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를 규탄한다!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를 규탄한다!

2009년 9월 15일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담화문에 담긴 내용과 같이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 반교육적 퇴행이 일어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기도가 교육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영역과 권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기교육청의 직제와 같은 이름의 교육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부터 생각있는 교육단체들과 시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성향이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부당하다며 의사를 적극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원안통과를 시킨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국 신설이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더욱 잘하겠다는 뜻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만 이것은 책임회피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임은 분명하다. 교육 자치의 근간이 무너지는 심대한 결과를 낳는 조례안을 심도깊은 논의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입법예고 기간에 10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상임위 조례 심의자료에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기록하는 등 애초에 국민의 의사를 들을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을 드러낸 그들이다.

이러한 무리한 처리의 여파는 분명히 길고 심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번의 무례와 대책없는 행동이 낳을 불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까지 한다. 공적인 두 기관이 미리 협의하고 공식적인 논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만들어냈더라면 필요없는 행정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단계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도적인 교육국 설치 시도와 이에 대해 무책임하게 원안 통과를 해버린 한나라당은 분명히 이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순 다수결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과 합리적 결과의 도출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임은 분명하다. 최소한의 민주적 양식도 없이 무리하게 처리한 당사자들은 이제 그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9. 9. 17

경기 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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