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추천·검증기능 분리로 투명성 강화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① 452명이 탈락하기까지 문태곤 공직기강비서관 1만6849명 가운데 452명. 1만6849명은 2003년 3월 이래 4년간 참여정부에서 도덕성을 검증한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 인원이다. 그 가운데 2.68%에 해당하는 452명이 검증과정에서 부동..

논평 ■ 이용규 한기총 대표회장의 부동산 불로소득 비판에 대한 성토모 논평 이용규 한기총 대표회장의 부동산 불로소득 비판에 대한 성토모 논평 지난 2월 7일, <뉴스앤조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용규 목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 후반부에서 이용규 목사..

언론비평 ■ ‘강남서민’만을 위한 동아일보의 짜깁기 궤변(민언련·토지정의) ‘강남서민’만을 위한 동아일보의 짜깁기 궤변 - 투기 방임을 ‘공급 친화적 정책’으로 치장 - 지난 1월 31일자 동아일보(이하 <동아>)에는 황호택 수석논설위원이 쓴 ‘블루칩 아파트의 착륙’이라는 제목의 칼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하자 [부동산, 토지공개념이 해법이다 ③] 특정 정권이 후퇴시키기 어렵도록 해야 김윤상 수십 년간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절감해온 대다수 국민은 토지공개념의 구현을 바라고 있다. 토지와 주택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극..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집값잡기' 비책, 코끼리 코 흔들지 마라 [부동산, 토지공개념이 해법이다 ②]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가 정답 전강수 9월 이후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 될 ..

1년 동안 '세금폭탄' '공급확대' '규제완화'만 외친 조중동 [민언련-토지정의 공동]<조선><중앙><동아>의 부동산 관련 사설 및 칼럼 분석 비평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조선일보(이하 <조선>), 중앙일보(..

지역구에선 '전세' 강남에선 '내 집' '버블지역' 의원들 8억5천 불로소득 [오마이뉴스 2006-11-21 13:35] [오마이뉴스 박형숙·안홍기 기자] ▲ 국회의원 '버블세븐' 시세차익 30걸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거품'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오마이뉴스>가 291명 국회의원(올 재보선 당선..

이슈와 대안 ■ 부동산 시장 배회하는 세 가지 망령(전강수) 부동산 시장 배회하는 세 가지 망령 [주장] 보유세 완화·분양가 공개·금리인상, 정답 아니다 전강수(교수, 전 성토모 회장)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2002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통계 조사를 시작..

북핵 위기와 부동산 문제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6자 회담이 실패하고, 북ㆍ미 양자 대화마저도 아예 성사되지 않거나, 최근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영향으로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지..

‘집값 잡기’보다는 불로소득 환수가 우선 김윤상(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처: <경향신문> 10월 31일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기존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분당 신도시 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