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연 이광철 김형주, “비대위 해산하라”

여당 기간당원제 폐지 후폭풍 “비대위 해산하라”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11-23 10:30]

▲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참정연 전 대표(자료사진) ⓒ뉴시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당원제 수정 방침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비대위가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다”며 “당원의 이름으로 비대위 해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치실천연대의 전 대표인 이광철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했지만, 전당대회와 관련된 권한과 내용은 중앙위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기간당원제 수정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이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지도부와 참정연 등 개혁성향 의원·당원들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우리당은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김근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며 중앙위의 당헌 개정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당시 당 내에서는 연석회의에 참여한 중앙위원의 숫자가 의사정족수에 턱없이 부족했고, 중앙위원의 의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회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비대위에 당헌 개정안까지 부여한 것은 전당대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당 해산을 제외한 모든 결정을 비대위에 위임한 것은 당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당은 당장의 위기를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치적으로 합의한 듯 했으나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특히 비대위 인선이 실용주의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간당원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기간당원제 강화를 주장해 왔던 김형주 참여정치실천연대 대표는 2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헌을 수정하기 위해 대의원 제적인원이 4분의 1 이상이 서면요구 하거나 전국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의원회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며 “비대위 결정은 당헌 131조 위배”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헌을 수정하려면 전당대회를 통해 전체 당원과 국민의 뜻을 들어야 한다”며 “비대위의 결정은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기간당원제 수정’ 논란, 당내 또 다른 내분으로 심화 중 ▲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참정연 대표(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한편, 비대위가 22일 밝힌 기간당원제 개편안은 기간당원을 기초당원으로 바꾸고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당원 권리행사 시점 한 달 전 까지 3개월간 당비를 납부하거나 연 2회 이상 당 행사 교육에 참여한 사람을 기초당원으로 하고, 기초당원의 15% 범위 내에서 당에 대한 일정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로당원’으로 인정, 기초당원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현행 기간당원제를 5·31 지방선거에서 시험해 본 결과 당비대납 등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결정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우리당 기간당원제 수정안은 사실상 이것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의 기간당원제 수정안은 지난 8월 제시된 후 참정연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참정연에서는 당비를 5000원 이상으로 올리고 입당 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기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참정연 측에서는 기간당원제의 폐해가 생기는 것은 기간당원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종이·대납당원으로 드러났을 때 후보사퇴 등 당헌·당규에 제시된 강력한 제재를 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기간당원제 수정안에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비대위는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광철 의원은 22일 인터뷰에서 “일주일간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있었지만, 당원의 95% 이상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 도당위원장 다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비대위가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주 의원은 지난 8월 당 비대위가 기간당원제 수정안을 발표했을 때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히며 “당원 중심의 정당, 정당 개혁을 주창해온 우리당의 기본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그런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수정안이 대납·종이당원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것. 기간당원제는 연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당 행사에 참여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기간당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당 교육에 차로 동원된 사람이 기초당원이 되거나 당비를 내지 않아도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로당원 문제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우리당 정당개혁의 근간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규정. 당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비를 내고 당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당원이라는 것이다. 당비도 내지 않고 당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기초당원으로 규정, 당직·공직후보자 선거·피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당원협의회, 혹은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광철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지도부가 밝힌 공로당원이라는 부분은 20~30년 동안 당에 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우리당은 창당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당 밖에 있는 사람을 당원으로 위장시키고 합법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하지 않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당헌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지금 강행하고 있다. 원칙과 대의를 저버리는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참여민주주의 정당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의원은 나아가 “과거 민주당, 평민당에 몸담았던 분들을 통합하라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당창당이나 민주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비중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한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간당원제 완화는 지도부의 통합신당론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11월 초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남에서도 민주당과의 합당을 바라는 분은 40%에 불과하다. 많은 국회의원이 통합신당을 원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명분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치발전을 위한 정계개편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왜 등을 돌렸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단지 호남 정세를 바탕으로 지역주의 힘으로 정치하는 것은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선애 (iyamm@dailyseo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