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문] 여성정책 전담기구 위상 강화와 예산 확대해야

여성정책 전담기구 위상 강화와 예산 확대해야

강찬호

여성의전화, 광명시여성발전5개년계획 중간점검 토론회...여성정책 전 영역 분석과 과제 도출  광명여성의전화(회장 전영미)는 6일 오후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여성발전5개년 계획 시행계획 중간점검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정형옥 연구원(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제3차 경기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와 정책추진 과제’를 기조발제했고, 이어 강은숙 광명여성의전화 지역자치위원장이 ‘광명시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 중간점검 및 분석’을 기조발제했다. 사회는 김성현 여성의전화 감사가 진행했다. 이어 김화숙 광명시 가정복지과장, 박영현 광명시의원, 남지영 전 광명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의원의 토론이 있었다. 인사말을 통해 전영미 회장은 "올해가 3차 경기여성발전계획이 종료되는 해이고, 광명시의 경우 2차 광명시여성발전계획이 5년차에 들어서는 해로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서 정형옥 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되는 제3차 경기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성 주류화 정책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함께 기존 보육 서비스를 넘어서서  돌봄의 사회적 분담영역이 확대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성정책, 여성 경제 역량강화와 돌봄의 사회화 확대...광명여성성책, 예산 확대와 정책의 연속성 확보해야. 강은숙 지역자치위원장은 광명시여성발전5개년계획(이하 여성정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 여성이 살기 좋고 성 평등한 광명시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정책(2005~2009년)의 10대 중점추진 과제를 분석했다. 강 위원장은 광명시 여성정책 추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다른 시군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내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의 위상을 담당(계) 수준에서 과 단위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 여성관련 예산의 비중을 현재 1% 미만에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5개년 여성발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의 이날 발표는 광명시 여성정책 10대 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통해 전 영역에 걸쳐 분석이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나 핵심부서 확대 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보다 확대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의 각 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의 경우2007년 기준 목표 40% 대비 실적이 41.2%로 목표를 넘어서고 있으나, 여성 위원들이 복수로 참여하는 비율이 10.2%에 이르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 기준 목표 22개소 대비 실적이 18개소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위원회 겹치기 개선해야...공공보육 지속 확대...영아보육시설 확대...국제교류 방식 개선해야 민간지원 보육시설은 목표대비 실적이 못 미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목표치보다 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영아 보육시설의 경우 절대적인 수준에서 시설이 부족하고 목표치보다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야간 보육과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목표치 상향 조정 및 방과 후 교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성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성전문 교육장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친목을 위한 형식적인 여성 국제교류가 아닌 여성정책을 배우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국제교류가 진행돼야 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청소년 성전문교육시설 설치 필요...여발기금 확대 및 사용처 확대...시간제 보육확대 필요 토론을 통해 남지영 전 위원은 여성발전 기금의 확대와 함께 기금의 사용이 관행적으로 특정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 프로그램도 교육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시설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 가정주부들을 위해 시간제 보육의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각 동 권역으로의 확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의 확대, 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 국제교류의 편중 현상 시정 등을 제안했다.

2008-11-06 06:11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