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7

[스크랩]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③] 김근태, 돋보이는 총론, 부족한 각론

돋보이는 총론, 부족한 각론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③]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목할 만한 김근태 의원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 참여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줄곧 계속된 부동산 가격 앙등과 이에 대응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체로 ..

[스크랩]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②] 노회찬 부동산 정책은 ``짝퉁 토지공개념``

노회찬 부동산 정책은 ''짝퉁 토지공개념''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②]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3월 11일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의원은 해학적이고 걸쭉한 입담으로 유명하다. 그는 “2004년 총선 직전 ‘판갈이론’이 T..

[스크랩]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①] 박근혜 부동산정책, 원칙 따로 적용 따로?

박근혜 부동산정책, 원칙 따로 적용 따로?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조영민(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지난 1일 <조선일보>는 ''부동산 앞에선 작아지는 한나라당''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처음에는 위헌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하다가 ..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③ 사회투자국가론

복지도 투자’ 성장주의 담론의 벽을 넘자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③ 사회투자국가론 이창곤 기자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희망포럼에서 연 ‘사회투자국가의 이해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양재진 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