버렸습니다. 내가 당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야당과는 대화도 안 되고. 이 정치가 오래 가서 한국이 과연 지금은 당장은 무슨 일이 안생기지만 앞으로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당선자 시절 2002년 12월 26일 민주당 중앙당 연수회 때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프랑스식 동거정부로 갈 수 있다, 내가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맞게, 옛날의 헌법은 그대로이지만 정치 구조는 전부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맞게 가자면, 국회 다수당을, 국회 과반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여당이 이루든지 야당이 이루든지, 그 이루는 쪽에서 총리 이하의 전권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이 기본적인 발상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의 문화도 만들어 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구도 문제 해결해 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갈등구조가 재생산되니까,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훨씬 더 줄어집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과연 극복의 대상이냐, 정책조율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뜻이 파트너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시비는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직선제 정부를 만든, 노태우 대통령 정부마저도 우리가 정통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는데, 문민정부 지나고 국민의 정부 지나고 지금 한나라당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미 한나라당은 과거의 도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기들은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트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파트너이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현실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현실이 변화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하는 한 배에 탄 선원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면 얼른 도망가야지 무모하게 맞부닥치는 것이 지도자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그렇게 얘기 하냐’ ‘다른 사람들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하냐’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동웃음) 90년 3당 통합 때 그것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정치 안돼, 못해’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독립투사들이 결코 그 당시에 다수파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 소수라고 해서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 문제는 정면으로 부닥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곤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할 일을 다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무슨 보람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왕의 자리인가, 신하의 자리인가, 정말 골똘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제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신하의 자리에 있다면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심을, 지금의 민심이라고 해서 민심을 그대로 모두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신하는 쫓겨날 때는 쫓겨나더라도, 그 시기에 올바로 말하고, 충직하게 간언하고, 정직하게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다른 정책과 달리 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트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은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무리 국민을 거역해서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주장을 하셔도 파트너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야당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 대통령 : 모든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를 안했기 때문인데, 국민을 위한 이런 것, 모든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고 모든 정치는 또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지금 ‘연정, 그게 뭔 소리야? 그것 밀실야합 하자는 것 아니야? 연정 그거, 뭔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전 세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런데 한나라당이 왜 안하려고 하지? 왜 안하려고 할까?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하자면 심판 받아야지, 왜 안한다고 할까? 권력 다 준다는데. 헌법위반?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금 있으면 알아챕니다. 왜 못 받냐, 말은 그럴 듯하지만 국회의원 다음 선거하는데 불리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지역기반을 잃기 싫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싫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한나라당은 움직일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한나라당은 지금은 노무현이 하는 것 보니까 무슨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노림수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불안감 가질 것 없습니다.
제가 재심판 받겠다, 재신임을 받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좋아라고 하다가 아, 그것 나중에 보니까 ‘음모다, 탄핵도 나중에 보니까 음모더라, 또 이것 연정도 음모다, 이런 게 다 음모 아니냐’ 이러는데 결국은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고 자꾸 술수로 정치를 하다가 제 꾀에 빠져가지고 넘어져놓고 길 가다가 도로 안 보고 자기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져 놓고 돌아서서 ‘그것 음모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동웃음)
지금 연정제안도 말이죠, 음모 없습니다. 음모 없는데 뭔가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일부러 의심하는 척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음모 없습니다. 연정 못 받겠으면, 연정을 받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도 좋으니까, 이 분열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협상이라도 합시다. 연정이 위헌이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헌 아닌 것,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합시다.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내 요구입니다.
또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 국민이 뽑아줬는데 이 정치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 논리가지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자 :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이 호응하면 야당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의 이 국민과의 대화가 과연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는지 더 낮아지는 계기로 작용할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석환 위원 한 가지 질문 더 하시겠습니다.
