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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신문] 시금고 의혹을 밝혀라’ 시민조사단 본격 활동 채비

강산21 2008. 11. 10. 10:20

시금고 의혹을 밝혀라’ 시민조사단 본격 활동 채비
강찬호      

시민협, 시민조사단 제안...참자연 '틀' 활용하기로...시금고 의혹 등 자체 진상조사...주민소환제 검토 및 검찰 조사 배수진 성격

 

광명시금고 선정의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광명시민조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채비를 갖추고 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지난 7일 첫 모임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민조사단 활동은 시민단체 중심의 자체 진상조사 활동으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은 2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일 모임에 참여한 단체들은 14개 단체였다. 경실련, 교육연대, 만남의집, 여성의전화, YMCA, NCC, 공무원노조(민공노), 민주연합노조, 전교조, 특수학급학부모회, 참여시민네트워크, 호남향우회, ICOOP 광명생협, 민주노동당.

 

이날 모임 사회를 진행한 이승봉 광명시민협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경과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했다. 시금고 순위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 시측의 주장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부일보에서 폭로된 내용에 대해 녹취록이 검찰에 건네졌고, 그 내용에는 시장 측근과 시장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기자, 농협 관계자, 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고, 이효선 시장은 다음 주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민조사단 활동에 대해서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과 시장 측근들의 의혹 문제, 광명음악축제, 시민의날 행사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모임은 그동안 평준화와교육복지시민모임, 참여자치시민사회연대, 광우병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단체들에게 광명지역 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 모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승봉 위원장은 여러 의혹에 대해 결과가 드러나면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거론했다.

 

이날 모임은 향후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논의결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구성했던 참여자치시민사회연대(이하 참자연) 틀 안에 시민조사위원회와 시민조사단을 두어 발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참자연은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효선 시장 취임 초 지역폄훼 발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자 주민소환제 추진을 준비하기도 했다.

 

참자연 내 시민조사위원회는 지역 주요인사 30여명 수준에서 각 단체 대표나 지역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고, 시민조사단은 참자연 집행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조사위원장은 이승봉 시민협 운영위원장이 임시로 내정됐고, 시민조사단장은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가 맡기로 했다. 참자연은 다음 모임에서 본격적인 조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참자연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민간의 힘으로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자연은 시민조사단 활동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함께 검찰 조사의 보조활동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의 실효성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참자연 시민조사단 활동은 검찰 조사의 보조 활동보다는 오히려 검찰 조사의 외곽을 압박함으로서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막고, 향후 필요시에 주민소환제 추진 등을 염두에 둔 조직 확보로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11-09 10:11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