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논평 ■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과 ‘토지보유세 강화’가 고분양가문제의 대안이다.(토지정의)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과 ‘토지보유세 강화’가 고분양가문제의 대안이다. -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 은평 뉴타운 지역의 고분양가 문제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언론비평 ■ 동아일보는 1.2% 국민만을 위한 신문인가?(민언련·토지정의) 동아일보는 1.2% 국민만을 위한 신문인가? 지난 9월 12일자 동아일보에는 “부동산규제 집값기준 하나같이…한국엔 ‘6억 넘은 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1면 머리기사로 실렸다. 동아일보는 “1999년 9월에 처음 등장한 고..

언론비평 ■ ‘내 집 꿈’을 더 멀어지게 하는 조선일보(민언련·토지정의) ‘내 집 꿈’을 더 멀어지게 하는 조선일보 민언련-토지정의 ‘부동산보도모니터팀’ 공동 언론비평 지난 9월 4일자 <조선일보>(이하 <조선>)에는 ‘내 집 꿈 더 멀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을..

세계 토지사 전쟁·빈곤과 토지 문제 ■ 르완다 내전과 토지 문제 ○ 부흥과 개혁 르완다 인구의 74%가 기독교인(가톨릭 65%, 개신교 9%). 내전 이전에 영적 부흥이 있었음. 그러나 그 부흥은 성도의 교통과 사회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채, 개인의 심령부흥으로 끝남. 그 직후 비참한 내전이 발발, 인구..

■ 절반의 성공, 8.31대책 그 후 1년(토지정의 논평) 절반의 성공, 8.31대책 그 후 1년 8.31부동산종합대책(이하 8.31대책)이 발표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년 전, 8.31대책발표를 앞두고 8.31대책에 담길 정책과 관련해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처럼, 1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보..

세계 토지사 ■ 초기 이슬람화와 토지 문제 ○ 로마 제국의 토지 소유 양극화 [들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인용자) 그런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로마 시민들에게는 햇볕과 공기 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헤..

[2006 성서한국 대회 경제 영역 선언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 토지 정의와 빈민 소액 대부를 실천하자! - 지난 1980년대 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값이 폭등하여, 1990년 4월 이사철에, 폭등한 전·월세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

■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개편보다 실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개편보다 실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 1. 개헌 논의의 내용은 권력구조개편보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비노바 바베의 '부단' 운동 박창수 출처: 「공동선」, 2006년 7·8월호. 비노바 바베. 그는 간디의 제자이자 동료였다. 감옥 안에서 물레 젓는 간디의 사진은 유명한데, 이 물레 젓기는 영국산 의류에 의해 인도의 전통 의류 산업이 몰락하는 문제의 대안으로 원래 비노바가 처음 시작하여 간디에게 전수..

■ 불로소득 잡아야 집값 잡힌다(김윤상, 경향신문) 불로소득 잡아야 집값 잡힌다 김윤상(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8·31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에서는 제2단계 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한다.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지난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런 언급을 했고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도 이런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