▲ 김석환 위원 :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비판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사실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언론도 우리 사회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부 부끄러운 역사가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 포함된 국민 여론도 폭넓게 수용하면 민주적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통령께서 대언론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우선 언론과 그동안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쓸데없이 불편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하게 소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정권 또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가 과거에 좀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시녀’라는 말도 들었고 또는 ‘유착’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이제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야말로 건강한 긴장관계,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로 변화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을 좀더 부려서, 앞으로는 언론의 품질까지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언론이 정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 감시하듯이 정부도 언론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해 봤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권력이 정권으로 집중돼 있던 시기에는, 언론은 오로지 정권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었지만, 아시듯이 이 즈음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치권력 또는 지도력의 위기라고 얘기할 만큼 권력이 분산되고 그것이 시민사회, 학계, 또 언론, 이렇게 분산돼서 각기 권력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언론 스스로도 비판받고 감시 견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호 비판 감시하는 관계가 있고. 또 그뿐이 아니고 이제는 소위 협치라는 새로운 형태, 이런 여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제4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만이 그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 논리나 대안에 있어서의 대안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과 우리 공직사회가, 정치 또는 정부가, 그런 점에서 서로 (대안을 갖고) 경쟁하고 상호 비판하는 이런 수준까지 감으로써, 여기에서 대안경쟁을 통한 어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의 비판이 아주 구체화돼서, 적당하게 말하자면 ‘좋은 게 좋다’ 해서 유착으로 얼버무릴 때의 행정보다, 언론과 맞서면서 당당하게 서로 상호 비판 견제할 때 행정품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품질은 이렇게 해서 높아집니다. 적당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뒷거래가 안 되니까, 한마디로 높아지고.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언론의 품질도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반론이 들어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이고. 어떤 긍정적 대안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대안까지도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대안은 해당부처에서 전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 조치들을 전부 청와대로 보고하게 됐 있습니다. 다 반영하게 돼 있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고 해명하고, 심하면 정정 말하자면 쟁송하는가를 일일이 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행정과 언론 모두가 품질이 높아지는 시대, 그것이 참여정부 제2기에 있어서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 사회자 :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청객 가운데 한분 질문 좀 받아볼까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오준석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이후부터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줄곧 과거사에 대해 유달리 집착을 보여오셨는데요, 일단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기는 하는데 당초 과거사 정리의 취지가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 거기에서 비롯한 용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대통령님의 계속되는 과거사 발언들이 상대편의 그런 흠집잡기를 통한 정치적 기반확보 내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님과 과거사 정리 방식과 틀을 달리 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도 하면서 반대편 세력들을 할 말이 없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과거에 얽매여서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현실 진단을 떨어뜨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마저도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통치 절반이 남았는데 이 이후에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시민사회나 학계나 일반국민들 사이에서의 몫으로 놓아주시고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갈등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복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사 보복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친일, 본인들은 이미 다 저세상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일들이 다 시효도 넘어가버렸고 또 우리 사회에서 너무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필요합니다.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역사는 역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과거사 얘기를 제가 다시 한 이유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해 줘야 합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국가권력성의 도덕성은 무한대라야 합니다. 거기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위 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사람들 누구, 지금 감옥에 넣기로 돼 있는 과거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풀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원, 우리나라 오랜 전통에 해원굿이 있죠? 맺힌 한을 풀어주는 굿하는 것이 우리 오랜 문화라고 하면,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원, 그것 하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 명예회복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4.3사건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좌제에 걸려서 고민하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나 죄인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가슴에 그것을 담아놓고, 그 한을 담아놓고 ‘나 죄인 아니다’는 국가의 증명서 하나를 꼭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종이쪽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복하자 소리 안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국가의 도덕성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사는 정리해야 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또 역사에 교육해서 교육으로, 역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 이것이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계속 옥신각신 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과오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털 것은 털어가고,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은 이 틈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법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그 점을 좀 짚어주고 싶은 뜻도 있고, 또 나아가서 제가 8·15경축사는 과거사가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구조를 분열의 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분열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가치갈등,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풀고 아울러서 국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효제도 고치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대개 그렇게 들어보시면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은 좀 심합니다. 친일하고 군사독재 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뭉개고 넘어가자’ 그것은 좀 심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사를 밝힐 때 여기에 필요한 정도로 과거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일도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면 더 또 구체적인 한두 가지의 사건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것을 정쟁도구로 삼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좀 과거의 일이라도 명명백백히 좀 밝히자, 그래서 나는 도청사건이 국가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범죄이기 때문에, 소위 97년 대선자금의 정치자금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97년 대선자금문제는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거니와 소위 대선자금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 마무리를 내 딴에는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 사회자 : 원래 예정했던 100분보다 더 넘겨서 2시간 넘게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 훨씬 더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텐데 일단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도 대통령께 제가 발언시간 제한을 안했지만 마무리 발언은 1분 정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서두에 다소 듣기에 따라서는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내놓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다 속셈 숨겨놓고 점잖게만, 복잡한 대상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딱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책임 있게, 앞으로 언제라도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사회자 :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대통령께서 후반기에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사안들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패널분들과 방청객분들께서 대통령께 한 말씀들도 기억하시면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계기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대통령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함께 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늦게 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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