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강행처리, 절차상 하자로 실패. 홍준표 사의

예결특위 전체회의 절차상 실수 범해, 홍준표 사의 표명

한나라당이 12일 새벽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예결특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며 처리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11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한전 및 가스공사 손실 보조금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이날 밤과 12일 새벽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등과 함께 예결특위 추경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4조2천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 과정에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당시 한나라당 의원 1명에 대한 사보임 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것. 즉 개인사정으로 빠진 예결특위 의원 한명을 다른 의원으로 채운 뒤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했으나, 통과후 이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즉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이에 당황한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에 4시간 동안 의원들을 대기시킨 채 예결특위 정족수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추경안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이를 거부하고 자유선진당 등도 직권상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새벽 4시 의원총회를 열어 내주 중 예결특위 전체회의부터 다시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 한나라당이 당초 목표했던 추석 전 추경안 통과는 무산됐다. 의총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홍준표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절차조차 지키지 못해, 추석전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 대해 스스로 어이없어 하며 자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추석후 앞서 추경소위에서 확정된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추경소위에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천654억원에서 5천977억원 감액된 추경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해 막판까지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던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 보조금 1조2천550억원은 2천510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의결됐다. 또 민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자원개발 예산 1조1천억원도 3천억원 삭감됐다. 대신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872억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500억원), 화물차 통행료 감면(600억원), 화물차 감차보상 지원(3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소위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1조40억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주거용, 중소기업, 자영업, 농민 등 4개 용도의 전기요금을 올해 동결하고, 가정난방용 요금에 한정해 일정 금액(8천400억원 상당)을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오만과 독선에 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 날치기 통과를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민주당은 예산안이 무효라는 점을 국민 앞에 강력히 선언하면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일방처리가 예상되는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히며,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