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용산 참사의 배후는 토지 불로소득 / 김윤상 » 김윤상/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과 재건축(이하 ‘재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잘못이 경찰에 있는지, 농성 세입자에게 있는지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입자 보상제도가 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과 보상은 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하자 [부동산, 토지공개념이 해법이다 ③] 특정 정권이 후퇴시키기 어렵도록 해야 김윤상 수십 년간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절감해온 대다수 국민은 토지공개념의 구현을 바라고 있다. 토지와 주택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극..

‘집값 잡기’보다는 불로소득 환수가 우선 김윤상(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처: <경향신문> 10월 31일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기존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분당 신도시 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

■ 불로소득 잡아야 집값 잡힌다(김윤상, 경향신문) 불로소득 잡아야 집값 잡힌다 김윤상(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8·31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에서는 제2단계 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한다.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지난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런 언급을 했고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도 이런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