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시론]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 윤종훈 시론 » 윤종훈 회계사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감세만이 살길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감세정책은 법인세에서 시작하여 소득세와 상속세로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회사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므로 투자와 소비를 .. 칼럼과 시론모음 2008.04.26
[시론] 비례대표제 ‘개혁적 확장’을 [시론] 비례대표제 ‘개혁적 확장’을 / 정상호 시론 »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비례대표와 관련된 비리 문제로 야권이 어수선하다. 예전 같으면 이 시기에 당의 지도체제와 노선을 정비하는 데 바빴을 야당들이 조직을 추스르지 못한 채 정부와 검찰의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칼럼과 시론모음 2008.04.26
‘반동’의 시대를 사는 법 / 이태수 [객원논설위원칼럼] ‘반동’의 시대를 사는 법 / 이태수 기사입력 2008-04-21 23:05 [한겨레] 마침내 황량한 벌판에 선 느낌이다. 예상은 했다지만 실상 진보세력은 이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 정상적.. 칼럼과 시론모음 2008.04.22
[권태선칼럼]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권태선칼럼]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권태선칼럼 » 권태선 논설위원 “정상들의 일본 방문 때마다 한두 달 전부터 사과 수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를 놓고 협상을 했다. 너무 소모적이다.”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을 앞둔 자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 칼럼과 시론모음 2008.04.17
선관위의 건망증은 ‘웃찾사’ 선관위의 건망증은 ‘웃찾사’ 편집국장 고 하 승 20080407112052_8753270145.jpg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은평을 뉴타운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권으로부터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을 돕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이에 .. 칼럼과 시론모음 2008.04.07
유시민의 '대구 도전'과 지역주의 유시민의 '대구 도전'과 지역주의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4.03 14:42 | 최종수정 2008.04.03 14:42 [우리 미래에 표를 던지자 ⑦] 유시민 대 주호영 [프레시안 홍덕률/대구대 교수(사회학)] < 프레시안 > 과 <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 ('의제27', 공동대표: 정해구, 홍종학, 김호기)은 오는 4월 9일 총선을.. 칼럼과 시론모음 2008.04.03
생명줄 물을 어찌 사기업에? / 류정순 생명줄 물을 어찌 사기업에? / 류정순 기고 &#187;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물산업지원법(안)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2001년 수도가 다국적기업인 온데오와 템스워터에 위탁된 뒤 해마다 요금이 30% 이상 올랐다. .. 칼럼과 시론모음 2008.03.28
[내일시론]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야 [내일시론]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한다. 왜일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제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직선제가 뿌리내리게 됐다. 당분간 직선제를 .. 칼럼과 시론모음 2008.03.24
정치, 그 따위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정치, 그 따위 없는 곳에 살고 싶다 / 김열규 서강대 명예교수 누군지가 '정(政)'이 뭐냐고 묻자, 공자가 답했다. "정(正), 곧 바른 것, 정당한 것을 취하는 것이니라." 政은 바를 '正'에 움켜잡을 복자가 달라붙어 있으니 공자의 해석은 일단은 전적으로 옳은 것 같아 보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공자 .. 칼럼과 시론모음 2008.03.24
이 대통령,지금 할일 3가지 [홍찬선칼럼]이 대통령,지금 할일 3가지 기사입력 2008-03-24 10:16 --> [머니투데이 홍찬선 머투경제방송 부국장대우]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가 출범 초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지지율은 출범 초 75%수준에서 50%초반(KBS 조사)으로 급락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 칼럼과 시론모음 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