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공무원' 자진신고 2만명 넘어

'직불금 공무원' 자진신고 2만명 넘어

기사입력 2008-10-27 17:31 |최종수정2008-10-27 18:02

중앙부처 공무원 '극소수'..내일부터 확인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신고 기한인 27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령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공무원이 극히 적었다.

이들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이날까지 소속 직원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28일부터 부당 수령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신고건수 중앙-지방간 극심한 편차 =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와 소속 시.군.구에 접수된 직불금 수령 공무원은 2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로는 충남도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 558명과 일선 시.군 소속 공무원 2천509명 등 모두 3천67명이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도가 3천40여명, 경남도가 2천921명, 전남도가 2천837명, 경기도가 2천700여명, 전북도가 2천684명, 충북도가 1천264명, 강원도가 91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 신고자가 없었다.

이에 비해 광역시의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는 대구 500여명, 울산 412명, 부산 337명, 인천 263명, 대전 237명, 광주 324명 등으로, 도 지역보다 적었다.

서울시는 접수한 신고 건수를 행안부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지난 24일까지 19건의 신고를 받고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자진신고자 수는 본부를 기준으로 기상청 34명, 노동부 20명, 교육과학기술부 13명, 보건복지부 8명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까지 114명이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진신고해 비교적 많았다. 교과부는 산하기관과 국립대 교직원 등 103개 관련기관 소속 직원의 자진신고 건수를 아직 취합하지 못했으나 막판 자진신고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직불금 자진신고를 취합하는 데 적어도 2일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부당 수령 여부 확인조사 본격화 =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은 이날까지 접수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28일부터 확인조사에 착수,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어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에 어긋나게 직불금을 타낸 직원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오는 31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11월 초 부당수령자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일부 기관의 확인조사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합된 결과의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하는 한편 자진신고 기한을 넘긴 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