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념의 광우병으로 뇌 송송 구멍 탁! 반신불수 되다(2)

심상정, 이념의 광우병으로 뇌 송송 구멍 탁! 반신불수 되다(2)

- 미국 금융 위기 가지고 오바하지 마라-

   

  

미국발 금융위기 왜 생겼나?

  

세계적인 경제, 금융 위기의 진앙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떻게 잉태되고 폭발했을까? 한마디로 비유동적인 큰 덩어리의 주택담보 채권(모기지 채권)을 잘게 쪼개서 자본시장의 상품(주택대출담보 증권=MBS)으로 만들어 유동화 시켰기 때문이다. MBS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이다.

미국의 경우 MBS와 ABS(자산담보 증권)의 발행액 합계는 1996년 6,0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3.6조 달러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6년 현재 3.2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미국 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근 10년 동안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6년에는 50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쳤으나 2006년에는 5,770억 달러로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한국에는 MBS라는 상품이 없다. 

본래 어떤 자산을 기초로 만들어진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원리금 지급 등) 관계를 명시한 증서이다. 이 증서가 명시한 권리와 의무 관계는 어디까지나 약속이기에 불확실성=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위험을 회피, 분산시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확실한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의 부도 확률(위험도)과 현재 가치를 따지고, 증서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유동화=증권화 역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주식도 기업에 대한 권리를 잘게 쪼개서 유동화시킨 것 아닌가? 

선진적인 금융기법은 그것이 부동산이건, 신용장이건, 특허권이건, 사업계획서건, 사람의 신용도건 미래 가치가 있는 한, 이를 현재 가치로 따져 유동화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회피, 분산(hedging)시키는 기법이다. 우리가 한국 시중은행들의 가계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신용에 근거하지 않고, 주로 부동산 담보에 근거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것은 이런 선진적인 금융 기법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 금융기법의 선도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바로 이런 선진 금융 기법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선진 금융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로이 창안, 판매하여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 물론 좋은 돈벌이 기회가 있으면 쏠림(rush)과 거품이 있기 마련이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상품(수익원)이 나타날 때는 미처 규제, 감독이 따라가지 못하여 항시 변칙, 편법, 사기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는 항공기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마차나 소달구지를 끌던 시절에 볼 수 없었던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과 같다. 특히 역사적으로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출현하는 초기에는 이용(운용)하는 사람도, 규제(통제)를 하는 사람도 다 서툴러서 황당한 대형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서브프라임 사태도 그런 사고의 일종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것은 금융상품을 자유로이 창안, 판매할 수 있는 미국적  금융 환경을 기반으로, 부도 위험이 큰 비우량 자산(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쪼개서 우량자산(자동차 할부금 채권, 신용카드 채권, 가구 채권 등)과 적당히 섞어서 위험도를 낮추거나 신용평가를 어렵게 하여 -그래서 신용평가회사(Moody's, S&P, Fitch)로 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냈다- 전 세계에 팔았기 때문이다. 아니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헤매는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를 기꺼이 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2005년에 탄생한 것이 CDO( Collateralized Credit Obligation)이다. 당연히 비우량 자산과 우량 자산을 섞는 과정에서 사기에 가까운 술수나 도덕적 해이가 끼어들었다. 신용평가 회사들의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신용평가 도장을 받아갈 MBS나 CDO 물량이 많아야 자신들도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상품 출현 초기에 허술하기 마련인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 장치는 개인 및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이 저지르는 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CDO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위험 회피, 분산 기법이 CDS(Credit Default Swap)이다. 이는 일종의 보험으로 CDS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산(MBS나 CDO등)의 수익률과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수익률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AIG 같은 보험사(CDS 판매자)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보험사는 그 대가로 채권 자산의 원금을 100% 보장해 주는 계약이다. 이는 보험사가 지불 능력만 있다면 사실상 부도 위험이 약간은 있는 민간끼리의 채무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채권을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로 바꾸어 주는 격이다.

사실 CDO나 CDS는 돌이나 銅에 비유할 수 있는 비우량자산(MBS, CDO)을 우량 자산에 약간 섞거나 원금 보장 계약을 통하여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연금술이 있었기에 원리금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심지어 사망한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어 사실상 돌에 가까운 채권을 만들었던 것이다. 우량 자산에 약간 씩만 섞어 넣으면 유수의 감정평가사(신용평가회사)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렴풋이 알아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우량자산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도장을 많이 찍을수록 돈이 생기니까, 약간의 의구심과 양심의 가책은 한 잔 술에 털어버렸을 것이다.

