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대연합! 좋았던 시절은 다시 올 수 있을까 ?

민주대연합! 좋았던 시절은 다시 올 수 있을까 ?

 

김영철(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요지>

이글은 현재 민주당 지지율의 10%대 고착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것이며 그것이 20~30년간에 걸친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논증하는 데 있다. 소위 민주대연합의 핵심적 구도인 호남+알파(민주파)의 붕괴가 이루어졌고 복원이 쉽지 않음을 지역사회차원의 변화를 근거로 논증하고자 한다.

 

 

 

"서울이 변했다"

이는 아래 표가 증명해 주고 있다.1987년 직선제 재도입 이래 서울의 표심 추이는 단순했다. 1987년 김대중 1위, 1992년 김대중 1위, 1997년 김대중 1위, 2002년 노무현 1위.

역대 대선의 서울 표심의 향배는 단순했다. 상대적 진보성을 띈 후보가 계속 1위를 지켜왔고 1위와 2위 표차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대선은 과거 추세와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민주화를 힘차게 일구어 왔던 승리의 환희가 어제 같은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무참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표1]호남원적 유권자들의 최근 대선투표성향.%

 

#출처 : 한국갤럽

 

 

[표2]2007년 대선 서울지역거주 원적별 유권자투표성향.(%)

 

 

 

#출처 : 한국갤럽

 

 

 

[표 3] 2007년 대선 인천/경기지역거주 원적별 유권자투표성향(%)

 

 

 

#출처 : 한국갤럽

 

 

민주대연합 노선의 지역적 사회적 토대의 붕괴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온 주된 동력중의 하나는 민주대연합노선이다.

민주대연합은 일반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목적으로 당면해서는 군사독재 내지 권위주의적 보수 세력의 권력교체를 당면과제로 설정하였다.

민주대연합의 전략적 동맹단위는 호남+재야민주화세력이다. 여기에 지배세력의 한분파와 전술적으로 연대함으로서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사회에서도 똑같이 복제되어 민주대연합의 지역모델로 형성되었다.

전통적 민주당우위를 보장하던 서울 강북벨트와 관악, 동작, 금천 영등포과 야당바람을 불러오던 수도권의 성남, 부천, 안양, 군포, 의정부, 안산 등이 그러했다.

민주대연합의 지역적 구성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단합한 저항적 지역주의를 기치로 정치화된 호남세력과 80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지역화, 현장화의 바람을 타고 형성된 지역운동체가 결합하는 형식이었다. 이 양 세력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자가 선거라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후자는 사회개혁운동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활성화시키고 정당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선거시기에는 양자 간의 사실상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운동인사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정당에 수혈되어 갔다. 이 모델이 수도권에서 80~90년대 야당바람을 몰고 온 동력이자 공식이었다.

1997년 이후 이 동력과 공식의 토대가 된 호남+재야민주세력의 동맹이 지역사회차원에서 와해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환경에 처해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맹은 복원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안타까운 것은 현재로서는 새로운 모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았던 시절은 돌아 올 수 있을까 ?

 

서울 강북과 구도심의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 형성으로 중산층의 인입과 성향변화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선 민주대연합의 한축이었던 수도권내의 풀뿌리 호남정치세력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2007년 정동영 후보와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와의 젊은 층 득표비교.(%)

(수도권 기초단체별 젊은 층 격차가 가장 큰 지역)

 

 

 

#출처 : 000리서치기관 기획연구자료.

 

16대선과 17대선의 당과 후보의 지지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30대의 지지가 크게 한나라당과 무당파 층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호남+알파모형을 고수하는 민주당으로는 2030세대의 지지율이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인식되어온 관악, 금천, 도봉, 은평, 성남, 안산 등에서 20, 30대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지역은 60~70년대 이농세대들은 강북일대 산동네와 구도심에 거대한 집단취락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촌락공동체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과 같았다. 서울변두리와 수도권의 위성도시에 비공식부문이나 자영업 또는 열악한 환경의 공장근로자로 생존경쟁에 뛰어들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구실을 하였고 대통령 직선제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항상 1위의 영광을 얻는 데 수훈을 다투었다.

 

그러나 강남으로 수도권신도시로 확대되던 택지개발이 90년대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더 이상의 신규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하에 재개발재건축바람이 강북과 구도심에 세차게 불어 닥쳤고 (1993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재건축의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 90년도 중반이면 러시를 이룬다. 이렇게 강북산동네와 구도심에는 번듯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대표적인 서민주거지역이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는 뉴타운으로 도배되었다. 뉴타운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수도권 전체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65%이상을 상회할 것이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5] 전체 주택 중 아파트 거주자 비율(단위: %)

 

 

 

#서울시 통계 자료

 

 

이렇게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면 중산층의 강북환류가 이루어지고 동네에서 여론주도권이 바뀐다. 재래상권이 위축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대규모재개발단지의 주민들의 민원들도 특목고나 경전철, 대형마트유치 등 아파트가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거대한 디아스포라를 거듭한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주를 거듭한다. 구도심이기에 가능했던 싼 전월세도, 도시비공식부분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생존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구도심의 공동체는 이완되고 와해된다. 아파트비율이 높아진다고 어느 당이 유리한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처럼 황색바람을 타고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그런 황금의 지역구는 없다는 것이다.

