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사·축제 경비 지출 인근시보다 높아

광명시 행사·축제 경비 지출 인근시보다 높아.

강찬호

행안부, 2007년 결산기준 자료 공시 통해 공개...광명시, 전년대비 8.65% 증가. ▲ 2008년  지역의 한 축제 장면. 축제의 통합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 병렬적인 결합으로 치러진 축제들. 행안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는 2007년도 결산기준 행사·축제 경비가 34억7,100만원으로 전년(31억9500만원)대비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시에 비해 광명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지출 비율은 시 자체사업액 대비 2.75%, 지방세 수입액 대비 3.77%로 인근 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13.6%)보다는 낮지만 인근 시인 부천시(3.41% 증가), 안양시(31.01% 감소), 안산시(6.68% 증가)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근 군포시(11.03% 증가), 시흥시(12.49% 증가)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은 2008년 기준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46.4%이고 인근시의 경우 55~60% 전후에 이르고 있어 재정자립도 대비 광명시의 실질 증가율은 더욱 높다. 또 2007년 광명시의 행사·축제 경비 지출액은 자체사업액(1,259억원) 대비 2.75%를 차지하고, 지방세 수입액(921억원)대비 3.77%로 인근 안양시(1.85, 1.65), 부천시(1.77, 1.91), 시흥시(1.42, 1.5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경우는 자체사업액 대비 행사성 경비 지출 비율(3.21%)이 다소 높지만 지방세 대비 지출 비율(2.37%)은 광명시보다 낮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6일 2007년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파악하고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공시 추진계획’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공시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행사·축제경비로 집행한 금액이 6,912억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13.6%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분석 결과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자치단체는 31개(기초)이며, 30% 이상 감소한 단체는 9개라고 밝혔다. 자체사업액 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5% 이상인 단체는 21개이며, 지방세(세외수입 제외) 대비 20% 이상인 단체는 31개 단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결과 분석을 근거로 선심성·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 축제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2010년 예산편성기준에 포함하도록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09년도 정부 합동 감사시 지방예산절감 10% 추진실적 점검사항에 행사·축제 경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현수 시의원이 광명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08년도에 행사·축제 경비로 지출한 예산이 41억원이고,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은 44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 및 축제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일 가능성이 크다. 돈 1~2백만원에 울고 웃는 서민이 한 둘이 아닌데...시민복지 향상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01-05 11:01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