어쨌거나 새롭게 나타난 돈 벌 기회를 외면하는 금융기관이 있겠는가? 당연히 주택모기지 업체, 투자은행, 보험사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과거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Gold rush)를 연상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금 파산위기에 선 금융기관들은 하나 같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발 빠르게 뛰어간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새로운 기회에 발 빠르게 뛰어가는 선수들은 업계 1위가 아니라 과거 대우그룹 같은 패기와 재기가 넘치는 도전자들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투자은행업계 3위(메릴린치), 4위(리먼브라더스), 5위(베어스턴스)가 파산 또는 매각 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본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는 당연히 1위(컨트리와이드)와 2위(뉴센트리파이낸셜)가 파산하였다.  

그런데 MBS, CDO, CDS 가 일으킨 국지적인 골드러시(?)가 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쓰나미가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전 세계 금융기관이 기꺼이 구입, 보유한 이 채권들이 돌인지 동인지 은인지 금인지도 모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증한 물건(채권)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폭탄인지 도통 모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가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 전체가 죽다시피 하여 지독한 신용 경색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채권 보유자)들은 대개 이중 삼중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CDS가 보장하는 채권이 미국 주식시장 규모의 거의 4배 수준인 62조 달러로 팽창했다. 단적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가 2005년 파산했을 때 CDS로 커버되는 델파이 채권이 실제 채권 금액의 10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MBS나 CDO가 부도가 나면 CDS를 판매한 보험사의 충격이 최대 1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의 보험사(AIG)와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과 모기지 업체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뿌리째 흔들리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현금 확보를 위해 주식 투매가 일어나는 등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과연 신자유주의가 문제인가?

      

이제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지금의 경제, 금융위기가 왜 생겼나 살펴보자. 물론 위기의 뿌리 중의 뿌리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금융세계화/자유화나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단기적) 고수익과 안정성 추구 성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피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종말'이자 '신이 내리시는 형벌'로 해석한다. 평소 신자유주의 반대를 자주 언급하는 등 국가 원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 진보 좌파와 정서 및 용어가 비슷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9월 30일,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1929년 대공황 당시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면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극화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월 6일~11일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최한 국제 정치경제학자 대회에서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안토니오 그람시의 위기 개념을 인용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낡은 신자유주의가 죽어감에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은 출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면 과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철폐, 달러 지배체제의 폐기, 제3세계의 연대를 통한 ‘남쪽 은행(Banco del Sur)’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금융기관의 불변의 속성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밤거리가 어두운 이유가 해가 졌기 때문이라는 진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위기의 원인을 찾는 일은 인과의 연쇄 고리 전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몇몇 인과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한국의 주류 정치, 사회세력은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이입시켜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건의 한 측면만 부각시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용공조작과 용신조작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용공조작을 서슴지 않던 일부 보수 우파(한국경제연구원)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용신조작을 즐겨하는 일부 진보 좌파는 차베스처럼 지나친 경제, 금융 세계화/자유화, 특히 신자유주의 사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시장을 맹신하여, 혹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금융 규제를 대폭 풀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당선을 1980년 레이건 집권 이후 대략 28년 간 대세를 이룬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화, 작은 정부 등으로 집약되는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새로운 진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단언한다. 국가의 경제, 금융에 대한 개입, 규제를 시대의 대세처럼 주장한다. 이 중에는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의 대립물이 케인즈주의(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임을 상기하면서, 향후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사회 시스템은 독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조정시장경제(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와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이라고 ‘오바’하기도 한다. 체제, 제도 전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거래나 자본이득에 대해 보다 높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유동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억제하고, 자본의 국경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가계 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규제를 가하자는 주장을 목청을 돋워서 하고 있다.

