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종부세사건과 법관임명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반추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 헌법학) 1. 헌법재판의 특성 매우 추상적인 헌법규정들이 사건해결의 잣대로 적용되는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헌법해석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이론이 없다. 헌법재판관..

민주대연합! 좋았던 시절은 다시 올 수 있을까 ? 김영철(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요지> 이글은 현재 민주당 지지율의 10%대 고착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것이며 그것이 20~30년간에 걸친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논증하는 데 있다. 소위 민주대연합의 핵..

심상정, 이념의 광우병으로 뇌 송송 구멍 탁! 반신불수 되다(2) - 미국 금융 위기 가지고 오바하지 마라- 미국발 금융위기 왜 생겼나? 세계적인 경제, 금융 위기의 진앙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떻게 잉태되고 폭발했을까? 한마디로 비유동적인 큰 덩어리의 주택담보 채권(모기지 채권)..

심상정, 이념의 광우병으로 뇌 송송 구멍 탁! 반신불수 되다(1) - 신자유주의 프레임 자체를 버려라- 심상정, 제발 오바(over)마!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가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자가 ..

펌원문)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93 교원평가, 수용이냐 투쟁이냐 이 기 정 현)창동고 교사 교원평가와 s교원평가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다. 교원평가라는 말은 참으로 지랄 같은 말이다.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 전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원평가’라는 말을 교사 평..

국민 68.4%는 '대안 야당' 탄생을 원한다 83석이라는 만만치 않은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이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의 미래를 놓고 해체론과 개혁론이 엇갈린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체론자와 개혁론자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

친노, ‘각개약진’ 본격화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각개약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독자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친노진영이 개소한 연구소는 광장, 미래정책연구원,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사회디자인연구소 등이다. 이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