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복지’ 내세우더니…약자지원 예산 삭감”

“‘능동적 복지’ 내세우더니…약자지원 예산 삭감”

기사입력 2009-02-19 08:15 |최종수정2009-02-19 09:45 

[한겨레] 이명박 정부 1년 토론회, 사회부문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실체 없는 유령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18일 ‘이명박 정부 1년 복지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발제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복지 제도에 도입한 시장적 요소는 대폭 강화하면서도, 복지 총량을 늘려 왔던 흐름은 명백히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생을 지탱할 만한 복지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양극화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고 민심이 급격히 떠나가 향후 정국에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올해 복지부문 예산 증가분 9% 가운데 대부분이 참여정부 시절 제도 설계로 자동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새로운 보편적 복지사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기회를 없앴다”고 지적했다. 복지 확충을 위해 과감한 재원 배치를 하는 대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등 민간 재원에 대한 영향력 강화, 복지전달 체계에서 민간·시장 중심 가속화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 모형으로 나가고 싶어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은 모든 사회정책이 경제 지상주의로 흐르면서, 교육·의료·여성 정책 등이 저마다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현 정부는 노인요양·의료·보육 등에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자본을 끌어들여 해결하려 하는데,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이 모두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서비스마저 주식회사와 민간 보험에 맡기려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대입 자율화, 고교 다양화 등 교육정책은 시장만능론에 근거해 교육 계급화를 한껏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 공개는 오바마가 전면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부시 정부 정책을 베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에 있을 시·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적 교육정책이 교육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찌우는 길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라 기자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