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문] '중학교 일제고사' 당장 철회하라!

‘중학교 일제고사’ 당장 철회하라!

강찬호

교육복지시민모임, 22일 성명서 발표...일제고사 철회...표집방식 시행...학급당 인원 축소...교육격차 해소 나서야. 23일 실시되는 중학교 일제고사 실시를 중지하고 표집방식으로 전환하라. 광명시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 시민모임(상임대표 양두영)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23일 오전 7시30분부터 광명시내 10개 중학교에서 1인시위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시민모임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적정수로 제한하고 표집학교, 그 중에서도 표집학급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 1% 부자동네와 99% 국민동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교육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으로 점수를 공개하는 일제고사는 학교 서열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교육복지 시민모임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교사가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의 수준과 개성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급당 수를 대폭 줄여야 하며 그 기준은 선진국 수준인 20명 수준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 시민모임은 대한민국의 어느 학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경기도에서 283등하는 학교에서 415등 하는 학생이에요. 결론적으로 23만6백7십9등이라는 뜻이지요.’하는 성적표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제고사 방식은 ‘사교육비 2배, 절망 4배’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복지 시민모임은 전국 단위 일제고사에 대해 2010년부터 실시할 학교별 성적공개와 맞물려 있어 학교 서열화와 고교등급제 시행의 데이터베이스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학교별 성적 공개는 사교육 결과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것만을 확인시켜 줄 뿐이며,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하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 시민모인은 일제고사 방식이 아닌 표집방식으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며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복지 시민모임은 일제고사 철회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격차해소법,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학급당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시고교평준화와교육복지실현 시민모임은 광명지역에서 활동하는 17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관련 연대모임이다.

2008-12-22 11:12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