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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철거민 문제 둘러싼 사회악을 밝힌다 책임자 문책보다 토지 불로소득의 사회화가 근본 해결책 입력 : 2009년 01월 25일 (일) 02:13:34 [조회수 : 1056] 고영근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6명이 희생된 이번 용산 참사를 보면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자괴감..

논평 ■ 이용규 한기총 대표회장의 부동산 불로소득 비판에 대한 성토모 논평 이용규 한기총 대표회장의 부동산 불로소득 비판에 대한 성토모 논평 지난 2월 7일, <뉴스앤조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용규 목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 후반부에서 이용규 목사..

논평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개헌을 추진하라!(토지정의)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개헌을 추진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외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논평]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지지한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해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 민주대항쟁의 소중한 성..

■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개편보다 실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개편보다 실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 1. 개헌 논의의 내용은 권력구조개편보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