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연논평]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지지한다

[논평]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지지한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해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 민주대항쟁의 소중한 성과로서 장기집권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오늘날에는 오히려 우리정치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단임제로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게 되어 필요 이상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는 것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최소공배수는 20이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시기는 올해 아니면 20년이 지나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국정을 염려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결코 어느 특정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이 제안이 실현되어 우리 정치가 보다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로 진화할 수 있다면, 여야의 구분을 떠나 모든 정치세력에게 가치 있는 일이며 특히 정치의 주인인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을 포함한 각 정치세력이 이번만큼이라도, 대통령이 제안한 의제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편협한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진지하고 합리적인 제안에는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제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부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9일

참여정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