 

호남정치세력의 지역적 결집의 약화

수도권지역에는 호남정치세력의 힘은 구도심에 동단위까지 빼곡하게 조직된 향우회에서 나온다. 동단위 향우회는 도시 영세자영업자층들인 인테리어, 철물점, 샤씨가게, 이발소, 슈퍼마켓, 동네식당, 영세학원, 집수리, 보험사원, 자동차외판원등이 대종을 이룬다. 이들 상호간에 상부상조의 내부경제를 형성하면서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해왔으며 나아가 호남차별에 반대하는 저항적지역주의정치의 지역적기초로 자리한다. 이들은 동네 자생단체와 관변단체에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중하위계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자치구단위 향우회는 이들 동단위향우회의 연합 단체적 성격을 띠며 호남출신 정치인들과 출세한 “사”자 돌림들과 사업가들이 상부를 구성한다. 이들은 민주당조직의 사실상의 중추를 이루고 향우회는 80~90년대 야당의 중추부대로 발전한다. 이중 일부는 지방의회로 진출하여 민주당의 하부생태계를 단단하게 형성한다.

 

그러나 9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향우회의 이완이 눈에 보인다. DJ의 당선이후 과거만큼 표의 결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남사람들은 DJ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한을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이었다. DJ에 대한 지지는 고향부모에 대한 부채의식 비슷한 것 이었다. 97년의 승리는 호남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았던 저항과 차별의 한을 풀어 헤쳤고 이는 저항적 지역주의의 이완으로 나타난다. 소위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 서울에서의 호남원적자들의 투표행위가 이를 말해준다.

 

한편 서울 구도심재개발을 통한 대규모아파트단지의 조성은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도심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심의 아파트시세를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이런 조건은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0% 뉴타운의 경우 20%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 통설이며 구성원의 비율을 급속히 변화시킨다. 서울도심의 산동네와 변두리에 끈끈하게 생명력을 이어가던 공동체는 급속한 와해과정을 거치며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도시서민지역에서 중산층주거지역을 탈바꿈한다.

 

소위 호남 정치세력의 텃밭이었던 강북벨트와 수도권위성도시에 새로운 계층이 대규모로 인입되어 온 것이다.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강북벨트에서 강남이나 신도시로 빠져나가던 패턴에서 다시 재개발바람을 타고 강북벨트와 수도권위성도시에 새로운 계층이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향우회 등의 연고단체보다 이제 아파트부녀회의 입김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호남정치세력 2세대의 현지화와 정치적 이탈

이농세대의 2,3세대는 정치적으로 아버지세대와는 다른 경향들을 나타냈다. 사회하층을 담당했던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 1세대의 교육열에 힘입어 도시의 호남촌락공동체로부터 분리해나갔으며 그에 따라 수도권내 호남촌락공동체의 정치적 회관(센터)인 향우회는 노령화되어 점차 몰락의 길을 겪고 있다. (실제 수도권일대의 향우회는 40대 중반이 막내세대이다) 그들은 자신을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으로 생각한다.

 

 

[표 6] 권역별 원적지 인구 비율

  

 

 

그들은 "교육, 부동산, 세금 등 구체적 이슈에 대하여 과거처럼 연고지 기류와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과거세대가 공동체와 가족 등의 대의명분아래 자신의 욕망을 억제했던 반면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들어내는 데 익숙하다. 솔직하다는 표현이 걸맞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선거 시기 민주대연합의 한축인 호남정치세력이 이제 서서히 정치적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것이다.

 

 

그 좋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대연합의 한축인 지역운동의 붕괴-

 

필자가 지역에 내려간 때는 1987~8년 정도인데 당시에 수도권 00시에는 활동가가 200여명정도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집회에 참가하고 학습을 조직하고 반정부유인물을 배포했다. 단체상근자들은 최소한 활동비도 없이 신문, 우유배달, 학습지교사 등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단체를 꾸려나갔다. 그래서 지역운동단체 앞에는 낡은 88시티오토바이가 상근자수 만큼 진을 쳤다.

 

이들 중 다수는 민주대연합노선에 동조하고 있었고 매번 선거마다 그렇고 그런 야당의 정객을 민주의 승리라는 명분아래 지지활동을 되풀이했다. 당시 야당은 정의감에 불타는 질 좋은 자원 활동가를 공짜로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구라파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활동가의 방황과 고민이 시작되고 92년 대선을 거치면서 현장과 지역운동을 정리하는 활동가가 늘어났다. 중대형공장들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지역운동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운동도 쇄락해 갔다. 그리고 97~2000년을 고비로 20~30개가 되던 지역운동단체들은 단체해산과 통합이 줄을 이었다. 남아있던 단체들은 시민단체로의 전환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1997년을 정점으로 지역의 활동가구조는 점차 무너졌다.

