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삶과경제] 서브 서브 서브프라임의 비밀 /유종일 삶과경제 »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작년 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그 파장이 이렇게 클 줄 짐작한 사람은 드물었다.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프라임(우량),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

[유레카] “징벌적 세금” / 여현호 유레카 여현호 기자 » 여현호 논설위원 종부세를 두고 말들이 많지만, 소득세도 도입 때는 그 못지않았다. 영국에서 소득세는 애초 한시적인 전쟁세였다. 15세기 백년전쟁 이후 여러 전쟁에서 전비 충당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때마다 전쟁이 끝나면 철폐한다..

[이준구칼럼] 사이비 이론의 화려한 부활 이준구칼럼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 무명 경제학자가 종이 냅킨 위에 그린 그림이 레이거노믹스에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한다. 래퍼곡선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세율을 내리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율 인하..

[啞雲칼럼] 혹시 구미속초(狗尾續貂)를 아십니까? 구미속초(狗尾續貂)? 여러분 혹시 이 사자성어 구미속초를 아십니까? 지난주 KBS의 퀴즈프로 1:100을 보다가 조금은 쌩뚱맞고 생경한 한자 사자성어를 배웠다. 물론 공영방송에서 하는 퀴즈프로(1:100)니 만큼 넌센스는 아니리라 생각하면서도 예시로 나..

[개번 매코맥 칼럼]정부수립 60주년의 ‘슬픈 진실’ 입력: 2008년 09월 01일 18:01:34 경향신문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정부가 수립된 지 60주년이 됐다. 생일은 미래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기다. 하지만 슬픈 진실은 1948년에 출범한 공화국(Republic)이 6개의 공화국 중 첫번째 공화국에 ..

[시론] 법치의 종말 한국의 법치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우던 ‘법치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되레 법치 그 자체를 말살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경제인 대량 사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통제에서부터 무차별적인 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기관장 싹쓸이에..

[이만열칼럼] 대한민국 90년, 정부수립 60주년 입력: 2008년 06월 03일 17:57:1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시위현장에서 자주 듣는 노랫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권한 정부에 대한 항변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아이러..

[사설]‘법치’ 마저 짓밟은 공영방송 장악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8-09 00:37 KBS 이사회가 어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결정했다. 감사원이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이다. 이사회는 해외 출장 중인 1명을 제외한 10명이 ..

[기고] 대통령 지정기록 반드시 보호되어야 / 조영삼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봉하마을 기록유출과 관련해 현 정부가 보여온 일련의 대응과 행태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을 보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현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

[기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장로 대통령, 성경적으로 정치하도록 예언자처럼 감시해야 입력 : 2008년 07월 15일 (화) 12:06:04 [조회수 : 448] 박철수 지난 7월 10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촛불을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속된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과 기독교사회책임(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