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2천499명 기사입력 2008-12-05 15:16 |최종수정2008-12-05 15:21 행안부, 국회 특위에 명단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람이 2천499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

"직불금 본인수령 관외 경작자 8천318명" 기사입력 2008-12-02 11:38 |최종수정2008-12-02 11:42 8천318명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 1천699명 직불금 본인수령자는 총 5만3천458명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으나 비료 및 벼 구매 실적이 없어 부정 수령 의혹이 매우 높은 관외 경작자가 8천318..

盧 “쌀직불금 자료 공개하겠다”에 한나라당 ‘급당황’ 이유? [분석] “숨길 것 없다” 역공에 한나라당 “그건 안돼...” 억지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가 진행중인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당시 회의록 등에 대해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겠다고 밝..

[KSOI의 여론스코프]“지지 정당 없다” 증가 추세 기사입력 2008-11-20 13:35 한 주가 미국 대선으로 떠들썩하게 지나갔다. 진풍경도 적지 않았다. 부시와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퇴임 전에 주는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조차 오바마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은 좀 우스워 보였다. 한나라당은 안정세, 민..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3일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확인서를 조작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위법한 것이라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

감사원 고위직 12명 일괄사의 표명 기사입력 2008-10-28 17:18 인적쇄신 점화..국조 이후 교체수위 드러날 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이 쌀직불금 감사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주말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

쌀직불금，검찰 직원도 수백명 수령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과 직계존비속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위법성 검증을 통해 직불금 불법 수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징계, 또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직불금을..

[옥중기고] 쌀직불금 논란 속에 농민은 없다 낡은 지주.소작제 폐지, '경자유전' 현실화 등 제2의 토지개혁 필요 문경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등록일: 2008-10-27 오후 4:55:03 관련기사 - [정치][주장] 쌀 직불금, '참여정부 책임론'의 진실(08/10/24)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 논란이 꺼질 줄 모..

盧 “덮어씌우기, 한나라당답다...증인 힘들것 없다” 공개토론 나서 “이제 입장 정리할 시점 왔다” 민주주의 2.0사이트에 글 쏟아내 입력 :2008-10-25 11:34: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 은폐 의혹 논란과 관련해 25일 민주주의2.0에 글을 올리고 공개 토론에 나섰다. 오는 10..

"꿀릴 게 뭐 있다고 감사결과 덮겠나?" (한겨레 / 신승근 / 2008-10-21)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청와대는 직불금 운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사원에 먼저 감사를 요청했고, 농림부를 통해 제도 개선안까지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다"며 "우리가 도대체 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