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종부세사건과 법관임명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반추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 헌법학) 1. 헌법재판의 특성 매우 추상적인 헌법규정들이 사건해결의 잣대로 적용되는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헌법해석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이론이 없다. 헌법재판관..

[이준구칼럼] 어둡고 긴 한 해를 보내며 이준구칼럼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달리 긴 것처럼 느껴진 한 해였다. 그렇게 느낀 것이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초 인수위 시절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터져 나왔으니 그렇게 느낄 만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내..

[KSOI의 여론스코프]“지지 정당 없다” 증가 추세 기사입력 2008-11-20 13:35 한 주가 미국 대선으로 떠들썩하게 지나갔다. 진풍경도 적지 않았다. 부시와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퇴임 전에 주는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조차 오바마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은 좀 우스워 보였다. 한나라당은 안정세, 민..

현대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동조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에 대한 <희년운동> 성명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을 통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결국 ‘강부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서울대 경제학부 / 이준구 / 2008-11-15) 나는 지난 28년 동안 줄곧 대학에서 재정학 과목을 강의해 왔다. 또한, 재정학 교과서를 집필해 내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지식을 전파해 왔다. 강의를 할 때나 책을 쓸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은..

OECD 2007년 한국 보고서 (서프라이즈 / Crete / 2008-10-02)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 쪽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비판이 한창이죠. 오늘은 2007년에 OECD에서 발간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OECD Econom..

<박승 "종부세, 대단히 훌륭한 제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제도"라며 정부여당의 종부세 대폭 완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신도 ..

[유레카] “징벌적 세금” / 여현호 유레카 여현호 기자 » 여현호 논설위원 종부세를 두고 말들이 많지만, 소득세도 도입 때는 그 못지않았다. 영국에서 소득세는 애초 한시적인 전쟁세였다. 15세기 백년전쟁 이후 여러 전쟁에서 전비 충당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때마다 전쟁이 끝나면 철폐한다..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이해찬 전 총리측은 23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9.1 세제개편은 '강부자-브렌들리정책'의 출발점으로 감세 혜택의 91.8%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연구재단 광장은 이날 이슈브리핑 10호를 발간해 정부의 9.1세제개편안이 가..

▣ 기자회견문 2%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악 철회와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촉구하는 기독인 기자회견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며 선출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오직 시장근본주의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