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불심검문 불응하면 경범죄?` 기사입력 2009-01-14 02:51 경찰 추진에 인권침해 논란… 스토킹도 경범죄에 추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3일 “경찰의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를 ..

‘미네르바 구속 반대’ 50.1%…“표현 자유 위축 우려” 기사입력 2009-01-14 11:02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7.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

촛불집회 인권위 결정 설명자료 10문 10답 아래 내용은 10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촛불집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위원회 결정의 취지와 배경을 보충한 것입니다. 1.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한 진압 및 해산이 적법한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패널로 다녀온 촛불 대학생의 참가 후기 성지현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가 5개의 방송사에서 생중계됐다. 나는 거기에 섭외된 5명의 패널 중 한명으로 참가했는데, 촛불집회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역할이었다. 촛불 시민들을 구속 수배하고, 경찰이 두 당..

국제엠네스티 ‘촛불집회 경찰폭력’ 긴급조사관 파견 사상처음...광고끊기운동 검찰조사 표현자유 침해 여부 등 조사 입력 :2008-07-02 14:52:00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한국의 촛불집회에 정부가 과잉진압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전투경찰, 군인인가 경찰인가 집회가 있는 곳이나 관공서, 대사관 등의 시설에 대한 경비를 맡는 경찰을 보통 전투경찰이라고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학하게 말하려면 '전의경'이라 해야 한다. 보통 전투경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크게 '의경'과 '전경' 두 가지로 나뉜다. 경찰서나 지구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