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부동산 문제

북핵 위기와 부동산 문제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6자 회담이 실패하고, 북ㆍ미 양자 대화마저도 아예 성사되지 않거나, 최근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영향으로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경우, 전쟁 가능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될 것이다.

한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고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현 정부의 미흡한 부동산 개혁 정책마저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산된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부적절한 신도시 추가ㆍ확대 발표는 이런 추세에 불을 질렀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가뜩이나 심각한 부동산 소유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러했다. 남유다 왕국은 앗수르 제국의 점증하는 침공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실제로 앗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지 8년 후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의한 주택과 토지의 독점, 심각한 부동산 소유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앗수르의 침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외교론’이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앗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둘째는 ‘자강론’이었다. 부국강병을 통해 앗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주류 여론이었다. 그러나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고 ‘준법론’이라는 셋째 대안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앗수르의 침공이라는 위기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앗수르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건국 초기의 토지 평균 분배 상태를 회복하는 희년의 토지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야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이사야 5장 8절)라고 외치며,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희년법에 근거한 강력한 부동산 개혁 정책을 요구한 것이었다.

오늘날 점증하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구약시대와 현대의 상황이 다르고, 현대의 국제 정세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변수들이 너무도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관점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앙고백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이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지키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점증하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희년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의 원리는 강력한 부동산 개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부동산 소유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심화된다면, 민족의 파국적 종말이 초래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의 사명은 명확하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앞장서서 정부와 사회에 희년법의 원리에 입각한 강력한 부동산 개혁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 부자인 기독교인과 교회는 자발적으로 소유 부동산 중 평균 분배 몫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팔아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하고, 절대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렇게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몸부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막아 주실 지도 모른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