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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람사는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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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서프 박성원 기자] 노무현 정부 임기말 막후실세로 꼽혔던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20일 쌀소득보전직불금 감사 결과 은폐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잘못 걸린 것이다. 17만명 명단이든 감사원 보고자료든 전부 다 조사하고 공개해도 자신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 인터넷판인 '쿠키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15일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6월 20일 농정 관계 장관회의에도 배석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우리가 은폐했다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격을 모르느냐. 그 명단을 공개했다면 누구에게 유리했겠는가. 우리가 명단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공무원 4만여 명의 명단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단 비슷한 것도 없었다. 현재 보도를 보면 모두 추정치 아니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내용에 추정치라는 것은 없다. 정확하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전 실장은 또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은폐주장에 대해 "지금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을 봐라. 한나라당 의원들,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들, 공무원들 아니냐. 우리가 봐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명단이 있으면, 혹은 복원 가능하다면 전부 공개하라고 해라. 대부분 강남이나 수도권 등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대선을 앞두고 은폐했다고들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 명단을 공개했다면 누구에게 유리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지시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난해 3월로 앞당겼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실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몇 월에 예정됐었는 지는 기억이 정확치 않다. 그러나 2006년부터 쌀직불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얘기들이 청와대로 많이 보고됐다. 지난해 초인가 3월에 마침 정책관련 수석실에서 정책점검 과제로 직불제 문제가 포함돼 있었고, 이를 예방감사 정책감사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 전 실장은 "쌀 직불금 문제는 무척 복잡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농림부에 농지원부가 제대로 정리안돼 있어 정책을 펴기도 힘들다"면서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안도 서둘러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농지원부 등을 제대로 정리하고 직불금 개선대책을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농림부에 개선안을 지시했고, 개선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고 정권 끝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전 실장은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개선하고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한 나라의 정책을 세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정쟁으로 몰아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한 뒤 "국정조사도 좋고 명단 공개도 좋은데, 조금 있으면 지불해야할 직불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 |