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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점잖은 광고중단 의견전화, 단속 못한다” 법조계 “소비자운동일환..민형사상 위법 없다” 의견일치 입력 :2008-06-21 09:13:00 김동성 기자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이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을 '..

‘민변’ 송호창 “광고끊기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 [인터뷰] “조선일보 법적대응은 상식 밖의 행동” 지적 입력 :2008-06-19 10:56:00 ▲ 민변 소속의 송호창 변호사(자료사진)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이 전경련 등 경제5단체까지 동원해가며, 누리꾼..

청와대 가려운 곳 ‘긁어주기’…검찰의 과거 퇴행 기사입력 2008-06-18 10:07 [한겨레] 대통령과 만찬 약속…비난 쏟아지자 “연기” 한나라 뉴타운 허위공약 수사는 두달째 감감 사정기관의 수사권 등이 청와대의 수족처럼 쓰이고 있다. 한국방송 사장 교체, 공기업 민영화, 광우병 파동 등 사회·정치적..

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기사입력 2008-06-10 12:07 【서울=뉴시스】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처장은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

민변, 美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무효 헌소 제기 기사입력 2008-06-05 11:39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국민 9만 여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