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5가지 오해와 대통령의 5가지 오해

강산21 2005. 11. 15. 18:07
대통령에 대한 5가지 오해와 대통령의 5가지 오해
<청와대사람들> 정문수의 ‘실사구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남을 오해하기도 하고 남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라는 것이 당해본 사람은 실감하겠지만 매우 고약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나 말로 비판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해명할 길이라도 있지만, 오해는 그 실체가 모호한 채 유언비어처럼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것 없이 밉다’는 수준에 이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의 이해’란 곧 오해의 발판이다”라는 법정스님의 말씀대로 오해는 잘못된 선입견 또는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을 둘러싼 오해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 가운데 어떤 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시각의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부분은 단순한 정보부족 또는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저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통령과 관련된 ‘오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외부의 오해 중 자주 언급되는 다섯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
첫째,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대통령에 관해 가장 자주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경제문제와 비경제문제를 그렇게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만(1) 어쨌든 대통령의 경제참모로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경제는 정권을 책임진 사람에게 당연히 제1순위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대통령께서 가장 고심하는 분야가 경제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일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관련 회의라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된 정책을 직접 점검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회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올리는 보고만 해도 일주일에 최소 5건 이상인데 대통령께서는 꼭 읽고 일일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

좌파적, 반시장적이다
둘째, 대통령이 좌파적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역시 자주 언급되는 비판중 하나입니다. 대통령과 주위의 소위 386 참모들이 사실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냉정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 진짜 좌파적이거나 시장원리에 역행한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함께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발전을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중도적인 실용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고백 에세이 ‘여보, 나좀 도와줘’ 224쪽을 보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인권변호를 할 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당시 내게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한 책들이 있었다. 이영희 교수의 ‘베트남 전쟁’이 그것이다. 사회주의가 주제는 아니었지만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도 심취해서 읽었던 책이다. 전쟁의 와중에도 주덕 사령관이 연안의 방직공장 여공들과 함께 배구를 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럼에도 내가 사회주의에 결국 승복을 못한 건 아마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배운 법률 체계가 헌법에서부터 일반법까지 모두 상대주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마음이 좀 끌리다가도 권력구조에 부닥치면 그만 ‘이건 아니다’로 돌아서곤 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좌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소통의 갭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지향적이다
셋째, 대통령이 과거지향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각각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왜 새삼 과거사를 꺼내 실익도 없는데 시끄럽게 하고 갈등만 키우느냐, 대통령이 무슨 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2)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 관한 한 과거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요즘 10년 후의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가 처할 시스템적 위기에 대하여 자주 화두를 던집니다. 세계화가 가져온 피할 수 없는 변화와 불확실의 파고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소규모 경제를 언제라도 좌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대비하여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고심하십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미래지향적 면모는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앞서고 투쟁적이다
넷째, 대통령이 말이 너무 앞서고 투쟁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통령이 다변이고 달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비록 다변이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와 중요성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비교될 수 없으며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항상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국내외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심사숙고한 후 이를 대통령 특유의 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접근하다 보니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게 되고 이것이 공격적, 투쟁적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아닐까요?