 

왜 80년대 의지에 찬 결단을 가지고 지역과 현장을 넘쳐흐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10여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의 행렬을 이루기 시작 했던가?

두 가지이다. 그들이 노동인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지역적 근거지로서 지역과 현장은 이미 충분히 민주화 되었고 거기에 헌신과 결단으로만 영위하던 그들의 생활도 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던 시점이기도 했다.

민주화가 역설적으로 민주대연합의 지역적 토대였던 지역운동을 해체시켜 버린 것이다.

 

지난 세월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는 특징을 갖는다.

정권 내주고 어렵다보니 이런 소리가 자주 들린다.

“다시 서원(誓願)을 새기고 결사하여 80년대식으로 지역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순정한 마음으로 민주대연합을 다시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소리가 특히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애정 어린 제언을 하시지만 나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 그러나 결단과 의지만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다. 세월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놓았는지 그 왕년의 활동가들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고장 난 장난감에 집착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수도권 00도시에서 지역 활동가들의 행로

 

민주대연합의 지역모델의 파트너로서 지역운동의 붕괴

[표 7]을 보면 특징적인 양상은 80~90년 지역과 현장으로 투신해왔던 세대의 주력은 80년대 초중반 학번이다. 현재나이로는 4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30대 후반 세대를 기점으로 현장투신은 보이질 않는다. 소위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의 행로와 지역운동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광주항쟁이후 격렬하고 전투적이며 대중적인 80년대 학생운동을 개척하며 수도권과 서울 경향각지의 지역과 노동운동현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물론 지역과 현장에서도 전투적 운동을 전개한다. 그렇게 그들의 20~30대는 격렬하게 흘러갔다.

 

이들은 80년 중 후반에 지역현장에 들어와 통상적으로 5~10년 정도를 활동하다 활동을 정리한다. 그런데 인생에서 20대~30대 전반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반과 경력을 축적하는 시기다. 5~10년의 공백을 딛고 사회에 적응하기란 만만치 않다. [표 7]이 이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보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의 종사자가 압도적이다. 자영업, 학원 강사, 무직 및 주부층이 50% 정도이다. 정치권도 적지 않은 숫자를 보이는데 민주대연합의 실제적으로 작동하던 시절 91년,95년,98년 지방의회 진출과 정당 실무자, 보좌관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기반이 탄탄하게 쌓아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회단체도 국민의정부 제도화 합법화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와 달리 직업적 안정성은 향상되었으나 자주적 운동을 전개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처지이다. 그래서 대개 정치적 문제에는 중립적 태도를 보인다.

 

 

 

 

 

 

 

이 지역에는 일반적 시민사회단체와는 달리 전통적 지역운동의 맥을 잇는 단체가 있다. 그들에게는 친정 같은 조직이 있는 것이다. 매번 행사 때마다 연락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결합력은 매우 취약하다. 거주는 부천에서 하는 것이 50%이상인데도 말이다. 이유야 개개인의 심성과 처지가 크겠지만 “시민단체활동은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그것이 그리 절박한 과제는 아니라든지” 하는 무슨 생각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아서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과거에는 신념으로 무장한 맹렬한 투사들은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핵이나 촛불 때 보면 후견자로서 나서는 것을 보면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꿈을 접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사회의 분화

국민의 정부이후 민주파의 좌파가 2000년 민주노동당으로 정치적 독립에 성공한다. 민주파시민사회의 분화는 필연적이었다. 좋든 싫든 그이전의 민주파 시민사회는 단일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안이 존재함으로써 시민사회는 선택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이념적 문화적 속성상 민노당노선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서도 민주노동당의 헌신적인 활동은 민중연대계열단체는 물론 지역시민단체에게 심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녹색당계열의 창당시도나 일본의 가와가나네트워크의 모델 등 로컬파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치적 토대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민주대연합의 재야쪽 파트너로서 지역운동단체와 활동가는 이제 자기칼라에 따라 분화되고 해체되었다.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하되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별로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좋았던 시절과 좋았던 사람들의 결합?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민주대연합-

 

실현될 수만 있다면 민주대연합! 아름다운 구상이다.

그러나 먼저 발 딛고 있는 땅을 쳐다보라고 하고 싶다. 이미 균열되어서 갈라진 땅을 어쩌라고!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라는 속담이 제격이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호남정치세력들의 대중적 토대는 급속하게 이완되었고 민주대연합의 재야쪽 파트너인 정치적지역운동이 해체되고 시민운동으로 제도화되어 중립적 위치에서 한걸음도 나올 수 없다. 급진화된 사회운동그룹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대연합을 주창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가 아닐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