사실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개 과정을 보면 금융관련 가치생산 사슬 곳곳에 규제, 감독을 정교하게 하거나 강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의 자유화, 세계화를 전반적으로 억압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금융 자유화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한국, 대만 등 발전국가들이 1980년대 이전까지 채택한 (케인즈주의를 배경으로 한) ‘금융 억압을 통한 산업 육성, 경제 성장률 제고’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금융자유화를 막는 각종 규제가 즐비하던 시절 인 1980년 이전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은행예금이나 안전한 국채를 사는 방식 외에는 달리 운용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은행에 자금이 넘쳤기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국가들의 1960년대 10년간의 실질금리는 평균 0.8%였다.(미국 1.1%, 일본1.2%, 독일2.5%, 영국1.7%, 프랑스 1.5%,이탈리아 0.4%) 1970년대는 더 심하여, 서독(3.2%)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의 금리들은 마이너스였다.(미국-0.3%, 일본-0.1%, 영국-3.0%, 프랑스-0.5%, 이탈리아 -6.1%로 G7평균은 -0.5%였다) 한마디로 금융 억압을 통한 산업(기업) 살리기 전략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업들은 부담 없이 투자를 함으로서 G7국가들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전무후무한 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산업자본에게 이렇게 유리한 금융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G7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정체되었다. G7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는 3.6%, 1980년대는 2.85%, 1990~95년에는 2.0%였다. 국가 마다 성장률, 위기의 심도, 문화, 전통, 정치적 역관계의 편차가 있는 법. 경제 위기(성장률 침체)를 상대적으로 일찍 심하게 겪었고,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 미국은 대처, 레이건의 주도로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이라고 불리는 금융 자유화를 일찍 추진하였다. 성장률 침체가 늦게 온 독일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금융 자유화를 늦게 추진하였다.

1970~80년대 G7국가들의 (케인즈주의 패러다임에 의한) 성장의 한계에 더하여 세계화, 지식정보화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새로운 위기, 기회와 사회주의 체제 실험으로부터 얻은 지식, 지혜 역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 경제주체(기업, 금융, 개인)의 영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조는 G7국가는 물론이고, 한국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일명 BRICs 국가들에게도 주체적으로 수용되었다. 다만 한국은 IMF환란과 김대중 정부의 과잉 의욕으로 좀 거칠게, 충분한 충격흡수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보다 특별히 smoothe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각 나라의 경제위기 정도, 문화, 전통, 정치적 역관계로 인해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명국들의 경제 금융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에서 민간경제 주체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자율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체제(금본위제, 고정환율제, 달러 기축통화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로 불리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금융질서는 바뀔 수 있어도, 개인, 기업, 금융의 자유화를 골격으로 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합리적 핵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마치 주식시장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문제가 생겨도, 규제, 감독의 정교화, 세련화가 아닌 주식 시장 자체의 폐쇄를 지향하지 않는 것처럼......

   

오바마 개혁안의 시사점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의 공화당 식의 무책임한 시장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했지만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이십 여 년 동안 그(매케인)는 제일 많이 가진 자에게 몰아 줘라 그러면 그 번영이 아래로 흘러 내려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라는 낡고 파산한 공화당 철학을 믿어 왔습니다.  워싱톤에서 그들은 이것을 소유권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해고 당했다고요?  안됐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다고요?  시장이 해결해 줄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요?  맨땅에 헤딩을 하던 뭘 하든 알아서 탈출하세요.  당신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2008.8 후보 수락 연설문)

오바마는 미국 금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 강화(세련화) 조치를 역설했다.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뇌관 역할을 한 회계제도 문제(투명화), 파생상품 장외거래 문제(규제강화), 시가평가(MTM) 제도 문제(보완), 금융 위기 진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방안 등을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기업에 대한 감세 축소, 신에너지 정책, 증세를 통한 전 국민 의료보장체제 수립, 공정무역, 자동차 산업 보호,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주된 이용자인 주택소유권자에 대한 보호, 신용카드 회사의 약탈적 행태 방지 등 중산층 이하의 서민을 위한 정책과 소수자 배려 정책도 역설했다. 또한 교육과 의료 부문 등에서 동등한 기회 제공을 역설했다. 요컨대 오바마는 미국의 역사, 전통, 문화와 다수 국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의 토대위에서 미국을 변화(change)시키고, 미국 특유의 모순과 부조리를 개혁(reform)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Unity)할 것을 역설하였다.

