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등 촛불수배자 5명 전원 구속

박원석 등 촛불수배자 5명 전원 구속(종합)

기사입력 2008-11-08 17:33

"촛불문화제는 집시법 판단 대상 안돼" 무죄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원석(38)ㆍ한용진(44)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조계사 '촛불 수배자' 5명을 모두 구속했다.

구속된 이들은 박씨ㆍ한씨를 비롯해 백성균(30) 미친소닷넷 대표, 김동규(34) 진보연대 정책국장, 권혜진(35)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 중 은신처에서 검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5월24일부터 6월 하순까지 매일 밤 종로와 세종로, 태평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도한 불법집회로 경찰관 500명이 부상하고 경찰차량 171대 등 총 1천여 점의 장비가 파손돼 9억2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촛불문화제는 문화제 성격으로, 집시법 위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설사 이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가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방침에 시민들이 의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어서 불법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배가 내려지자 조계사로 피신해 장기농성을 벌였던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내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지난 6일 오전 강원 동해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