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

盧전대통령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발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2.0'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대공황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중인 토론에 의견을 달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글은 새벽 3시21분에 등록됐다.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잘못된 시장주의',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강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부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정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 뒤 "양극화가 심해지면 한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돼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한편에서는 남아도는 돈들이 투기에 몰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가격 폭락을 불러와 마침내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았다.

   이어 "결국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 거래를 규제해야 공황이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며 "다만 금융자본의 투기거래 규제를 한국과 같이 대외지향적 경제를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지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