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 신설로 교육자치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를 규탄한다!

교육국 신설로 교육자치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를 규탄한다!

어제 9월 15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국 신설이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더욱 잘하겠다는 뜻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다.

그러나 형식이 다르면 내용이 다르듯이 교육의 본업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요, 경기도는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다.

특히나 교육감을 정당공천없이 도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것 자체는 교육을 정치의 풍파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평소 한나라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며 강변해왔던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에 정치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편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로 김문수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반 한나라당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무상급식 전면 실시, 혁신학교 설립 등의 공약이행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해 왔고, 이는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기 보다는 내년 선거만을 의식해 김상곤 교육감이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국 신설도 김문수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에 적극 개입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신성한 교육의 영역까지 정치에 끌어들이고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려는 김문수 도지사는 1,000만 경기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9년 9월 16일

 

(가칭) 국민참여정당 경기도당 주비위원회

(http://handyp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