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영리의료법인 문제 - 왜곡은 이제 그만...!

유시민과 영리의료법인 문제 - 왜곡은 이제 그만...!
서프라이즈 | 우연히 | 2009.12.16

재정경제부에서 도입의견 있어 검토결과 실익없다는 결론 내린 것

제가 장관으로 있을때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법률검토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장관할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라 참여정부도 그걸 하려고 했다'이렇게...아니 그게 그게 아니죠...왜냐하면 영리법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기 되어서 주로 경제부처쪽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제기되었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계속 어느 한쪽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좋다하고 주장하는 얘기가 있으니까...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영리법인문제를 검토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지난 정부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거다'라고 지금 정부를 맡은 분들이 말씀을  한다던가 또는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진영에 계신분들은 '저 봐라 역시 노무현이도 이명박이하고 똑같잖아'...그게 어떻게 같아요.

검토해 본 결과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짱 손해날 일만 많으니까 하지말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드려서 안하기로 한 거거든요.

 

검토해본 결과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하기로 했다 그것이 검토의 결과입니다. 실컷 어디 인터뷰했더니, '저희가 그걸 검토했습니다' 이것만 딱 나오고, '검토해본결과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놓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소개만 하고 끝나던데...이게 참 문제가 많죠. 안하기로 한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영리의료법인을 찬성했다면서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띄어서 관련자료를 찾아봤다. 다행히 경북대 동영상강의(2008년 2학기 제3강 정보비대칭 2교시강의)가 daum TV팟에 살아 있어서( 야후에서 '유시민 정보비대칭'으로 검색했더니 나오더군), 해당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이것으로 더이상의 왜곡은 없기를 바란다. 덧붙여, 그동안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빌미로 유시민을 헐뜯고 깍아내리던 이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물론 기대는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