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난달 헌재 4차례 방문"(종합)

재정부 "지난달 헌재 4차례 방문"(종합)

기사입력 2008-11-12 20:39

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 부끄럽게 생각"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류지복 기자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 지난달 헌법재판소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부가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달 14일, 20일, 22일, 23일 등 모두 4차례 헌재를 방문해 수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면담했다.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지난달 14일 김상우 헌법연구관을 만나 선고일자 확정 여부 및 시기를 물었고, 김 연구관으로부터 아직 선고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윤영선 세제실장은 20일 유남석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났고, 이 때 유 수석연구관으로부터 10월 27일 이후에 선고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22일에는 백 정책관이 헌재를 재차 방문해 종부세에 대한 기존 의견서를 철회하고 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23일에는 윤 실장도 유 수석연구관을 면담해 수정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현황 관련 통계자료 2건을 제출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강만수 헌재접촉 진상조사위'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헌재에 대한 식견이 없어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 헌재에 대해 많은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실무접촉 자체도 '헌재에 의견서를 잘 제출하고 잘 설명하라'는 한마디 말고는 전후에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장관은 "재정부는 헌재 재판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위헌 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주임재판관 면담' 발언은 "세제실장이 주임재판관이 아니라 수석헌법연구관과 면담한 것으로 정정했다"고, '헌재의 방문 요청' 발언은 "헌재가 요청한게 아니라 세제실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또 "세제실장이 헌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한 것은 헌재법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세법관련 헌소는 세제실 및 국세청 실무자가 헌재 연구관에게 입법취지 현황자료 등을 내거나 설명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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