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야

[내일시론]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한다. 왜일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제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직선제가 뿌리내리게 됐다. 당분간 직선제를 바꾸기는 어렵다. 4년제 연임으로 바꿀 수는 있다.

헌법정신과 헌법체계는 입법이 행정보다 중요하다. 헌법에는 국회(제3장)가 정부(제4장)보다 중요해 앞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보다 정부를 앞세운 것은 유신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치는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 등 지역주의에 기댄 지역분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국민과 역사가 바라는 통합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갈등과 분열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50%를 전문성 갖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인데 지역구가 81%인 245명이고 비례대표가 20%도 안 되는 54명이다. 지역구 중 영남과 호남의 비율은 68:31이다. 1인 독식인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16대에는 호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단 1석도 없고 영남은 민주당이 단 1석도 없었다. 17대에서는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단 1석도 없고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2석에 불과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아마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간 영호남지역에 후보자조차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계속 짓밟는 투쟁을 통해 대립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21세기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가를 택해야 한다.

우리는 18대 국회에서 독일처럼 국회의원의 50%를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으로, 50%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지역구의원으로 뽑는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전문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전문인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소선거구제를 광역 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유권자수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 통신의 발전으로 경제 사회 생활권이 사실상 소지역에서 광역지역으로 바뀌었다. 소선거구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유급화되어 있는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 광역 단체장선거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기본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둘로 분할하여 총 18개 광역선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만 영남이나 호남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등이 한명씩이라도 당선되고 특히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정치제도적으로 축소 완화된다. 그러면 대통령제 하의 양당제와 내각제 하의 다당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다. 진정한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

국민들은 기존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제안들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의 두 제안만 관철되면 파행을 일삼고 있는 의회가 선의의 경쟁과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소선거구제도 광역대선거구제로 변경을 지금은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금융도 세계화되는 변화무쌍한 시대이다. 바뀌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 퇴보하고 몰락한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17대 총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국회의원이 대폭 물갈이 된다 해도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늘리고 소선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과거처럼 또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제도를 바꿔 21세기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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