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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초유의 '표현물 항명'…국방부 비상 - 현역 법무관 '불온서적 위헌訴' 파장 - 대통령·장관 상대…국방부 심야 대책회의 - "군인이 감수해야" 장관 발언이 결정적 계기 (경향신문 / 박성진, 이경영 / 2008-10-23) 현역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군 사상 초유의 ..

"장병들 자유 침해"…'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기사입력 2008-10-22 20:57 <8뉴스> <앵커>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국방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역 장교들이 이에 반발해서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오늘(22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성엽 기..

종부세 바뀌면 MB, 2300만원 세이브한다 강만수 장관도 900만원 절약...부자들만을 위한 세법 논란 치열 입력 :2008-09-23 12:41:00 ▲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강남 지역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2위에 올랐다.(사진제공 = 시사IN)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민변 "美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

민변, 美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무효 헌소 제기 기사입력 2008-06-05 11:39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국민 9만 여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