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6, 7월 임시국회

통계로 본 6, 7월 임시국회 의정감시센터 2005-07-18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임시국회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평> 6,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1%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77%이다. 의정활동 성실성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민련,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통합21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6, 7월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해 총9번의 본회의를 열었고, 이 중 회의에 60%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되었다. 박혁규 의원은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이광재, 최재천 의원은 지역활동, 심재덕 의원은 외교활동과 토론회 참가, 김기석, 유선호, 김홍일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을 비웠다. 이 외 정동채, 김근태, 김진표 의원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각 당 주요 당직자의 경우, 지난 4월에 이어 6, 7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의 성실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6월 국회 회기 중에 4차례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국방위원회의 4차례 회의 중에 단 한차례만 참석하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자신이 속한 과기정통위 등 상임위에 30%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화갑 대표도 간신히 절반만 출석하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 대표는 67%, 배기선 사무총장 40%,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33%, 전여옥 대변인 50%로 조사되었다. 한편, 6, 7월에 열린 76회의 소위원회 회의의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비율을 살펴보면, 7월 11일 현재 25% (19%)이다. ① 6, 7월 임시국회 각 정당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6,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1%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77%이다. 출석률로 대표되는 의정활동 성실성 평가에서 민주노동당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민련,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통합21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② 6,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출석률이 60%이하인 의원 명단 <국무위원과 겸직 의원> 6, 7월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해 총9번의 본회의를 열었고, 이 중 회의에 60%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되었다. 박혁규 의원은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이광재, 최재천 의원은 지역활동, 심재덕 의원은 외교활동과 토론회 참가, 김기석, 유선호, 김홍일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을 비웠다. 이 중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지난 1년간 본회의 출석 하위 3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동채, 김근태, 김진표 의원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③ 6, 7월 임시국회 기간 중 상임위 출석률이 60%이하인 의원 명단 김원기 국회의장을 제외한 298명 국회의원의 6, 7월 임시국회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77%이며, 이 중 상임위에 60%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49명(16%)으로 조사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23명, 열린우리당 20명, 민주당 5명, 국민통합21 1명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평균 90%가 넘는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또한 각 당 주요 당직자의 경우, 지난 4월에 이어 6, 7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의 성실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6월 회기 중에 4차례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국방위원회의 4차례 회의 중에 단 한차례만 참석하였다. 강재섭 원내대표 도 자신이 속한 과기정통위 등 상임위에 30%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화갑 대표도 간신히 절반만 출석하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 대표는 67%, 배기선 사무총장 40%,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33%, 전여옥 대변인 50%로 조사되었다. ④ 6, 7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현황 제254회, 255회 임시국회는 총 9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했고, 본회의를 통해 처리한 안건은 130건, 이 중 법률안은 119건이다. 이 중 주로 법률안을 처리했던 6월 6, 7, 8, 9차 본회의와 7월 1차 본회의의 평균 안건처리 소요시간은 건당 5분 37초로 조사되었다. (2월 임시국회 4분, 4월 임시국회 4분 35초) ⑤ 6, 7월 임시국회 상임위, 소위 개최현황 / 상임위, 본회의 의안처리 현황 7월 임시국회까지 17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1,123건이다. (2005년 7월 6일 현재) 이 중 6,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가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216건이고, 본회의에서 안건은 119건이다. 또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비율을 살펴보면, 6, 7월에 열린 76회의 소위원회 회의 중 7월 11일 현재 25% (19%)만이 그 회의록을 공개한 상태이다. (국회개혁특위 4회, 정치개혁특위 11회, 행자위 1회, 교육위 2회, 통일외교통상위 1회만 공개) ⑥ 6, 7월 임시국회에서 접수되고 처리된 의안 현황 6, 7월에 접수된 의안 중 6,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은 72건이고, 이 중 법률안은 60건이다. 이중 의원 발의 법안은 59건 처리되었고, 5건은 폐기 되었다. 정부제출 법안은 총 19건 중 1건 만 수정처리되었다. ⑦ 6, 7월 임시국회 청원안 처리 현황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은 총 182건으로 6, 7월 국회에서 문광위, 산자위, 재경위가 각각 1건씩 처리하여 총 3건이 처리되었다. 이는 청원안 총 처리 건수(46건)의 7%에 불과하며, 4월 국회가 16건의 청원안을 처리한 것에 비교하면 1/3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서 7월 현재 국회는 접수된182건의 청원안 중 46건 (25%)을 처리하고 125건(69%)을 미처리 하였다. >>'열려라 국회' 의정활동 성적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