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따져보기 - 참여정부 3년] ⓛ 경제위기론

참여정부 3년을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 지난 3년 간 참여정부에 붙여졌던 대표적 조어와 담론들이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는지 함께 토론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이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로 묘사되고 평가되기를 희망합니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대화와 담론이 형성되어야 창의적인 대안이 도출됩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담론의 형성을 위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토론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따져보기 - 참여정부 3년> ⓛ 경제위기론

 

경제위기론 뚫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된 담론 가운데 하나가 경제위기론입니다. 일부 언론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널리 확산돼왔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3년. 과연 한국경제는 위기였을까요? 지금도 위기일까요? 경제위기론과 관련된 논점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 진단 - 경기침체냐, 경제위기냐

 

“한국경제는 지금 기로에 처했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하기 힘들어 못견디겠다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이대로 가다간 한국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2004.5.10 중앙 사설 ‘한국경제 이대로 가다간 회복불능’)

“앞으로 실물경제의 기초체력을 좌우할 투자의 위축현상도 심각하다.…이런 행태로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생을 구해낼 수가 없다.” (2004.5.11 동아 사설 ‘정부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참여정부 초기에 경제위기론과 경제파탄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반복 보도했습니다. 경제위기론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2004년 상반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실은 2003년의 경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였고, 내수침체의 ‘주범’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전쟁설’은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습니다. 위기적 요인은 2003년이 더 많았는데, 언론이 잘못 짚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위기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위기론이 절정에 달했던 2004년의 한국경제는 어렵기는 했지만 결코 위기국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침체국면(구조조정기)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한 몸살감기를 앓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국내 투자자들이 언론의 위기론을 의식해 우량 주식을 파는 동안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들은 한국경제의 건강함과 장래성을 믿었던 것이죠. 국내 개인 투자자와  국내기관은 2004년 상반기 주식 순매도액이 각각 2조208억원, 8조1244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동안에 무려 10조4930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금의 대차대조표는 어떻습니까? ‘대박의 기회’를 놓쳐버린 국내 투자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 해법 - 경기부양이냐, 체질개선이냐…‘경제 아편’은 절대 불가!

 

“노대통령은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당장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여건 조성 없이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렵다.” (2004.5.17 동아 사설 ‘노대통령 경제인식과 경제 살리기’)

“대통령은 IMF 쇼크 정도가 돼야 경제위기라고 보는 모양이다. 비판의 소리에 재갈을 물리면 둑이 터져도 모르게 되는 법이다. 둑을 무너뜨린 물길이 모든 것을 쓸어가버린 뒤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 셈인가.” (2004.5.31 조선 사설 ‘경제는 문제 없다와 재벌의 벼락 투자’)

 

경제위기라는 진단은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와 같은 특단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여정부는 언론이 외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위기가 아닌 만큼, 인위적 부양책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경제 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전까지만 해도 ‘경제 아편’의 중독현상이 심각했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1999년)을 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로 경기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3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더 깊은 내수침체를 초래했습니다.

6공 정부의 12·12조치(1989년 증시부양책)와 4·4대책(1990년 종합경기대책), 문민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1993년 경기부양책) 등이 대표적인 ‘경제 아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경제 아편’에 대한 유혹을 버린 채, 경제체질 강화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에 무리하게 부양책을 썼더라면 ‘반짝 효과’는 봤겠지만 국가경제에 더 큰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 과연, 참여정부는 민생 외면하고 경제 포기했나

 

“이 정부로부터는 한국 경제가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2003.8.26 조선 사설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인가’)

“실물경제에 직접 부닥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2004.7.23 문화 포럼 'IMF보다 더한 위기 온다')

 

정부가 인위적 부양책을 거부한 것을 언론이 ‘민생 외면’으로 왜곡했고, 대통령은 졸지에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가 됐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가지도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생을 풀어가는 방법론이 다를 뿐입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는 낡은 제도와 케케묵은 시스템을 혁파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근절, 관치금융 척결, 부패추방, 노사혁신, 규제개혁…, 모두 경쟁력 강화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현안도 꼼꼼히 챙깁니다. 2005년 한해동안 주재한 회의 149회 가운데 경제 관련 회의가 72회로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 않아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전쟁위험 해소야말로 최고의 경제정책입니다. ‘한반도 전쟁설’은 한국경제의 도약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지난해 7월 한국의 신용등급 A-에서 A로, 유럽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지난해 10월 A에서 A+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연간 수조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한 ‘9·19 베이징 합의(6자회담)’는 최고의 경제정책입니다.

 

▶ 전망 - 세계는 낙관, 일부에서는 여전히 파탄

 

“미래를 위한 삽질은 하지도 않으면서 나라 경제의 앞날에 대해 턱없이 큰소리만 해오고, 그리고 나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선동정치로 몰아붙이던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물음에 뭔가 대답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2005.10.7 조선 사설 ‘한국이 선진국 되기도 전에 주저 앉는다’)

“5%는 겨우 잠재성장률 수준이며, 현존하는 실업을 흡수하는 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성장률 7%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게다가 5%의 달성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2005.12.25 한국 ‘아침을 열며’ ‘가시밭길의 2006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이 다르면 전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는 객관적인 전망입니다. 미래의 경제상황을 선(先)반영하는 주가(코스피)는 올 1월 4일 1402.11로 역사상 처음 1400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2월 25일의 코스피지수는 592였습니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경기도 회복의 징후가 뚜렷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 내수자동차판매 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SER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의 내로라하는 경제예측기관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경제 맑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단기예측 뿐만 아니라 20~30년 후의 중장기예측도 아주 좋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시대’는 가고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헐값’ 취급 받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웃돈’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을 달리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재도약을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은 좋아지고 있지만, 내부의 양극화현상은 심각합니다.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아직도 아주 어렵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성공여부는 양극화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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