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반대’ 50.1%…“표현 자유 위축 우려”

‘미네르바 구속 반대’ 50.1%…“표현 자유 위축 우려”

기사입력

2009-01-14 11:02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7.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KSOI측 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히고 반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 “이번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부가 직접 나서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SOI는 “일개 인터넷 논객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정부의 과민반응이라는 비판과, 경제악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던 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찬성 의견은 36.9%에 그친 반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은 46.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7.1%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전날 특별법안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 특별법 찬성이 68%, 반대가 22%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결과라 주목된다.

연말연초 국회 폭력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현 정부여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7.1%로 ‘야당이 여당과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 32.7%보다 높았다.

KSOI는 폭력방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 “국회 파행에 대해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자기반성의 모습이 없이 야당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정상적 국회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법안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물리적 반발을 무력화시켜 각종 법안들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KSOI는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지난 12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라고 밝혔다.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