1960~1970년대식으로 금융을 통제, 억압하여 제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몰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한국 진보 좌파 학자들이 볼 때 오바마의 금융 위기 대책은 기존 패러다임을 전혀 바꾸지 않는 미봉책으로 보일런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오바마는 자산 운용의 효율화(유동화, 증권화)와 수익성 및 안정성을 추구하는 선진 금융기법이 자동차, 항공기 같은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이기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28년간 신자유주의를 경제, 금융 정책 기조로 채택했다는 미국의 금융 규제가 한국에 비해 그리 허술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미국은 이번 위기의 온상이 된 보험 분야는 규제, 감독 장치가 허술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규제는 대단히 엄격하고 치밀하다. 물론 그래도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미국은 경제와 금융에 자유가 넘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가 풀어버리려고 하는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저하는 (PL법과 집단소송제도로 상징되는) 소비자/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제도나 공정거래 관련 법.제도가 훨씬 엄격하다. 예컨대 미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도 강력하여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과 3년 이하의 금고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을 통해 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 권고가 불공정거래를 억누르는 주된 장치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재벌, 대기업, 금융기관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소비자에 대한 약탈에 가까운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 미국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검찰도 결코 강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 미국 주정부, 시장, 주검찰총장 등이 나서서 마구잡이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하였고, 법원도 금융기관에게 불리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특정한 금융상품(서비스)에서 많은 자율권이 주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파생상품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는 상위 5% 소득자의 증세, 나머지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지만 조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유럽국가처럼 올리려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과 공정무역을 공언하지만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조정시장경제로 전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 보호를 역설 하지만,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조짐은 없다. 그런 점에서 유럽 좌파 정치세력의 지향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바마는 진보, 개혁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을 위한 증세를 한다 할지라도 선진국 중에서는 매우 작은 축에 속하는 미국 정부의 재정과 권능을 적극적으로 키우려 하지 않고, 미국의 기업과 금융이 누리는 넘치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럽이라면 한번 시도해 봄직한) 혁명적 조치를 시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다수 국민들은 유럽 좌파적 가치, 정책을 진보, 개혁의 기준으로 삼는 사고방식 자체를 의아해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식이 있는 한국 국민들은 유럽 좌파적 가치, 정책을 기준으로 참여정부를 보수니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이는 한국 진보 좌파의 행태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세계 6위인 나라가 왜 금융위기에 사색이 되어 난리인가?

         

한국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파생상품(MBS, CDO, CDS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룰(rule)이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니라 그 반대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유와 창의를 먹고 자라는 선진적인 금융기법과 더불어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들어오는 파리 모기 같은 존재인) 변칙, 편법도 원천 봉쇄 해 버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주로 만들어진 문제의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중은행들은 왜 이렇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까? 특히 세계 6위(24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왜 이렇게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요동칠까?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주식 투자자든 원화 투자자든)들이 쉽게 들고 날 수 있는, 매우 개방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휘말린 금융기관과 펀드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한국 시장에서 주식과 원화를 처분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 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 역시 당연지사. 문제는 한국의 주가 변화(하락) 폭과 환율 상승 폭과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찾아야 한다. 개방의 혜택은 다 누리고, 개방의 충격은 완충 장치도 구비하지 않고 약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유아의 심리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개방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 중계 기능 및 완충 기능을 할 한국 시중은행들과 정부의 안정성, (국제금융계에서의) 신뢰성 위기에 있다. 

한국 시중은행들은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경기 활황을 기회로 급격한 외형확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CD(양도성 예금증서)와 은행채 같이 시장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단기 자금을 대거 동원했다. 건설업및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여신을 급격히 늘렸다. 외국은행 지점들도 단기 외화 자금을 많이 끌어와 썼다. 그런데 지금 쓰나미가 된 세계적 금융위기와 더불어, 이전부터 누적된 총부채 상환 비율(DTI) 규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강화, 국내외 펀드 투자 열풍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미분양사태가 생기자 건설사-은행-제2금융권의 동반 부실 위기가 현실화 되었다. 이렇듯 불안한 한국 시중은행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신용 공여를 꺼리는 것은 당연지사.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외 부채에 한해 지급 보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중은행들과 정부는 과거 해외 금융시장의 단기 대출에 의존하여 회임기간이 긴 장기 투자를 과도하게 벌인 대우그룹과 이를 오래도록 방치한 당시 정부와 비슷한 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MF환란 전 정부는 국내-국외 간의 큰 금리차(6~10%)를 노린 만기1년 미만의 단기 외화 차입 급증과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주는 바람에 발생한 외채의 ‘만기 미스 매칭’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신용카드 대란 전에는 현금서비스를 엄청나게 늘린 신용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부동산 대란 전에는 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저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담보 대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번에도 한국 금융기관의 차입-대출 내막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제때 규제 감독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날씨 변화가 극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날에 알맞은 옷을 입고 설치다가 된통 당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주요 금융기관들, 금융감독 당국 및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02~3년의 신용카드 사태, 2004~6년의 부동산 대란으로부터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결국 외환보유고 세계 6위인 나라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사색이 된 것은 한국 경제와 금융기관의 체질이 유달리 약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체질이 유달리 약하도록 정부는 규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즉 금융기관에 대해 진작 필요한 정확한 실태파악, 정교하고 세련된 규제, 감독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없도록) 경쟁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심상정도 한국 경제가 받는 과잉 충격의 원인으로 국제 금융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지목한다. 문제는 취약한 경제 체질의 원인이다. 심상정은 (한국의)‘높은 대외 의존도, 자본시장 개방도, 옵션시장의 규모’로 표현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개방’에서 찾는다. 더 나아가 한미FTA는 무분별한 개방의 전형이며, ‘동북아 금융허브론’은 제조업 경시론이자, 미국의 투기자본의 탐욕에 편승하는 것이며,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 역시 ‘한미FTA를 통해 따라가려고 했던 미국의 이른바 선진제도들’에서 찾는다. 따라서 심상정의 실천적인 귀결은 반신자유주의 이름으로 개방의 수준은 줄이고, 금융은 규제의 사슬에 동여매며, 미국의 선진제도 도입은 반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심상정의 한미FTA에 대한 결사반대의 근거도,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도, 한국이 받는 과잉 충격의 원인도 결국 미국식 법.제도.철학 즉 신자유주의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글 (1)에서 신자유주의 프레임을 비판 한 것이다.

