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가 뭐가 꿀려 감사결과 덮었겠나”

"꿀릴 게 뭐 있다고 감사결과 덮겠나?"
(한겨레 / 신승근 / 2008-10-21)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청와대는 직불금 운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사원에 먼저 감사를 요청했고, 농림부를 통해 제도 개선안까지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다"며 "우리가 도대체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덮겠느냐"고, 여권의 '참여정부 은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음은 문 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3월 청와대 직불금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권교체 뒤를 고려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청와대 비서실에 농민, 시민단체 등에서 직불금의 문제점에 관한 제보가 많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정권교체에 대비한 정무적인 판단은 있을 수 없다. 근거 없는 공격이다.

- 청와대가 감사원 결과 확정 이전인 6월15, 20일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개입증거 아닌가.

농림부가 6월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 기존 직불금 제도를 논 뿐 아니라 피해가 염려되는 다른 작물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직불금 확대는 문제라는 판단 때문에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6월20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감사원 보고도 포함시켰다.

- 당시 감사원 보고에서 부당 수령 공무원 명단이나, 5만 명 등 구체적 수치가 보고됐다는 논란이 있다.

당시 명단은 전혀 없었다. 감사원 보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하니 직불금 수령자 중 상당수가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다른 직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 있다는 정도였다. 실질 조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 당시 수첩까지 살폈는데, 공무원 숫자를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

- 청와대는 왜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챙기지 않았나.

우린 농림부의 제도 보완에 주력했고, 감사 마무리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청와대가 감사 결과 공개를 하라 말라 할 위치도 아니었고, 참여정부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 당시 우리는 농림부 쪽 제도개선에 주력했다. 그 결과 10월에 제도적 보완책과 입법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2월 실제 입법예고했다. 왜 비공개를 지시하겠나. 이명박 정부가 명단을 다시 만든다는데, 그 결과를 보면 드러나겠지만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

- 감사원은 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보나.

이건 내 짐작인데, 감사원이 그 상태로 결과를 확정 발표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실질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결국 직불금 지급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감사원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 신승근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17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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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직불금 보고받고도 '무대책'
(CBS정치부 / 안성용 / 2008-10-22)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됐으나 인수위는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BS가 21일 지난 1월 4일 자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입수한 결과 현재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쌀 직불금 문제가 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

문건으로 보고된 내용을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CBS 취재결과 당시 농림부는 구두 보고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공개 내용까지 포함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만 명이 비경작자로 추정된다는 감사 요지와 함께 비공개로 분류된 세부 감사보고서가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이 인사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4만 명에 이른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인수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가 1월 4일 농림부 업무보고 직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림부가 한미 FTA 비준관련 지원금에 2조 원을 제시하자 미흡하다며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쌀 소득 직불제의 목표 가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뿐이다.

현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비공개 내용까지 보고받고도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40여 일간의 인수위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에는 쌀 직불금 개선 대책이 아예 빠져 있다.

당시 인수위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점을 고려하면 농림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형식적인 논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도 "법에 따르면 쌀 목표 가격이 올해부터 낮아지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쌀 직불금 관련해서 핵심 이슈였다"며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도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가 쌀 직불금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대응도 '늑장 대응'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작년에 수없이 논의하고 입법 예고했는데 대선도 있고 금년도 인수위 활동도 하고 조직개편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 9월에 구성돼 그 시점에 맞춰서 지난 7일 날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에 보고됐다"며 "어떻게 보고됐고, 또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 안성용 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6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