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용산 참사의 배후는 토지 불로소득 / 김윤상 » 김윤상/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과 재건축(이하 ‘재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잘못이 경찰에 있는지, 농성 세입자에게 있는지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입자 보상제도가 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과 보상은 근..

[논평]철거민 문제 둘러싼 사회악을 밝힌다 책임자 문책보다 토지 불로소득의 사회화가 근본 해결책 입력 : 2009년 01월 25일 (일) 02:13:34 [조회수 : 1056] 고영근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6명이 희생된 이번 용산 참사를 보면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자괴감..

MB정권 '초반에 때려잡아야!' 의식 팽배 '깨진 유리창 이론'잘못 적용…불평등한 개발지상주의 한 몫 고영근(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 <출처:뉴스앤조이>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둘러싸고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참사가 MB정권이 내세운 '개발지상주의'와 '공..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중동의 아우슈비츠, 가자지구- 이태경(토지정의실천연대 사무처장) <출처:뉴스앤조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규모 유혈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종부세의 진실 : 7문7답 고영근(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 <출처:뉴스앤조이> Q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정말 세금폭탄인가요? A1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서민들을 위해 주택 늘리고 종부세 깎아준다” 투기 부추기는 정부·기득권층 ‘대국민 사기극’ »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부동산 신화는 없다-투기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토지+자유연구소 기획·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헌 지음/후마니타스·900..

이혜훈 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라 [칼럼] 종부세 무력화에 나선 이혜훈 의원을 비판한다 입력 :2008-06-04 12:22:00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나라당 내에서 손꼽히는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친박계 이혜훈 의원(서초갑)이 18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장장 8시간 동안 의안과 문고리를 잡고 ..

[칼럼] 100년보다 긴 100일 이명박 정부, 부도덕함과 무능함의 기묘한 결합 입력 : 2008년 05월 29일 (목) 17:37:10 [조회수 : 1060] 이태경 ( blue1917 ) '100년보다 긴 하루'라는 말이 있다. MB가 취임한 이후의 시간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로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 싶다. 아무리 느..

땅부자들의 대한민국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와대 수석인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

희년 선언 ■ 희년 경제 실천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위한 기독인 선언 희년 경제 실천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위한 기독인 선언 1. 부동산 소유 편중 현실과 핵심 원인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동산 소유 편중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토지의 경우, 총인구의 1%인 상위 50만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