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시장4명 소유논 쌀직불금 신청·수령

[집중취재]시장4명 소유논 쌀직불금 신청·수령

도의원 14·도교육위원 2·시군의원 40명등 총 62명… 1천㎡ 논 도내 국회의원 5명중 3명 "미신청" 주장…

2008년 10월 20일 (월) 취재반webmaster@kyeongin.com

경기도 내 기초 자치단체장 4명을 비롯, 도내 재산공개대상자 중 모두 62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아 갔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내 재산공개대상자 소유 '논'이 자신이 거주하는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등 관외 지역에 있는 논에서도 무더기로 쌀 직불금을 수령, 혹은 신청됐던 것으로 확인돼 '쌀 직불금 쓰나미'로 도내 정가가 회오리칠 전망이다.<관련기사 2·3면> 그러나 쌀 직불금이 수령·신청된 농지를 소유한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본인 등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친인척이 대신 농사를 지으며 쌀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는 경인일보가 19일 단독 입수한 '2007년 경기도 31개 시·군 쌀 직불금 지급 현황' 문건을 CAR(Computer-Assisted Reporting)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또 지난 3월 말 전격 공개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고 중 2008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문건에서 경기도지사와 기초 지자체장(31명), 경인지역 국회의원(51명), 경기도의회(119명), 31개 시·군 지방의원(408명), 경기도교육위원(13명) 등이 신고한 재산목록과 쌀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 44만건(9억753만9천176.7㎡)을 전수 비교, 확인한 결과다. 도내 국회의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1천㎡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김성회(화성갑)·김학용(안성)·박보환(화성을)·이화수(안산 상록갑)·정병국(양평·가평) 의원 등 5명이다.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김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은 모두 '직불금을 결코 신청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도내 기초 지자체장 중 본인 등 친인척 소유의 땅을 이용해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된 사실이 있는 기초 단체장은 강경구 김포시장과 박주원 안산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등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장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농지에 쌀 직불금이 지급됐으나 강 김포시장은 부인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명했고, 박 안산시장과 최 화성시장은 각각 친인척이 대신 경작하며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직접 해명했다. 이 광명시장도 친구가 대신 쌀 직불금을 신청해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N 의원과 S 의원 등 모두 14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위원 중에서는 K·J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시·군의원 중에서는 Y군의회 의장인 L 의원 등 40명이 자신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 한편 과천시 공무원 6명이 관외 지역에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