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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수원 |
성남 |
안양 |
과천 |
부천 |
광명 |
안산 |
평택 |
군포 |
의왕 |
여주 |
화성 |
오산 |
광주 |
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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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199 |
19,055 |
1,416 |
2,081 |
1,830 |
615 |
2,085 |
2,154 |
668 |
69 |
456 |
2,313 |
867 |
771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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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양평 |
이천 |
용인 |
안성 |
김포 |
시흥 |
의정부 |
동두천 |
양주 |
고양 |
구리 |
남양주 |
파주 |
연천 |
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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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927 |
810 |
3,211 |
603 |
587 |
1,081 |
292 |
238 |
285 |
3,511 |
607 |
422 |
625 |
160 |
1,552 |
▶ 2009년도 시군별 학교 급식지원 금액(단위:백만원)/광명시는 30개 시군중 급식비 지원 규모가 18위를 차지고 있다.<자료/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 제공>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38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이효선 시장의 완고한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 전체 시/군의 5, 6학년 45만명에 대한 무상급식 명목으로 994억원 7,300만원을 책정하였다. 내년에 5,6학년을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점차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은 지난 11월 2일(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통과되었다. 다음달 16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은 대응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절반의 예산을 해당 지자체가 예산 수립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광명시 5, 6학년은 8,524명으로 대응투자 예산은 15억원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15억원, 광명시에서 15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효선 시장의 완고한 반대로 광명시에는 무상급식이 좌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광명교육청(교육장 이문기)은 이미 8월 14일(금)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비 15억원이 포함된“2010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계획서”을 광명시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광명시가 무상급식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교육청의 학무과장과 담당자가 광명시 평생학습과장을 만나 무상급식 예산 책정을 부탁하였으나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여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문기 광명교육장이 직접 이효선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통과를 부탁하였으나 “광명시는 이미 차상위계층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잘사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이문기 교육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결국 광명시평생학습과는 10월 14일(수) 열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5, 6학년 무상급식비 15억원”을 제외하고 2010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심의에 올렸다.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로 주축이 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강지수)”에서 6일(금) 이효선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광명시는 이미 6억 5천만원을 차상위 계층을 위하여 무상급식 예산을 수립하였다. 잘사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참여당 광명시 지역위원회는 5일(목) 발표한 성명서를 통하여 “성남시와 과천시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없이도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8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119개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00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는 기회를 발로 차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효선 광명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1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투자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진보정당들도 이효선 시장을 규탄하였다.
박종기 민주노동당 광명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인 영역이다. 급식도 교육의 한 분야이다”라면서 “잘사는 아이와 못사는 아이들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었다.
신동렬 진보신당 광명시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이효선 시장의 논리대로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의무교육인 초중에서도 수업비를 받아야 한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라면서 “무상급식의 문제는 아이들의 인권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성남, 과천, 포천, 이천, 여주, 가평 등의 지자체는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하여 대응투자 예산을 책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원, 안산, 부천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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