 

  

지금 한국의 모순과 부조리를 직시해야

     

한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스스로를 진보, 개혁 정치인 혹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회 특유의 모순과 부조리와 역사, 전통, 문화, 공유가치 등을 감안하여 미국발 금융위기와 오바마로부터 시사점을 뽑아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발 디디고 서 있는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견과 정책의 근거를 선진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대체적인 동향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식민지 근성’이다.

1980년을 전후한 시기, 대처와 레이건이 일으킨 신자유주의라는 파도가 시간차를 두고,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을 때릴 때, 한국 보수 우파들은 ‘거 봐라, 복지지출 축소, 감세, 고용임금 유연화, 기업과 금융의 영업활동의 자유는 세계적 추세다!’라고 외쳤다. 물론 여기에 맞서는 진보 좌파는 ‘축소할 복지지출도 없고, 감액할 세금도 없을 뿐 아니라 재벌.대기업 및 은행에 의한 하청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약탈이 횡행하는 한국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외쳤다. 맞는 말이다. 한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국가개조)담론, 여론 주도층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런 지적 태도가 필요하다. 진보 좌파를 으쓱하게 만드는, 미국발 금융, 경제 위기와 오바마 당선을 바라 볼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국은 미국에 없는 규제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오래 전에 받아들여 미국인들에게는 마치 공기처럼 여겨져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도, 중점 추진 정책도 아닌 자유화, 민영화 조치라도 지금 한국이 필요하면 시행해야 한다. 엄격한 금산분리,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관행이 그런 것이다. 주요 선진국이 과잉 복지병과 싸울 때, 한국은 과소 복지병을 앓는다면 복지를 강화해야 하듯이, 지금 선진국의 추세가 규제 강화라 할지라도 지금 한국이 필요하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한국은 강화해야 할 규제도 많지만 ,(국가주도 성장전략과 관료, 토건족, 직능(자격증)단체 등 거대 이익집단이 합작하여 만든)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도 많다. 금융은 본래 자유화, 개방화라는 2개의 바퀴와 세련된 규제, 감독이라는 표지판 및 브레이크 장치의 조화와 균형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에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결합이 필요하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자유화, 개방화,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 시대는 끝나고, 규제, 감독, 은행중심 금융시스템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 한국의 역사적 발전 단계로 보면 금융 및 경제 자유화, 개방화도 좀 더 (세련되게) 밀고 나가야하고, 규제, 감독 역시 그래야 한다. 자본시장도 더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은행 역시 제 기능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 한국을 만들지 않으면 침몰한다.

        

중국이 잠자고 있을 때 일찍이 국가주도 수출주도 경제개발에 뛰어들어 1인당 소득 2만 불까지 순조롭게 항진해 온 한국호는 지금 빙산에 충돌한 타이타닉호처럼 배 밑창이 찢어져서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갈라진 틈은 바로 사람(인재)와 돈을 규율하는 상벌체계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지나친 특권과 특혜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도 신개발주의도 아닌, 아프리카 도적 정치에 가까운 정치행태를 연출하면서 이 틈을 점점 더 벌리고 있다. 심상정과 진보 좌파 역시 이 틈을 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기득권자들의 특권과 특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와 공평한 상벌이 흐르는 역동적 ‘청년 한국’을 만드는 일은 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대역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