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거연령 1년 낮추는데 45년이 걸린 사회

 

국적법과 국방장관 해임건으로 시끄럽던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의미있는 선거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차 개헌 때 민법상 성년 기준연령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20세의 선거연령이 45년만에 19세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9세로의 조정은 야당의 주장에 대한 타협의 결과였기에 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70년, 프랑스는 74년에 18세로 하향조정, 현재 98개국이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OECD 가입국이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리가 세계적 추세에 늦어도 한참 늦게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문제는 18세냐 19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사회가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가 아닌 미래로, 사회적으로 동등한 주체가 아닌 보호하고 교육해야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각이 선거연령 1년 낮추는데 45년이란 긴 세월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회는 또다시 19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1년 낮추는데 얼마큼의 시간을 요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가 기성세대와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연령의 조정문제는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라는 미명아래 박탈되었던 청소년들의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현재로, 동등한 주체로 대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사회로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문제만큼은 이제 45년이라는 비정상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안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를 비롯한 정치인과 기성세대들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좀더 필요할 때입니다.

 

2005년 07월04일 김형주의원(김형주)

 

가져온 곳: [Rotten Apples(메피스토,데니,ipreperna2)]  글쓴이: Rotten Apples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