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폐지연대 "이길준 의경 사실상 감금상태"

전의경폐지연대 "이길준 의경 사실상 감금상태"

[ 2008-08-06 15:04:57 ]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6일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돼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며 의경복무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사실상 감금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긴급구제 신청에 앞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 거부를 선언한 이 의경을 강제로 부대에 복귀시킨 경찰의 조치는 감금이나 다름없다"며 "이 의경과 동료 부대원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명령불복종이라는 혐의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이는 이 씨가 억지로 부대로 복귀된 뒤 내려진진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했다.

 

2차례에 걸쳐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이 씨는 지난달 27일 외박을 나왔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했다.

경찰은 이 의경에 대해 복무이탈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4일 "부대에 복귀하고서도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재차 영장을 신청했다.

jina13@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