실천이 없고 구호만 많다
다섯째, 실천이 없고 구호만 많다(NATO: No Actions, Talks only). 즉 참여정부는 구호만 무성하고 실제 성과는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와 참여정부 초기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중장기적 국정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대안을 논의하다 보니 토론이 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던 것을 참여정부는 정부 밖의 학계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거쳐 정하려다 보니 시끄러운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동안의 토의를 거쳐 균형발전, 고령화 등 과제가 정해졌고 이제 실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행 없이 거창한 계획만 나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중소기업 대책, 신불자 대책, 식품안전 대책 등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비슷한 보고가 다시 올라온다고 질책받은 장관, 청장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개혁성과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의 개혁이 중장기적 성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 성과나 경기대응에 급급하지 않고 국민이 알아주든 않든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한발 한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오해만 무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시 다섯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3)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
첫째, 본인은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 물론 대통령이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가 경제입니다. 경제참모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자정을 넘겨서 읽기가 일쑤이고 주말에도 수십,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일일이 의견을 개진할 만큼 경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결과 대통령께서 경제이론에 정통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둘째, 우리 국민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대통령께서는 가끔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국민이 언제든지 납득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성적 면보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의 근본적 과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데 언론과 국민은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답답해합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논리적, 이성적인 접근방식과 국민의 감성적, 정서적 접근방식 간의 차이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께서 원하는 논리와 토론을 통한 참여의 리더십에 아직 많은 국민이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은 대통령
셋째, 욕심이 없다. 참여정부 들어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경유착 구조를 극복하여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4) ‘빨리 망하려면 정치를 하고 천천히 망하려면 아이들 예능 교육을 시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 낙선하기를 밥 먹듯이 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 부자일 리가 없지요. 그렇기도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실제 재물 욕심, 권력 욕심이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진 권력을 야당에 주겠다고 하였다가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였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던지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가진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좀 적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에 있어서는 욕심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 시스템 개선 등 국가를 upgrade하는 일이라면 과욕에 가까운 의욕과 투지를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가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일하고 생색나는 단기적인 성과도 챙기면 좋을 텐데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여유있는 대통령
넷째, 멋과 여유가 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멋과 여유를 지니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은 어떨까요? 한 달 전쯤인가 몇몇 수석비서관, 보좌관과 함께 일요일에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회의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제가 관저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 중이었습니다. 관저 앞의 조그마한 연못에 금붕어 먹이를 자기가 직접 주겠다는 손녀의 성화에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을 보고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관저 뒤 북악산을 2시간 남짓 등산하였는데 코스모스가 만발한 쉼터에 둘러앉아 퇴임하면 고향에 돌아가 산에 나무도 심고 정자도 하나 지어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맛 좋은 막걸리 한 잔도 있었는데 도농 상생체험차 방문했던 마을에서 보내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랍니다. 대통령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즐겨 부르시는지 아직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5) 특별히 즐기는 취미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애용하고 컴퓨터는 프로 수준의 경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청와대 문서관리 프로그램인 이지원을 대통령께서 직접 고안하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골프를 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가끔 “대통령도 골프를 즐기시느냐?” 또는 “같이 쳐 봤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직접 모시고 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골프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좀 더 자주 골프를 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경내가 참 아름답고 요즘 단풍도 제철이지만 기분전환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대통령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자신이 한 번 밖으로 나가려면 80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와대 밖으로 자주 나가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는 왕년에 연애소설도 습작할 만큼(6) 감상적인 면도 있는데 그러한 점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유머와 농담도 잘하시는 편입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편하도록 농담으로 시작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놓을라치면 곧 “합시다”가 따르는데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업무가 지속됩니다.

5-3=2, 오해도 세 번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오해란 양말을 뜨개질 할 때 한 코를 빠뜨린 것과 같아서 처음 잘못했을 때 고치면 단지 한 바늘로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오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오해도 세 번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5-3=2)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사고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1) 북핵문제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로서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안고 온 문제인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경제문제보다 크다고 보아야지요.
2) 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금도 이완용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조상의 땅을 되찾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뭔가 편치 않습니다. 해방 후 친일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한일관계도 제대로 안 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린 자식 먹이고 키워 어렵사리 공부라도 시켜볼라치면, 숟가락 젓가락조차 일제의 무기공장 용광로에 바쳐야 했던 시절... 글을 짓고 그림 그리고 노래라도 부를 생각이라면, 배알이 뒤틀려도 저들의 선전포스터 한 두 장, 행진곡 두어 가락 쯤 지어 바쳐야 했던 굴욕의 세월... 그 때 모두가 열사들이요 너도나도 다 순국만 했더라면 정신은 살아남아도 그 정신을 이어갈 몸뚱이는 흔적조차 없어졌을 터이고, 모두가 줏대 없고 너나없이 다 비굴했더라면 욕된 육신은 살아있을망정 얼빠지고 정신없는 시체나 다름없었을 터. (이우근의 칼럼 광야의 묵상 중 “태양은 도덕적이지 않다”(2005.9.13)에서)
이완용처럼 적극적인 일제의 앞잡이로 부귀공명을 취한 자는 지금이라도 시비를 분명히 하되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에 일시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의 과거는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원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오해 다섯 가지를 들려고 했는데 이 중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께서 나름대로 상상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4) 아직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50년간 지속된 우리의 뿌리 깊은 유착구조를 해결한 혁명적 변화가 아닐까요?
5) 언제 한 번 노래방기계를 준비하여 대통령을 모시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아직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6) ‘여보, 나좀 도와줘’ 185-1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